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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27 14:23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글쓴이 : 디메이져

둘 다 복지정책 쩌는 것 같은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고 했나요?

박근혜는 체제를 개선하면 된다고 하고 문재인은 증세하면 된다고 하고. 대충 그렇다고 아는데.

그나저나 단순하게 체제를 개선해서 그런 수십조나 되는 막대한 돈이 튀어나오면 여태까지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그거 개선 안 하고 뭐했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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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카레 12-11-27 14:24 단순하게 증세만한다해서 복지정책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군요. 가능했다면 여태 정치인들은 세금 팍팍 안올리고 뭐했답니까? 단순하게 증세만한다해서 복지정책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군요. 가능했다면 여태 정치인들은 세금 팍팍 안올리고 뭐했답니까?



		디메이져 12-11-27 14:25 그건 국민들의 반발이 쩔어서 못하는 거구요. 근데 단순하게 증세만 하면 복지정책 수용할 수 있죠. 돈이 딸려서 못하는 건데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나요. 그건 국민들의 반발이 쩔어서 못하는 거구요. 근데 단순하게 증세만 하면 복지정책 수용할 수 있죠. 돈이 딸려서 못하는 건데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나요.



		그대로카레 12-11-27 14:27 국민들 반발이 쩌는걸 왜 굳이 하려고 들까여 국민들 반발이 쩌는걸 왜 굳이 하려고 들까여



		디메이져 12-11-27 14:28 국민이 복지 주장하면 국회도 돈이 부족하니까 증세하겠다, 이건 합당한 소리 같은데요? 근데 전 이걸 물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국민이 복지 주장하면 국회도 돈이 부족하니까 증세하겠다, 이건 합당한 소리 같은데요? 근데 전 이걸 물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대로카레 12-11-27 14:31 제가 물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물었는데 말입니다.



		로코코 12-11-27 14:27 전 박근혜의 이 점이 마음에 안듭니다. 복지도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죠. 현재 복지수준 10, 제가 원하는 복지수준 20, 박근혜의 복지수준 30, 문재인의 복지수준 40 전 박근혜의 이 점이 마음에 안듭니다. 복지도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죠. 현재 복지수준 10, 제가 원하는 복지수준 20, 박근혜의 복지수준 30, 문재인의 복지수준 40



		디메이져 12-11-27 14:31 만약에 박근혜가 당선됐는데 공약 안 지키면 존나게 까야지. 만약에 박근혜가 당선됐는데 공약 안 지키면 존나게 까야지.



		로코코 12-11-27 14:44 박근혜의 공약 중 몇개는 안지켜지는게 좋습니다. 박근혜의 공약 중 몇개는 안지켜지는게 좋습니다.



		쿠르르 12-11-27 14:30 여성부폐지-한해2-3천억원 예산마련가능. 다문화지원정책 현실화, 인권단체등 쓸데없는 시민단체지원중단.. 돈나올구석은 많아보이는데...누구도 한다고 안하는듯 여성부폐지-한해2-3천억원 예산마련가능. 다문화지원정책 현실화, 인권단체등 쓸데없는 시민단체지원중단.. 돈나올구석은 많아보이는데...누구도 한다고 안하는듯



		그대로카레 12-11-27 14:31 인권단체같은경우 지원중단하면 인권단체 탄압이라며 반발할께 뻔해서 그런듯 아직까지 '독재'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국가라 그런듯 하네요 인권단체같은경우 지원중단하면 인권단체 탄압이라며 반발할께 뻔해서 그런듯 아직까지 '독재'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국가라 그런듯 하네요



		디메이져 12-11-27 14:33 '쓸데없는' 인권단체는 지원 중단해야죠. 실질적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하는 곳은 계속 지원하면 될 듯. '쓸데없는' 인권단체는 지원 중단해야죠. 실질적으로 좋은 활동 많이 하는 곳은 계속 지원하면 될 듯.



