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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1 22:24
고대로마시대에도 복지관련해서 대립이 격했죠.
 글쓴이 : 다다다다다
조회 : 1,003  

 
로마가 급성장하고 귀족들의 대농장이 활성화되면서 중소농민들, 자작농이 몰락하게 됩니다.
 
현재로치면 중산층이 몰락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라쿠스 형제가 나섰으나
 
귀족들에게 암살됩니다. 귀족들은 몰락한 중산층을 상대로 배급제 정도로 달래는 선에서 그치죠.
 
이후에 몰락한 계층을 군대가 흡수하고 마리우스 같은 군벌이 성장하면서 로마에는 민중당이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성장하게 되죠. 귀족당과 민중당은 로마가 제국시대에 접어들때까지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격하게 싸우다보니까 서로 죽이고 학살하고 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등장하게 되죠.
 
복지 또는 분배의 문제는 재원이 없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자는 내놓기 싫어하고 못 가진자는 가진게
 
없으니까 하나의 세력을 이루게 되죠. 현명한 부자라면 적당히 내놓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 자체로 하나의 세력이 되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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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2-11-01 22:27
   
얼마 까지 내놓을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중요한것 아닌가요...
지금 감세정책 다 철외하면 세계에서 최고 세금 많은 나라임 이것 다 한다고 복지 할수 있을까요, 그런 구조속에서 발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수출 위주의 국가들이 법인세 감세를 해왔나 보군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때도 법인세 내리면서 기업 국제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라면서 법인세 감세를 했었죠
다다다다다 12-11-01 22:36
   
가진자한테 더 걷고 덜 가진자에게 덜 걷으면 되겠죠 그리고 쓸데없는데 들어가는 비용 줄이고 필요한 곳에 돈 쓰고요 단순합니다. 세금 걷는게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스프링거 12-11-01 22:37
   
부자를 설득하고 납득하게 해서 가진것을 내놓게끔
정치력을 발휘할수 있는 정치가가 누구냐 하는거지..
기득권과 싸우던 노무현이 후계자 문재인은 기득권들이 싫어할거 같고...
정치계의 듣보잡 안철수는 기득권이 말듣지 않을거 같고...
박근혜는 대한민국 부를 쌓을 토대를 마련한 박정희의 후손이고
또 기득권이 나서서 대통령 후보로 옹립한 인물이니
기득권을 가장 잘 설득할수 있는 기반이 되어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ㅎㅎㅎㅎ
     
다다다다다 12-11-01 22:39
   
박근혜가요? 그거 참 참신한 발상이시네요. 과연 기득권에게서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프링거 12-11-01 22:44
   
기득권을 설득하지 않으면 빼앗아야 한다는 발상인가...ㅎㅎㅎㅎ
백발마귀 12-11-01 22:38
   
다다다다다 12-11-01 21:35  211.♡.199.128    세금 올리는 문제 때문에 그러나본데.. 4대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려
돈을 써야할 때 쓰고 쓰지 말아야할 곳 빼면 예산편성하기 따라서 하기나름이란거죠.
세금 굳이 올리지않아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님이 말하신겁니다

생각에 차이로 할수 있는거라면 빨랑 하죠 대단하심
복지국보다 세금 작게내고 지하자원도 없는데 가능하다는거죠
아랍에 석유 팔아서 무상 의료 하는 나라있습니다. 해외 원정 치료 보냅니다
우리나라에 3천명 의료 서비스 보낸다고 합의 했다던데
이것 참 좋아보임..
     
다다다다다 12-11-01 22:44
   
어떤 의미인가요? 4대강조차 기존 재원안에서 이루어졌는데 복지는 안 된다는 이유가 의아하다는 뜻인데. 필요하다면 세금도 더 걷긴해야겠죠. 부자들 감세 여태껏 해온걸로 아는데 서민들이랑 물타기하지 맙시다.
          
백발마귀 12-11-01 22:46
   
4대강을 지속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4대강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다다다다 12-11-01 22:50
   
4대강정도는 아니죠.
예산의 한계가 있으면 조정해나가면서 해야겠지만 단지 예산문제 때문에 기득권에서 반대하는건 아니겠죠. 무조건 해야된다라는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든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백발마귀 12-11-01 22:56
   
님 처럼 이야기 한다라면 이승만 정권때는 뭘했는데 복지를 못했나요..
노무현 이명박때까지 뭐때문에
노무현때 부분 무상 의료 시도 노령연금
이명박 무상급식 무상보육
여기서 실패하는것도 있죠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뭘 할수 있다는겁니까
                         
다다다다다 12-11-01 23:03
   
정권마다 하고자 하는 바가 다를겁니다.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복지정책도 달라지겠죠 그걸 저한테 물으시는건가요?
저의 의견을 얘기하자면 무상보육이라던가, 무상급식 이런쪽을 택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투자하는게 하나의 생각이고 비정규직 문제라던가 근로조건 개선, 하청문제등을 해결하는데 돈을 투자하겠죠. 답변이 되나요.
스프링거 12-11-01 22:43
   
세 후보가 경제민주화 외치며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여러면에서 크게 다른거는 못느끼겠는데....
요는 우리사회에 많은것을 가진자들에게 협조를 요구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면에서 기득권을 움직일수 있는 인물이 가장 대통령으로써 적합하다고 한다면 그 중에
박근혜가 유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ㅎㅎㅎㅎ
눈팅중난입 12-11-01 23:04
   
'복지' 즉 '분배'의 문제는 로마가 아니라 인간이 동굴 속에서 살며 몽둥이를 휘두를 때 부터 있어왔던 문제죠.
이때부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었고, 정치적 동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결국 언넘이 더 많이 가지고, 언넘이 적게 가져야하느냐는 '분배의 정의'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흙먹어 12-11-01 23:24
   
사회적합의도출이 우리나라는 어렵다는게 현실이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기있는 사람들도 다들 세금 더내라면  웃기지 마쇼 이럴텐데뭐
기득권이라고 다를바없고  경제적으로는 뭐 선진국어쩐다 해도 국민의식은 저 밑바닥수준
가진놈이나 못가진놈이나 다 똑같은데  나만 잘살면된다라는거
교육문제도 까놓고 말하면 내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주의지  그나마 서민층이 그래도 이기심이 덜하다는게
위안이라면 위안일까 
대통령백날 바꿔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공감대가 없으면 하나마나한 소리
남보다 잘사는게 지상목표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기득권이 희생을 할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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