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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19 12:07
협정
 글쓴이 : 함해보삼
조회 :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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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최근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국무회의 밀실 통과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자신의 과거 논문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 여기며 한일 군사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기획관은 이미 2009년 한미일 관계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이유로 일본 ‘나카소네 야스히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다.
 
MBN은 보도를 통해 김 전 기획관이 교수 시절 쓴 논문을 검토한 결과 “논문을 통해 한일 군사 공조를 위해 지나친 반일 감정이나 민족주의 사고를 경계하고, 미일과의 대등한 관계설정이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히 2001년 기고 논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편협한 논리로 규정하는 등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민적 동의나 절차 과정도 무시한 채 파행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책임은 물론 위험한 논리와 발상으로 독단적인 정책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BC뉴스 김경종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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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2 12-11-19 12:17
   
그 이전에 한 군사정보협정을 국민적동의를 얻어가면서 까지 오픈시켜 가면서 했던 협정이 있었는가?

군사협정이란건 원래 폐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많지 공개적으로 하는게 비상식적 행동이지

누가 그런걸 오픈 시켜서 하나?
     
함해보삼 12-11-19 12:58
   
국회랑 국무회의하고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타인하고 자신하고 구분못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 못해
독재자도 구분 못해
친일인사도 구분 못해
지역차별도 구분 못해서 욕먹고.....

안쓰럽고 불쌍합니다......
나는누구 12-11-19 12:20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이 국민몰래 마우스처럼 추진하다가 <<- 국민들 몰래 한게 아니라고요!!!!! 국민들 몰래라는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고요. 국민들에게 이미 알렸는데 어디서 비밀스럽게 몰래 했다는 소리가 나오는지요! ㅋㅋㅋ

1. 제 의견을 계속 무시하시는데 "국민들에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하겠다" 라는걸 이미
<<<(님이 계속 무시하는거)<<<<<<><@@@수개월 전부터@@@>>(님이 계속 무시하는거)>>>>>>>
뉴스를 통해서 알렸다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국민들 몰래 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네? 도대체 국민들 몰래하지 않았다는건 얼마나 알려야 "이제 국민들이 알았으니 몰래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겁니까? 답답하네..... 어휴!!!!!!

갑자기 진중권씨가 변희재씨에게 등면적과 등거리 차이가 뭐냐고 계속 묻는게 생각나네요.
     
나는누구 12-11-19 12:28
   
1. 군사정보 협정은 국회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2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이미 도장을 찍기 전에 과거에 계속해서 하겠다고 언급했다.

3. 조약이 아니라, 협정이다. 조약은 강제성이 있지만, 협정은 강제성이 없다.

4.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관련된 사람이 친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왜곡해 일제시대 조약  2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함해보삼 12-11-19 12:31
   
흥분하지 마시고
본문 글이나 잘읽어보세요

"국민적 동의나 절차 과정도 무시한 채 파행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책임은 물론 위험한 논리와 발상으로 독단적인 정책을 구사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김태효가 잘못했다고 본인이 국민에게 싹싹 빌고
찌그러 졌는데

본인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누구님이 대신 나서서 오지랍이냐고요

mb도 잘못한거 인정하고 사의를 받아들였고
잘못한분들이 잘못했다는데 그노무 신도들은 머냐고요?????
          
나는누구 12-11-19 12:54
   
함해보삼님,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국회동의 없이도 할 수 있고요.(다른나라와 했던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국회를 거치지 않고 해왔고요.) 
이미 국민들에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하겠다고 뉴스를 통해서 알렸고요. <<- 진짜 계속 무시하고 있네요.
몰래 한 것도 아무도 모르게 한 것도 아니고요. (뉴스로 알리는게 않되면 포스터라도 거리라도 붙여서 알려야하는건가요?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해야하는건가요?
이제 제가 답답해 죽겠네요. 계속 제 말을 정말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제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1. 국민적 동의나 절차 과정도 무시한 채 파행으로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책임
(반론) 지금까지 다른나라와 했던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국회동의 없이도  해왔는데 '일본' 이기 때문에 좌빨들이 매국노+친일 을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이명박을 엮을라는 의도로 생겨난 일.

