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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최근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국무회의 밀실 통과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자신의 과거 논문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 여기며 한일 군사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기획관은 이미 2009년 한미일 관계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다.
MBN은 보도를 통해 김 전 기획관이 교수 시절 쓴 논문을 검토한 결과 “논문을 통해 한일 군사 공조를 위해 지나친 반일 감정이나 민족주의 사고를 경계하고, 미일과의 대등한 관계설정이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히 2001년 기고 논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편협한 논리로 규정하는 등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민적 동의나 절차 과정도 무시한 채 파행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책임은 물론 위험한 논리와 발상으로 독단적인 정책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