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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가 아니라는데 전 잘모르겟네요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아닌것 같기도 합니다..
핀란드에도 이런게 있는지는 모르겠음 나는 나온다는것..그리고 부자들이 주민세를 안내는 경우가 있을까라는 저사람이 포함시킨 이유는 모르겠음
2010년도에 올라온 블러그니깐 감안하세요 지금 법인세 22%가요 우리나라.. 그때 이야기임 2010 위 그림 2개
뭔가 이상하군요. 자세히 찾아봐야겠지만 핀란드에서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걸로 나오는데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세금을 적게내서 핀란드처럼 못하는게 아닐텐데, 핀란드 따라가면 물론 지금보다는 세금이 늘기는 하겠죠. 현재 고소득층에 대한 세는 핀란드가 더 높은걸로 나올듯합니다만.
흠... 저 표가 맞다면. 찬성이네요.
40% 그대로 뜯긴 기억이 있네요. 상속세로 말이죠.
이것 저것 다 포함하면 50% 나갔음.
그리고 저렇게 실행하고.
교육계부터 뜯어 고치죠.
복지 잘되는 나라처럼요.
부실 대학 하위 낮은 대학 싸그리 전문대로 낮추고.
그리고 상위권 대학도 돈 안내고 대학 다니면...
저 나라들처럼.
경쟁을 시켜서 매 시즌마다 하위 퍼센테이지 애들 짤라서 무조건 하위 대학교로 보내버리고.
(솔직히 우리나라도 이렇게 무한한 경쟁을 시켜야지 대학교 아웃풋이 좋을거라 생각이 되긴하네요.)
저 나라들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논리처럼.
공짜로 학교 다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필요 없음. 하위권 학교 다녀야함.
학교 들어가봤자 정규과정 못따라가면 아래로 보내버리면 됨.
물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 낮은 애들은 경쟁에서 승리 못했으니 보내야 논리적으로 옳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