예를 들면 식사하기 전에 미리 "30분 후에 식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1시간 후에 이미 다 먹은 밥 어디있냐고 항의하는 것과 같음.
               
함해보삼 12-11-19 13:04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자신이
제일 잘알죠
나는 누구님이 아무리 변명 해봐야
잘못한거는 잘못한겁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하던일 없던걸로 하고 찌그러졌잔아요?

잘한 일이면 이슈가 됐을때 잘했다고 하고 상을 줘야지
왜 자릅니까?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표내고 mb 인정한걸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는 심보는 먼가요?

잘못한 이유도 명백해 밝히고, 사표도 내고
국민도 비난하고 그리고 끝났는데. 그걸 왜 우기냐고요?

나는 누구인지 여기는 어디인지 구별좀 하세요 ?????
                    
풀무생선 12-11-19 13:08
   
노무현이야 말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국민들도 분노하고
마지막엔...

그런데도 노빠들은 무슨 정신상태죠?
                         
함해보삼 12-11-19 13:11
   
생선은
이머병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먼 노무현이 나옴?
주제랑 맞다고 생각함?
진짜 사차원 세계에서 날아온건지??????
                         
풀무생선 12-11-19 13:28
   
어쨌던 노무현에 대해
님은 무덤이라도 팔정도의 증오를 가지고 있나요?
대답해보세요 ㅋㅋㅋㅋ
풀무생선 12-11-19 13:06
   
국민 여론때문에 그런거지
그게 나쁜거라고 그런거라고 생각한 당신의 수준은... ㅎ
     
함해보삼 12-11-19 13:16
   
국민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여요
이노무 친일파들은 하여간
쥐새끼처럼 몰래 일을 꾸미니
감시를 안할수 없음
          
나는누구 12-11-19 13:24
   
국민들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거면 2008년 광우병 시위와 주한미군 장갑차 사건 때 있었던 대규모 시위꾼들이 옳았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수십억분의 1로 걸리는 광우병 믿고 주한미군이 일부러 여학생 2명 깔아뭉겠다는거 계속 믿을걸 그랬습니다. 미국 옷 입고 미국 신발 입고 시위하러 나가야하나?

(아참. 그리고 한일군사비밀교류 협정 에 대해서 오타인 것 같은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아닌가요?)
               
함해보삼 12-11-19 13:31
   
그러니까
왜 몰래 쥐새끼처럼 했냐고요?
그렇게 좋은거였으면
나중에 국민에게 밝혀진후에 상을 줘야지
왜 김태효를 잘랐는데???????
아놔 진짜 답답하네
                    
나는누구 12-11-19 13:41
   
김태효 짜른 이유 : 다른 나라와 했던 군사정보 보호협정처럼 조용히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과거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실행 할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태가 커지자 잠재울라고 짜른거임. 쉽게 말해서 서로 싸워서 이겨도 정치적 데미지를 생각하고 사전에 짜른 것과 비슷한겁니다. 심장과 어느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하면서 이렇게 사건이 커진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부터 궁금한건데 <<한일군사비밀교류 협정>> << 라는건 왠지 살짝 위험한 것 같기도....
                         
나는누구 12-11-19 14:03
   
함해보삼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자면

1. 국회동의가 필요없더라도 국무회의 문제가 있다.
2. 국민들 몰래 했다.
3. 문제가 되었던 사람이 직접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4. 그때 국민들 반대가 심했기에 다수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옳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자면
1. 국회동의가 필요없는게 군사정보 보호협정이고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미 과거부터 쭈~~욱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하겠다는 떡밥+홍보를 해왔고 그때까지만 해도(서명하기 몇시간 전에) 국민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2. 아까전에 말한 것처럼 쭉 알렸다.
3. 내가 생각하기에 심장에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한 것이라고 봅니다.
4. 다수가 꼭 옳은 것이 아니다.
                         
나는누구 12-11-19 14:17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당시에 할라고 했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내용과 의도는 문제가 없었지만, 과정과 예상 밖의 상황으로 취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애초에 이건 조약도 아니고 협정이기 때문에 해도 좋고 않해도 좋은 것이라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협정: 주로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約定:정부간협정).

