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급유기 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최근 독도와 이어도를 향한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라고 부산 해양 경찰청에서 열린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9월24일) 하지만 여기서 과연 '어떻게' 라는 의문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현재 이유야 어찌되든 장거리 무력 투사 능력에서 일본이나 중국에 많이 모자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특히 공군력이나 해군력 모두 열세지만 공군은 현재 숙원 사업인 공중급유기 사업이 취소되거나 최소한 연기될 위기에 처해 있어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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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사업청이 발표한 '2013 년 국방예산안' 에 의하면 본래 2013 년에 467 억원이 배정되어 있었던 공중급유기 사업비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아예 전액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4 년부터 기종을 결정하고 4대를 차례로 도입하려던 공군의 계획이 최소한 연기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예산안이 삭감된 것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 첫날로 군이 요구한 예산 규모가 크고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에 의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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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에 미국에서 빌려쓰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중 급유라는 행위는 고속으로 비행하는 두대의 항공기가 인화성 강한 연료를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사실 한국도 2010 년 8 명의 F-15K 전투기 조종사를 미국으로 보내 우리 예산으로 교육 그 중 4 명이 이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나 공중 급유기가 도입 안되는 덕분에 더 훈련을 못하고 라이센스 유효 기간이 지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산과 시간만 날린 셈인데 빌려 쓰려고 해도 우리가 일단 가지고 훈련을 해서 숙련이 되고 라이센스를 유지해야 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그걸 다 떠나 미국이 우리 빌려주려고 공중 급유기를 항상 대기시키진 않을 테니 역시 우리 급유기가 필요하죠.
출처:http://blog.naver.com/jjy0501?Redirect=Log&logNo=100168036774
링크를 따라 가보시면 공중급유기 도입에 따른 장거리 타격력의 필요성과 싱가폴이나 기타 국가의 공중급유기 관련 항공 작전능력의 상관관계가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이어도 독도의 경비를 강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공군력의 약화가 불을보듯 뻔한 상황이라 지금의 상황에서는 독도나 이어도의 경비강화는 말로만 가능한 일일 뿐입니다.
더불어 복지정책 강화에 감세정책을 이어가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과연 국방력 강화에 적극적일지는 의문이 안들수 없군요..
작성일 : 12-09-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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