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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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 소장도 이동흡 까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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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6.12.21. <이강국 헌재소장 지명자는 누구>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청와대가 전효숙 전 재판관의 소장 지명을 철회한 이후 흔들리던 헌재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 다시 추스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중간생략)호남 출신이지만 법관 시절 중도적인 판결을 해 왔다는 점에서 `코드 인사`라는 정치적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사로 손꼽히고 있다.올 7월 대법관 직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성향의 판결을 내렸던 법관으로도 유명하다.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의 신계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고 뇌물죄로 기소된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경제ㆍ부패사범들을 엄벌했는가 하면 철도청 민영화를 반대하며 불법파업에 나섰던 철도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이하생략)
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 소장이 15일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며 자신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소장의 측근인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주변의 평가를 듣고 인선을 한 건지 의심스럽다"며 이동흡 후보자 지명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21일) 기념 오찬에서 "헌재 소장은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므로 국민의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힌 뒤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첫째 재판관들의 호선에 의한 선출, 둘째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처럼 재판관 선출을 의회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재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퇴임을 앞둔 이 소장이 헌재 재판관 시절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했던 이 후보자의 헌재 소장 지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오찬에 참석한 헌재 관계자도 "솔직히 이분이 되시면 헌재 위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주변의 평가를 듣고 인선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는 보수 인사가 아니라 '티케이'(대구·경북) 밀어붙이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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