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ㅎㅎ
집주인이 쳐 돌지 않은이상 이런걸 하지는 않겠죠. 월세를 주고 말지.
가장 골때리는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분매각으로 대출 갚게 만든다는 제도 같습니다.
일단 지분 매각하면 지분이 시세대로 팔리지도 않고, 지분이 매각되어 소유주가 여럿이 되어버린 집은 나중에 정리하려고 하더라도 누가 사지도 않을테고..
무엇보다 지분 매각 제도를 사용해서 그걸로 숨통을 좀 터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다가는 지옥으로 끌려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분 매수자가 하우스 푸어의 지분을 싸게 산 후 내용증명 보내고 자신의 지분을 집주인이 역으로 비싸게 사 주지 않는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오면 진짜로 속수무책입니다.
땅이라면 어떻게 법원이 나눠줄만도 한데, 집은 그게 안되니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들어가면 집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대금을 나눠갖는걸로 판결이 납니다.
즉 지분을 판 사람은 자신이 매각한 지분을 더욱 비싸게 다시 사들이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하는 뭣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지분매각 활성화되면 사람 여럿 죽어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