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건, 노무현의 국방계획이 이렇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명박이 이걸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한겁니다.
국방비가 마치 깎여나갔느니 하는데 GDP대비 %로 깎여나간건 맞지만 그건 전두환 이후로 계속 깎여나갔고 노무현때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GDP%로는 깎여나갔지만 금액 자체는 계속 늘어나 MB정권때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으니 말이죠.
욕을 하려들면 뭐든지 꺼리로 보인다지만 이런걸로 MB욕하는 사람들은 너무 장님에 귀머거리같아서 안쓰럽습니다. 까려면 국방비나 등록금 따위가 아니라 측근비리나 토마토저축은행 사태같은걸로 까는게 맞죠.

이궁.... 잘된건 잘된거에요...
입장이 다르다고 무조건 까는건 좀 아니죠.

국방개혁2020의 계획중....
현재 50% 이상은 달성 했어요....
구축함 쭉 뽑아내고... 이지즈 뽑아내고... 잠수함 뽑아내고...

또 그 일환으로 제주해군기지도 추진되고....
국방정책이...
탄생이야 좀 우스꽝 스럽게 탄생 했지만..
결과는 혜택을 보고 있는건 맞아요.
대양해군 건설 이라는 해군에 원대한 꿈도 실현 시켜 나가고 있구요.

이명박 집권초기에 사대강 한다고 국방비 깎아먹었다며 난리치던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참 말도 안되는걸로 욕 많이도 먹었죠.

피콜로님...
님의 게시물은... 노통의 국방개혁을 이야기 한겁니다.
이명박 사대강을 언급한건 아니자나요.
명박형 사대강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내에서 자본이 돌아서 ...
그리 나쁜 정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사일사거리 연장.... 참 잘했구요.
명박형님은 딴건 몰라도 외교력은 탁월해요.
재임 시켜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시물은 이걸 논하자고 세운건 아니자나요^^
이런걸 논하고 싶으면 따로 게시물을 세워서 토론 하시길^^

국방개혁만 얘기하자면 노무현의 국방개혁2020 대신 이명박의 국방개혁307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가 옳은 말입니다. 노무현 2020은 초기에 폐지됐죠.
이명박은 측근비리만 아니었으면 참 좋은 대통령이긴 합니다. 결단력도 있고 말이죠.

아, 초기에 폐지된게 아니라 천안함 직후에 전면개선된거군요. 오해했습니다. ㅋ

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까도 상대가 꼼짝 못하는거죠^^

카이저님처럼 저리 자폭자꾸 하면... 누가 그 논지에 동조해 주겠습니깡^^

다른건 몰라도 국방력강화정책은 깔수가 없는겁니다.

진짜 국방력부분에서는 진정한 보수..

미군을 쫒아내고 국방에 투자하면 그게 국방강화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놈현 정권 때 세운 계획은 미군 전력공백 메꿀 수준의 먼지도 안됐습니다.

ㅡㅡ

노무현의 국방정책은 쉽게 얘기하면 전작권회수로 따른 미군의 전력대체입니다. 그로인해 기존 국방계획이 차질없이 된다 한게 국방개혁2020이었고요.
전작권회수로 따른 미군전력대체는 군사위성,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조기경보기죠.

이미 원글에 적었듯.. 2010년까지 매년 국방비 9.9% 증가해야 가능했던 계획인데(그뒤는 7%대) 노무현임기내에도 달성되지 못했던겁니다. 즉.. 수정은 불가피했던거죠.
그리고 국방개혁2020도 기존계획 어느정도 축소시켰던거고요.
대표적예가 기동함대 3개에서 1개로 축소시킨거죠 (이거 언급하는 이유가 누가 밑에다.. 이지스함 6척에서 3척으로 줄인게 이명박이라고 써서임. 축소된건 국방개혁2020이었슴)

노무현이 계획은 많이 세웠지만 부담은 다음정권으로 밀어버렸죠. 자신임기내에 무기도입비로 쓴건 5년간 6조6천억. (마지막해는 2조) 그러면서 정권바뀐해엔 8조정도 쓰게 만들어놨었죠.
지금 이명박도 당한만큼 갚는거라 봅니다.. 지금 무기도입계약할려는게 14조정도 되는데.. 부담은 다음정부 몫이죠.. 게다가 전작권회수도 2015년으로 되있어서 무인정찰기도입사업은 변경도 못합니다.

국방예산이 650조원이 된다는게 아니라.
투입하는 총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가 넘어가고
올해 국방예산이 30조가 넘죠.

글을 햇갈리게 써놓으셨네요.

이런거 말고 그냥 수치 없나요?
무슨 탱크 몇대 증가 무슨 비행기 몇대 증가 무슨 배 몇대 증가 무슨 포 몇대 증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왠만큼의 밀리터리빠돌이가 전략적으로 얼마나 유효한지 판단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