조약: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 각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同意) 또는 비준(批准)을 거쳐, 당사국간에 비준서를 교환하거나 합의된 국제기관에 비준서를 기탁(寄託)하게 된다.
길로틴 12-11-19 13:19
   
김태효가 잘못한거 인정되서 짤리고 사과하고 했으면 잘못한거 맞는데
자꾸 실드치는 이유는 뭐지
한일군사비밀협정 같은거 계속 저질러서 자위대가 다시 용산에 주둔하는 꼴을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는거냐?
그러시든지 12-11-19 13:24
   
ㅎ ㅑ...

여기 재미지네 ㅋ

역사고 감정이고 싹 다 무시하고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건 아주 잘한 거였다?
근데 떵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멍청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거다?
하이고 ㅋㅋ

그럼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에 반하는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떠나야 되는 거 아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이 떠나오리까?
똑똑하고 깨어있는 친일파들은 걍 일본에 가서 사시구랴... 남의 나라에서 팥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우리 대다수의 대한한국 국민들은 군복 입은 쪽발이는 아주 패 죽이고 싶으니까... 됐소???

퉷...
     
닥처존 12-11-19 13:28
   
니 평생 살면서 쪽발이 물건 안쓰고 살았을것 같어?
이용할건 이용해야지
          
그러시든지 12-11-19 13:38
   
당신이나 이용해 먹던, 이용을 당하던 당신 맴이지만...

일본 물건이면 형님~ 하면서 귀히 쓰시든지 난 상관 없소.

중요한 건 대다수의 국민이 거부한다는 거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되지요?

하기사

황국의 은혜를 거부하는 이 불쌍한 대한국민들이 당신들 눈에는 그리도 보일 것 같으이...ㅉㅉ


말 나온 김에...

뭐라카더라?
무슨 대북정보취득이 전정권에서 다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바다 건너 나라 그것도 일본에 빌붙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사실이요?
이 무슨 병진같은 짓거리요?
현정부에서 실기를 해서 복구 못했으면 노력을 해야지 그 노력이라는 게 대단한 황국에 빌붙는 거요?
결국 대한민국 안보를 일본에게 위탁하자는 거요?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매국 친일파나 군사 쿠데타, 군사 독재를 언급하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를 줄창나게 불러제끼는 사람들 입에서 이게 나올 소리요?
어디서 남의 탓, 과거 탓은...


재미져서 왔다가 못볼 꼴만 보고가네...

에라잇 꼴같잖아서...
양치나 해야겠다

아르르르...  캬악 퉷...
닥처존 12-11-19 13:25
   
악의적 조작질이네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지
군사비밀 교류 협정이야?
그간 무분별하게 정보가 샌것을 일부분 이라도 막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요구 해보자고 만든취지 잖냐
그리고  대중이 무현이 이후 우리나라 정보 취득이 엄청나게 미비해졌다는 생각은 안하냐
북한관련 내용이  우리나라 언론보다 일본 언론에 먼저 소개되는것이  정상적이야?
그런  부분에서무분별하게 나오는  대북관련사항들을 어느정도 걸를필요도 있는것이고
핵대중이 국정원 조지지 않았으면 이런일도 없었을건데 하여튼  쪽발이 북괴쁘락치 핵대중이 때문에 이런 짓도 해야하니 참 지랄맞네
백발마귀 12-11-19 13:53
   
함해보삼
독재를 비판하면서 지가 하는게 전체주의라는것을 모름...
     
함해보삼 12-11-19 13:58
   
백발마귀님
내가 멀했는데요?
친일파 비난하면 전체주의요?

나는 지금까지 나라 갉아먹는 분들 비난 밖에 안했는데?
먼 갑자기 전체주의가 나와요???
아놔 진짜 별....
오마이갓 12-11-19 16:44
   
내용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이득이 될것 같으면 하는거지, 제목에 일본들어갔다고 히스테리 부리는건 뭐임?
오케바리 12-11-19 17:22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지경이 됐는지...
정신병자 같은것들이.. 정신병자인지도 모르고 설쳐대고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것 같다..
제발 상식선에서 생각들을 해라..
mouse도 나쁜놈이지만..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더 나쁘다..
권력의 개가 된 놈들...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정신병자들..
쯧쯧... 5년만에 이렇게 개판이 될 수 있다... 에라이 멍멍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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