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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19 13:04
문재인 "FTA 재협상 하겠다"
 글쓴이 : 오마이갓
조회 : 1,299  


한참 이득보고 있는 한미-FTA를 재협상 하겠다라... 총선때 한말들 하나하나 그대로 하는 모양인데, 이런식이면 좀있으면 제주해군기지도 반대할듯.


문재인 "FTA 재협상 하겠다"

ISD조항 폐기 시사…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18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캠프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stones@hk.co.kr
 민주통합당 후보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비롯한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재 진행 중인 수준 이상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대선의 정책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이미 2011년 재협상 촉구를 결의했고, 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크다"며 한미 FTA 재협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농업 분야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원고 초안에는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겠다. 쌀과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문 후보는 실제 축사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문 후보의 이날 언급은 4ㆍ11총선 당시 '전면 재협상' 주장보다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이지만 ISD 조항 폐기 수준의 재협상 요구는 분명히 했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한미 FTA가 정식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된 만큼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독소조항은 재협상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는 게 문 후보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도 "참여정부의 한미 FTA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 반대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ISD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미국에 전달할 계획이지만 이미 발효 중인 협정 내용들에 대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며 "참여정부가 시작한 한미 FTA 협상을 지금 와서 부정하는 것은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의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새누리당 김종훈의원은 최근 문 후보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해 갈지자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ISD 조항 등에 대해 적극적 재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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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탱탱촉… 12-10-19 13:20
   
ㅋㅋㅋㅋㅋ. 재밌어지는군.
니가좋아 12-10-19 13:24
   
재협상? 사실 데이터만 보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임. 그 상황에서 독소종항이 있으니 재협상하자. 미국은 쌍수들고 환영. 지금 보다 좋은 결과? 웃기는 소리임. 오바바. 롬니. 누가 됐던 한국이 재협상 하는 그순간 한국은 좃망하는 거임. 오바바 몇일전 한국에 미국차가 더 많이 달렸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음. 결론적으로 재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 한다면 그것 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지만. 사실상 미국과 재협상 해서 지금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근거도 없고 확신도 없음. 미국과 협상이란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말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을때나 협상이지. 지금 문재인이 독소조항 이야기 하는데. fta 재협상 하고 그 조항 없앨 수 있음. 문제는 그 조항을 없애면 다른 조항이 생겨난다는거. 더욱더 위험한 조항이. 그걸 대한민국이 거 부 할 수 있나? 만약 재협상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먼저 요구하면 절대 안돼는거고 시도조차 하면 안됨. 미국에서 재협상 요구가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에서 놀아야 하고 적자 기미기 보이면 그때가서 하자고 말해도됨. 근데 흑자가 난 상태에서 재협상해서 얻는게 뭐임? 미국이 한국 재협상 태이블에 앉힐려고 지금 얼마나 지랄 옘뵹을 하는데? 재협상하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독소조항 할애비 생기는거임.
궁디삼삼 12-10-19 13:25
   
그네도 짜증이지만 얘는 답이없다 얘를 미는사람들이 있으니..ㅉㅉ
디메이져 12-10-19 13:28
   
그나저나 내가 알기론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 조항이 다른 걸로 아는데.
그러면 반대해도 별 문제없지 않나요?
     
shonny 12-10-19 13:37
   
노무현때 통과된 안으로는.. 국내에선 국회통과가 됐는데.. 미국선 통과가 안됐어요. 그당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파산소리 나올때였죠.
그래서 다시 협상해서 바뀐건.. 자동차부분 양보하고.. 대신 돼지고기 의약쪽에서 한국이 양보얻어내고 한거라..
지금 문재인이 문제삼는부부은 바뀐건 없죠.
          
디메이져 12-10-19 13:38
   
아, 그래요?
그럼 문제 있네요.
발렌티노 12-10-19 14:03
   
현실적으로 불가능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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