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 이자 내느라고 거의 못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일반적으로 저축하는 속도에 비해 빨랐기 때문에 집을 돈 모으는 용도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와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거품은 가셨는데 대출은 남아 막대한 이자를 물면서 재산은 증발하고, 노후 자금은 안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래왔듯이 당장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은퇴 후에 미래가 암흑 속에 쳐박혀버린게 문제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기붐을 다시 일으킨다.

원래의 재테크 매커니즘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최악수입니다.

둘째: 집값의 하락세를 멈추고 이자부담을 감경한다.(반드시 이 순서대로 행해야 정책효과가 있음)

최선책입니다. 집값이 올라갈 필요는 없으나, 하락은 막아야 합니다. 자산 디플레가 파괴적인것은 옆의 섬국이 잘 보여주죠. 집값이 안정화하면 현재의 미칠 듯한 전세대란도 좀 가실 겁니다. 전세값이 너무 높아, 차라리 집을 사는것이 낫겠다는 사람이 행동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자부담 감경은 물론 사람들이 돈을 모아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거죠. 중요한 점은 만일 이자부담 감경이 집값 안정화에 선행한다면, 하락하는 자산에 투자할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개인당 활용 가능한 대출금의 최대치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전세대란이 심화될 것이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의 확보

차선책 입니다. 세금을 증액하여 은퇴 후에 목돈 없이 생활이 가능하게 제도를 짜는 것입니다. 하우스 푸어들의 문제는 현재의 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박탈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박탈당한 이유는 목돈이 있어야 은퇴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현재 상황 때문이죠. 따라서 목돈이 없어도 은퇴 이후를 한국 사회가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하우스푸어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론 곧 은퇴할 하우스 푸어들은 거의 부담 없이 은퇴 이후를 만끽하고, 아래 세대들이 그들의 여유 있는 은퇴를 부담하는 비합리성이 존재하며, 당장 저축할 돈도 없는 하우스푸어들에게 세금이 증액되었을 시 발생할 순간적인 충격과 관련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일단 첫째 방향은 쓰레기이니 집어치우고(하려고 하더라도 방법이 없긴 하지만), 둘째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 도통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으며, 셋째 방향은 젊은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잘못된 투자로 우를 범한 하우스푸어들에게 희생없는 편안한 재활 방안을 제공하는데서 발생하는 비합리성과, 재분배정책으로서 자연히 가지는 정책적 피해자의 사회적 반발로, 정치권에서 과감하게 실행하기 힘든 정책이죠. 진짜 이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재라 칭해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