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12 14:37
조회 :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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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xx 부른 수사에…" 충격 동영상"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안원구 세원국장 투입하려 했다" 한상률 불법개입 입증 동영상 파문 ■ '韓·安 검찰 심문 영상' 국세청 국감서 공개 盧 전 대통령 겨냥 드러나… 검찰 알고도 묵인(전략)현행 법규상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 전 청장의 이 같은 진술은 ▦그가 실정법을 위반했으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세무조사였음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지적이다. 검찰 역시 이 같은 위법사실을 진술로 확보했으면서도 지난해 한 전 청장에 대한 기소에서 이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의도적 은폐 의혹을 받게 됐다. 때문에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http://media.daum.net/economic/clusterview?newsId=20121012024109816&clusterId=683983 재수사는 개뿔... 그냥 넘어갈게 뻔한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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