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이에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1&docId=62266680&qb=7ISx66ek66ek7Yq567OE67KV&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RKGd1F5Y7u8sss%2BgL1sssssssuC-048156&sid=UM4QyXJvLCUAADbHLak

우리나라는 매춘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윤락행위 방지법 및 성매매 관련법으로  규제를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지않아 우리가 그러한 법규가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현재 성매매 관련 특별법에는 시행일만 기재가 되어있지 언제까지 단속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집중단속기간은 경찰청이나, 해당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여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것처럼 대한민국은 윤락행위 및 매춘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끝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윤락행위를 규제하지 말라, 하라는 소리였던가요?? 초점을 잃으신것 같은데 다 시한번 읽어보세요..

매춘을 교묘한논리로 미화하고
여성들에게 매춘을 죄가 안된다고 권장하고
뻔뻔스럽게 만든 국가

전체 논리에는 동의하지만, 이 부분 잘 모르겠는

윤리는 누구에게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안되는 성격이 아닌것이죠...매춘이 죄라면 강제로 끌려와 매춘한것이 아닌이상, 자기 자유의지로 매춘한 이상 여성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고, 법원칙에 의거하여 범죄를 제공한자가 더 처벌받도록 하는게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매춘녀는 단속해도 매춘남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우리나라만 페미의 거짓논리에 의거하여 매춘남만 (단속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받는 유일한 나라죠..

역시 퍼온 글이에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72358

미국(네바다주 제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을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모두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는 성을 파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 호주 빅토리아 주, 캐나다 등은 성매매를 '사회적 필요악'으로 보고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하지만 세금부과와 등록증·의료감시체계의 의무화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스웨덴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명백한 남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여성은 죄를 묻지 않지만, 성매매업소는 물론 성 구매자까지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우리 꼴통페미들이 스웨덴식을 모방했다 이말이군요...어쩐지 변스럽다 했지요..스웨덴이 세계의 주류를 이끄는 그런 중심세력은아니고 변방이니까...큰 신경은 안씁니다...오히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지요...그런면에서 스웨덴이 매춘을 죄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스웨덴 자체의 윤리의식문제가 있겠군요...원래 스웨덴은 모계사회에 들어간 곳이라 남성역차별논리가 생길법한 곳이기도 하네요...아무튼 매춘은 윤리적인 문제지 폭력문제가 아닙니다...강간도 아닌데 무슨 폭력문제입니까..논리의 기만이죠..

미국, 네바다주를 제외하고 양자 처벌이란 기사 내용에 대한 반박은 없으신듯 해요

미국에서 매춘해서 남성이 처벌받았다는 소리 못들었네요...제가 식견이 부족한 것인지...지난번에 알라바마주에서 한국여자 창녀들 걸렸을때에 창녀만 입근되었지 손님들이입근되었다는 소리 못들었습니다..네바다는 매춘이 합법이구요...아무튼 페미들 주장은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합니다..정말그렇습니다...거짓말과 왜곡이 너무 너무 심해서요...

말씀하신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가봐요.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84%B1%EB%A7%A4%EB%A7%A4%EC%95%8C%EC%84%A0+%EB%93%B1+%ED%96%89%EC%9C%84%EC%9D%98+%EC%B2%98%EB%B2%8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x=34&y=10#liBgcolor0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84%B1%EB%A7%A4%EB%A7%A4%EC%95%8C%EC%84%A0+%EB%93%B1+%ED%96%89%EC%9C%84%EC%9D%98+%EC%B2%98%EB%B2%8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x=34&y=10#liBgcolor0

저는 읽어봐도 특별한 문제점은 못찾겠는

매춘을 윤리적문제로 다룰때만 처벌가능한데, 윤리적 문제로 다루면 양쪽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구요....피해자,가해자 논리는 이념논리로써, 거짓논리라는 것입니다...매춘녀가 돈을 벌려고 몸을 팔고 남자는 몸을 사는 매매개념인데 거기에 어떻게 가해자, 피해자 논리가 되는거냐구요.. 매춘여성 자신이 피해자 아니니 페미들은 영업방해하지말라고 하는데 말입니다...한마디로 페미들의 성이념이 투영된 독선이고 기만이라는 것입니다...그들도 뇌를 서양에 바친 인간들이니 그렇게 세뇌당해서 그런것이겠지만요...아무튼, 매춘은 이념문제가 아니고, 윤리문제로 다룰때에 죄의 개념으로 처벌가능하며, 또 처벌하려면 양쪽을 처벌하던지 아니면 양쪽을 처벌하지 말던지 해야 하는 것이죠...논리는 얼마던지 갖다부치는게 페미들 속성이기에 속지않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피해자 가해자 부분은 인신매매, 청소년등 문제인 듯 해요

단순 성매매 쌍방 처벌

한겨레 지난 기사, 2008. 11. 19

영국 정부가 성매매를 더 엄격하게 단속하는 법안을 내놓자, 그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키 스미스 영국 내무장관은 19일 <비비시>(BBC)에 성매매 업주 밑에서 일하는 여성과 관계를 맺은 성 매수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1천파운드(약 21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기사, 2011.12,1

프랑스 일부 의원들이 다음주 성매매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매춘업소 종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모든 하원 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해 성매매 불법화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법안은 오는 6일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솔직히 인간의 기본윤리를 저버린 꼴통페미들 수준에서 매춘을 처벌할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그들의 윤리수준은 개방형 프리섹스와 혼전 동거, 시험동거등 성 자체의 윤리적 순수성을 부인하는 인간들인데 매춘이 그들 수준에서 왜 처벌해야 하는지,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매춘녀들이 오히려 이런 꼴통페미들을 반대할 정도니까요...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성매매를 '노동'이라고 긍정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