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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2 00:41
그 이번에 100분토론에서 전원책변호사가말씀하신...
 글쓴이 : 알겠죠
조회 : 1,157  

그 우리가 진정한 민주정권의 틀이잡힐려면 각당의 비례대표제와 사무국장 대변인제도가 없어져야한다고 하시던데요....
이게무슨말인지 좀가르쳐주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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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죠 12-11-02 00:44
   
그리고 100분토론하던중에 좀젊으신분 누구죠?
말씀잘하시다가 마지막에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던분...
말을 조리있게 잘하시던데
     
백발마귀 12-11-02 00:51
   
문화 평론가가 미디어 평론가가 하는 분인데 소리바다 할때도 나왔더 분 문화가 문화가 전문인데
찰박찰박 12-11-02 00:51
   
전원책은 민주정권 운운하기 전에 민주주의의 개념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인물이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대의민주주의죠.
대의민주주의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보완한게 바로 비례대표제구요.
결국, 비례대표제를 거부하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하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책이 민주정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되려 전원책한테 묻고 싶은데요 ?
"니가 말하는 민주정권이라는 개념이 뭐냐"고요
     
어흥 12-11-02 00:55
   
대의민주제 보완한게 비례대표제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례대표제 도입취지는 지역구 당선이 힘든 새로운 정치신인들을 직능 고려하여 정치입문시키는 목적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공천장사나 계파추종 문제가 있고요.
이게 대의민주제를 보완한다라.... 글쎄요.
정당에 표를 주었을뿐 그 사람들 개개인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았는데.
          
찰박찰박 12-11-02 01:05
   
대의민주주의란 것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이 입법행위를 한다는 걸 뜻 합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거구요.

비례대표제가 없을 때의 총선(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51% 와 49%를 득표한 2명의 후보가 있다고 할 때, 49%는 묵살이 되고 51%만 반영되죠 ? 49%는 사장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아니죠. 51%가 100%로 반영되니까요.

그래서 생긴게 비례대표제 입니다.
비례대표제란 선거전체를 통해서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추가 배정하는 겁니다.

비례대표제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보다 보완된 제도라는 의견은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치하는 견해이고, 그런 이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흥 12-11-02 01:12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대선으로 보완하는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사장되는 표를 위한 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수결에 반하는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제가 보완이라면 어느정도로 보완해야 할까요?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어느 비율로 배분해야 할까요?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빨간펜 12-11-03 10:54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비례 대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가 됩니까? 51% vs 49%의 게임에서 51%가 독식을 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49%에게 적당한 수준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적당하죠.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전국적인 득표를 받은 정당의 의석수가 300석 정원 기준에 10석도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10%의 득표를 한 정당은 최소 20~25석 정도는 차지하는 것이 정확한 계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의 유권자는 자기 표를 한표 잃는 효과가 납니다. 이런 걸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방치하면 정치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저런 유권자의 사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거 제도를 연구하고 정착해야 합니다.

이런 지역적인 표의 쏠림과 전국적인 표의 분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 비례 대표제이고, 꾸준한 확대가 지금에 비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민의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간펜 12-11-03 11:01
   
그리고 여기서 다수결을 얘기하시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닐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효 투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1위의 당선자가 4년 혹은 5년간 그 선거의 승리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독차지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대표성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행하고 있구요.

자리가 하나뿐인 대통령의 자리야 51 / 49에서 51이 먹는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자리가 300개 정도 되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충분히 개선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국 득표율 40% 정도의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반면에 10%를 받은 통합진보당은 겨우 13석인가 그랬습니다. 이 결과가 합리적입니까?
     
블랙메탈 12-11-02 10:27
   
내가보기에는  3당전부 욕쳐먹여서  시원하게  말하던데    님개념이 정리가 안댄듯합니다  지금돌아가는꼴을보고도  그런소리가 나오십닙까?
하늘2 12-11-02 01:00
   
대변인 제도는 모르겠고 전변호사가 사무국장 까는 건 예전에 했던 토론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사무국장 하는 일이 조직관리 하는 일이라 깠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정치판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바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이 바람몰이를 위해 필요한 바람잡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동원하고 과거에는 금품 살포까지도 했던 조직의 총책이 사무국장입니다. 인터넷 알바들을 고용하는 것도 사무국이 하는 일. 한마디로 후진국형 정치의 심볼이랄까, 그래서 구태정치를 없애려면 이 사무국장과 산하 앞잡이 조직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비례대표야 뭐, 통진당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면 답 나오죠.
     
x카이저x 12-11-02 02:23
   
이자스민처럼요..
스프링거 12-11-02 03:10
   
내각제에서나 있을법한 정당 대변인제를 깐거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서 중앙당사도 불필요하고 당대변인이나 사무국장따위가 왜 필요하냐..
그건 다 밀실공천이나 후원금공천 하려고 하는수작들 아니냐로 우리나라 정당을 싸잡아 깠지..ㅎㅎㅎㅎ
유리도사 12-11-02 11:40
   
비례대표제란 기존의 정당의 공천권을 획득한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지역의 민의 뿐만이 아닌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동계, 시민단체, 경제계, 체육계, 농민등등과 같이 대변해야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의 인구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뿐만이 아닌 사회의 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여 이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도 다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 변호사가 이 제도를 없애자는 의도는 출발은 선의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비례대표제가 비리의 온상으로 국회의원이 되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자리로 변질되어 이자리를 돈받고 주는 공천비리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바꾸자는 겁니다 . 제발 좌익들은 말의 앞과 뒤를 자르지 말고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신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구절만 따다가 이를 오도하나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되려면 일본과 같은 공천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지금의 일본도 공천제도가 존재합니다 .즉 할아버지가 해먹고 아버지가 해먹고 아들이 해먹고 지역구하나 잡으면 공당에서 공천받아 대대로 해먹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망한겁니다. 왜냐? 국민아 안무섭고 다른 국가의 질타가 두렵지 않기 때문에 비리저리르고 막말해도 어쩔 수가 없는겁니다. 미국과 같이 공천제도가 있더라고 그 공천권을 지금의 정당에서가 아니라 각 당의 지역 당원에기 주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히 투명하게 관리하여 타인, 타단체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게 한다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계속 국회의원하려면 각 당 수뇌부를 보지 않고 자신의 지역 민심에 더욱 민감해지고 이렇게 되면 김선동이 처럼 최루탄들고 국회에서 까거나 강기갑이처럼 공중부양하지 않고 새누리 민주당 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국회본회의장 문을 때려부수지 않겠지요. 생각해보세요. 이글을 읽은 당신이 공천권을 쥔 당원이라면 이런 짓하는 자들은 다음에 다시 뽑아 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하는데 당 수뇌의 말을 듣고 문까부수고 최루탄 터뜨리는 저질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답을 알면서고 각 당에서 공천권을 없애자는 말이 안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장사가 안되조? 공천권을 쥐고 있어야 이권이 생기는데 왜 이 좋은걸 남을 주나요? 이래서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국민 분열시키고 이를 이용해 뒤에서 공천장사하는 개 같은 놈들 이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우릴 보고 웃고 있습니다. " 덩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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