		그대로카레 12-11-27 14:36 '쓸데 없는'인권단체 속아내는 것도 쉬운일이 아닐듯. 이쪽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지라. 그런과정에서 지원 탈락된 단체가 여론몰이 할지도 모르고 말이죠 '쓸데 없는'인권단체 속아내는 것도 쉬운일이 아닐듯. 이쪽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지라. 그런과정에서 지원 탈락된 단체가 여론몰이 할지도 모르고 말이죠



		디메이져 12-11-27 14:37 그런거야 정부에서 조사한 '쓸데없는' 이유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될 일이구요. 다른 쓸데있는 인권단체와 비교해보면 알겠죠. 그런거야 정부에서 조사한 '쓸데없는' 이유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될 일이구요. 다른 쓸데있는 인권단체와 비교해보면 알겠죠.



		그대로카레 12-11-27 14:39 공개해도 소용없을듯합니다. 정부가 해명글을 올려도 음모론 퍼지는게 워낙 빠른지라 공개해도 소용없을듯합니다. 정부가 해명글을 올려도 음모론 퍼지는게 워낙 빠른지라



		디메이져 12-11-27 14:45 그거야 허위사실유포로 처벌하면 될 일. 그거야 허위사실유포로 처벌하면 될 일.



		디메이져 12-11-27 14:32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쩝.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쩝.



		별명없음 12-11-27 14:42 체제 개선이란 다른부문 예산 끌어다가 사용하는걸 말하구요... 다른 어느 부문을 포기하게 되느냐가 문제고... 이런 방식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 증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이지요... 이건 어디서 더 걷느냐가 문제고... 부가세 올리면 개객기... 부자 증세하면 호응 얻는 뭐 그런거... 체제 개선이란 다른부문 예산 끌어다가 사용하는걸 말하구요... 다른 어느 부문을 포기하게 되느냐가 문제고... 이런 방식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 증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말이지요... 이건 어디서 더 걷느냐가 문제고... 부가세 올리면 개객기... 부자 증세하면 호응 얻는 뭐 그런거...



		디메이져 12-11-27 14:44 박근혜가 뭘 포기하겠다는 건지 얘기 했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박근혜가 뭘 포기하겠다는 건지 얘기 했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씨카이저 12-11-27 14:54 그러게요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다만 그나마 박근혜가 좀 재원적게 쓰는것같아 박근혜 찍는거죠 그러게요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다만 그나마 박근혜가 좀 재원적게 쓰는것같아 박근혜 찍는거죠



		저도껴줘요 12-11-27 14:56 중요한건... 복지정책보다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복지정책을 지탱할 경제 정책이 우선일텐데 말이죠... 아마... 이명박대통령이 국고 넘기는 시점은 김영삼대통령이 국고를 넘겨받는 시점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김영삼이 김대중에게 물려준 모양새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이지 않을까싶어요...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참 중요한거 같아요. 중요한건... 복지정책보다는 복지정책과 더불어 복지정책을 지탱할 경제 정책이 우선일텐데 말이죠... 아마... 이명박대통령이 국고 넘기는 시점은 김영삼대통령이 국고를 넘겨받는 시점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김영삼이 김대중에게 물려준 모양새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이지 않을까싶어요...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참 중요한거 같아요.



		닥처존 12-11-27 18:46 중요한 문제죠 머라고 포장하던 다 돈이 필요한데 그 재원 마련을 어찌할것이냐인데 부자증세 이것은 포퓰리즘이죠 또한 각종 간접세 인상도 서민들이 버티기 힘든지경이니 힘들구요 문제는 박이나 문이나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불체자와 공교육 중요한 문제죠 머라고 포장하던 다 돈이 필요한데 그 재원 마련을 어찌할것이냐인데 부자증세 이것은 포퓰리즘이죠 또한 각종 간접세 인상도 서민들이 버티기 힘든지경이니 힘들구요 문제는 박이나 문이나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불체자와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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