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탈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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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편향된 '혁신' 인식
위기의 본질은 잠재성장률 추락
OECD, "지금 구조개혁 해야"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박사

대통령은 “‘공정’이 돼야 ‘혁신’도 있다”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의 통과를 촉구했다. 공정도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지, 자율을 죽이는 획일적이거나 복잡한 규제 방식으로 가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지적한 ‘교육 불공정’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혁신으로 질주해도 부족할 판에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 조사와 고교 서열화 해소,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으로 씨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경제위기의 본질은 당장의 성장률 하락보다 잠재성장률 추락에 있다. 국내외 경제 전문기관들 전망에 따르면 ‘2030년대 1%대’ ‘2026년부터 1%대’ ‘2020~2024년 1.2%’ 등 1%대 추락 시기가 빨라져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상태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버티기도 어렵고,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갈 수도 없다. 경제가 구조적 전환을 못할 정도로 잠재력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을 것이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것 말고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다른 방도가 없다.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 지원, 규제 개혁, 노동시장 등 제도 선진화, 기술개발 촉진, 교육 혁신, 정책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구조개혁 연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9)’에서 권고한 구조개혁도 그런 목적이다. OECD는 “지금이 구조개혁의 시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구조개혁을 거꾸로 돌리거나 방치하거나 중장기 과제로 미루고 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제정책이 길을 잃었다”며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역사는 문재인 정부 집권기를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록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