프레이저보고서라는 동영상은 사실을 왜곡해서 선동한 부분이 많은 동영상입니다 ^^

시간이 많으시다면 이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

http://www.youtube.com/watch?v=nYTHF4HuRt8

http://blog.naver.com/kuksism?Redirect=Log&logNo=70153606817

미국의 관점에서만 한국을 평가하고 한국의 가능성을 평가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또한 각색하고 짜집기한것에 불과하죠 또한 박정희정권에 수출전략이 토끼 돼지털에 불과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선동영상에 넘어가지는 않겠죠 ,,,,

동영상에서는 박정희의 1차 경제개발5개1년 계획이 형편없어 미국이 원조를 빌미로 압박을 넣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선동입니다.

무 엇때문에 전환하였는가: "유럽이 전후 경제를 회복하면서 금 보유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은 달러 위기(dollar shortage)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국의 제1차 경제개발5개 년계획 수정과정에서 정부-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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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60년도 미국이 겪었던 Dollar shortage 관련 논문

출처: Review of Social Economy, Volume 19, Issues 2, 1961

"President ordered all federal agencies to "cut their foreign spending to the bone" in order to stem the increasing deficit in the United States balance of payments with its consequent drain on the nation's gold re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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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미국은 우리나라 원조방식을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서독에게 미군주둔 비용 부담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이르고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이 기존 방식의 1차 경제개발5개 년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면정권의 정책을 똑같이 베꼈다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를 칭찬하는 내용도 들어있었으나 의도적으로

동영상은 배제했죠
즉 박정희 정권이 무능력해서 토끼와 돼지밖에 팔 능력이 안되고 계획이 없다고 선동하는 자료인것이죠

또한

"한 미간의 특수한 관계, 경제적 위협의 정도에 대한 인식 차로 인해 한국은 가장 다루기 힘든 상대였고,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 측은 엄청난 압력이 가해질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의 저항은 일시에 무너졌다"

즉, 모든 수단을 통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어쩔 수 없이 굴복한거지, 동영상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아무 생각없이 미국이 하라는대로 끌려다녔던 것은 아니라는것이죠 

그 실례를 들어보자면『제1차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의 수정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보면 됩니다. 동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방적으로 고쳐라. 해서 고친 것이라기 보다는 당시 계획 입안자들이 여러 그룹이 있었고, 그것을 최종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여론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린거지. 미국의 의중이 대다수 반영이 되었다지만, 실제로는 우리측 현실에 맞도록 조정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 표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 박스의 정책변화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측 입장과 우리측 입장의 교묘한 절충점과 타협점을 찾은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수 많은 요인들이 이런 현저한 업적들에 기여를 했다. 무엇보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교육받은 근면하고 훈련된 한국 사람들 자신이었다. 한국 사람들이야 말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이었다. 한국정부는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확고한 신념으로 경제를 주도했기 때문에 (미국의) 신뢰를 얻었다." 

이라는 글귀도 적혀있죠

"1965 년 9월, 미국의 충고로 한국정부는 저축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이자율을 30%로 인상시켰다. 그 정책은 명백히 성공적이었다. 1년 이내에 저축액은 3배가 되었다. 동시에 생산부문과 여러 산업체처럼 각 부서에 수출목표를 할당시키면서 이러한 개혁들은 병행되었다. 특혜금융, 수출특혜, 관세특혜, 수출증대 보상제들도 자발적인 수출상품 생산을 고무시켰다. 이 정책 도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1964년부터 1966년에 걸쳐 수출액은 2배 이상이 되었다"

그런데 이런 자화자찬과는 별도로 몇페이지를 건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자율 또한 문제가 되었다. 1965년 이자율을 16%에서 30%로 인상하였지만그것은 문제를 파생시켰다. 즉 국외자본을 빌려오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실패로 귀결된 것임을 자인한 셈이죠

미국이 모든것을 다해서 국가가발전했다??

이것이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환율문제도 고정환율 제도는 사실 미국이 해방직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입니다 ^^

세재개혁은  미국은 당장 하라고 압력을.. 박정희는 좀 있다가. 미국은 그럼 원조 중단. 박정희는 쫄아서 당장할께. 이런 식으로 썰을 풀었던는데 말이죠.. 정작 진짜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1963년도에 킬렌은 한국정부가 예산결손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세제계혁을 단행할 때까지 9개월 간의 원조금 방출을 거부하였다. 그 결과 세수는 엄청나게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박정희는 킬렌이 AID 사무처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1961년 쿠데타 직후에 대대적인 세제개혁에 이미 착수를 한 상태이고, 1967년에 제2차 세제개혁을 단행하지. 세제개혁은 미국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킬렌이 원조자금방출을 거부한 것은 미국의 원조자금 지원정책이 의사일정 지연으로 처리가 안되서였고, 경제개발 계획에 비현실적이라거나 문제가 있어 지원을 안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봐야함. 이 부분은 프레이저 보고서의 오류인것이죠

그리고 프레이저보고서가 아닌 다른곳에서 선동을 자주하는

박정희정부가 장면정부의 경제계발계획을 따라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장면정부에서 마련됐던 경제개발5개 년계획은 1차상품(농산물/천연자원)을 수출하여 벌어들인 돈을 공업화에 쓰자는 전략이었는데, 박정희 정부는 이를 뒤엎고 철저히 공업화전략에 집중하여 수출지향적 발전을 유도합니다. 장면정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다.  

박정희 정부가 다른 개발도상국과는 달리 '수입대체화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이차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개도국/후진국들이 수입으로 인한 국부유출과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 수입대체화, 즉 수입해서 쓰는 물건을 대신 만들어서 내수를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경제개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수출지향적 개발전략을 선택하는데, 이는 동아시아 신흥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환경과도 잘 맞물립니다. 

1. 일단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물건을 수입하는 것에 매우 관대한 자세를 보였는데, 당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갈등이 매우 극심했던 탓에 후진국을 '그대로 냅둘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낙후될 경우 내부 불만이 급증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공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선진국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진국의 수출상품을 "사줘야하는" 처지였다. 당시 GATT 체제는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불균형 발전을 인정하였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무역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2. 또한 전쟁이 이제 막 끝나고 유럽과 미국이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대호황이었다는 점도 큰 작용을 했다. 특히 미국이 최강 패권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세계 경제발전을 견인해 나갔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원조와 전후복구 비용 충당을 통해 자유진영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아시아 신흥국가들은 수출전략을 선택하여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린 반면, 수입대체화를 선택한 중남미 국가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고, 결과론 적으로는 무역적자를 완화하는 것도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