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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6 23:09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조선족이 살아나게 된건 판사의 판단이 아니었지 않나요?

글쓴이 : 동물원

문재인은 조선족을 변호했지만 판사는 사형선고 내렸었습니다

아래 댓글중에 살려준 판사가 잘못이라는 분이 있길래요

다만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집행은 안된 상태였는데

당시 정권을 잡게된 노무현측에서 대통령 직권으로 사면시켜줬던것 아닌가요?

어떤 판결을 선호하시던 간에 당시의 판사가 조선족을 살려준걸로 알고 계시면

잘못알고 계시는건 아닐까 해서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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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개토주의 12-12-16 23:12 국민정서상 조선족을 변호한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유감이지만. 포커스를 문재인 후보로 맞춘다면 변호사로서의 재능과 인권에 대한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하지만 조선족 그거는...하아... 국민정서상 조선족을 변호한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유감이지만. 포커스를 문재인 후보로 맞춘다면 변호사로서의 재능과 인권에 대한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하지만 조선족 그거는...하아...



		동물원 12-12-16 23:14 전 개인적으로 그 변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신에 의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2페이지 글중에 페스카마호 사건 언급이 있는데 그 댓글들이 변호한 문재인과 살려준 판사가 문제다 라는 식으로 흘러가더라구요 근데 당시 판사는 문재인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구형했다는것을 말씀드리려던 거였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변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신에 의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2페이지 글중에 페스카마호 사건 언급이 있는데 그 댓글들이 변호한 문재인과 살려준 판사가 문제다 라는 식으로 흘러가더라구요 근데 당시 판사는 문재인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구형했다는것을 말씀드리려던 거였습니다



		사라리면 12-12-16 23:19 대법원에서는 주동자인 2등 항해사에게 사형, 나머지 가해자들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1502303521950.htm 주동자도 특별 감형으로 무기징역을 받은거였네요 사면이 아니었네요 근데 저는 아예 전부 사형으로 받았어야 한다 라는 입장이어서, 무기징역이 있었다는 생각만 하고 특별 감형 받았다는 사실을 깜빡했네요 제가 팩트체킹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건 맞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대법원에서는 주동자인 2등 항해사에게 사형, 나머지 가해자들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0/h2011101502303521950.htm 주동자도 특별 감형으로 무기징역을 받은거였네요 사면이 아니었네요 근데 저는 아예 전부 사형으로 받았어야 한다 라는 입장이어서, 무기징역이 있었다는 생각만 하고 특별 감형 받았다는 사실을 깜빡했네요 제가 팩트체킹이 확실하지 않았다는 건 맞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사라리면 12-12-16 23:20 다만 저는 위에서 변호를 맡은 과정과 변호를 한 방법에 대해서 따지고 있어서 나머지는 큰 관계가 없었겠군요 다만 저는 위에서 변호를 맡은 과정과 변호를 한 방법에 대해서 따지고 있어서 나머지는 큰 관계가 없었겠군요



		동물원 12-12-16 23:22 그렇군요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여 의문제기 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알게 되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여 의문제기 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알게 되어 좋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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