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가장 문제죠. 판사들도 문제고.
사법부 진짜 문제 많아요.

범죄는 단죄가 중요한데
판검사 놈들이 돈 많은 놈에 약해서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 세무서, 산림청, 소방서에 기소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검사에게 기소권 몰빵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경찰, 세무서, 산림청, 소방서에 기소권 주면 잘될 거 같죠?
공수처 생기면 잘 할거 같았죠?

검찰에 몰빵보다는 나을 듯요.
그런의미에서 공수처 찬성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검사들의 횡포를 조금이나마
줄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첫술에 배부르다고 생각 안합니다.

최소한 기소권으로 서로 견제가 가능하니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지는 못할듯 한데요...국민 입장에선 그게 훨씬 이익이죠..

당연히 옛 관행들 못버리고 당장 청렴 해지지 않겠죠 다만 검찰의 힘을
분산 시켜야 그나마 조금 나아지죠 공수처가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치도
않지만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하니 제 식구 감싸기가 경찰 검찰 어느정도
있낀 하지만 검찰은 해도해도 너무하잖아요 기소조차 안하고 국민 공분산
사건들만 그나마 하는척 하다가 좀 조용해지만 수사 증거 개판으로 해놓고
결국 재판가서 무죄받음 국민들은 판사 새끼가 나쁜 새끼라고 생각하겠지만
김학의 같은 새끼들도 결국은 재판 과정을 모르니 검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
또는 수사한 내용이 있을지도 의문임

그래서 금융범죄 수사단을 별도로 때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그냥 검찰이 다시 독식..

결국 기소권 분산임네.. 하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산으로 이득 보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국민입장에서 훨씬 이득? 경찰이 지금 수사권 가져갔다고.. 진짜 국민들 수사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 독점 폐해는 분명 존재하지만, 저렇게 분산시켜 놓아봤자, 더 드러분 지역 정치 쓰래기들와 유착만 심해 진다고
봅니다. 더 관리 안되요.. 제 생각입니다.

머 같은 소리 하지마시란...

권력을 가진놈들이 무전유죄,유전무죄를 만들었지만......
그걸 실행한놈들이 검사,판사들이죠..
뭐 검사,판사들이 행동대장역을 하면서 그만큼의 권력을 얻었죠....

지금은 정부가 그동안 베풀었던 혜택을 회수해가려고 하니 반발해서 현정부에 반발하는 상황이구요..

제 생각엔 검사 판사의 권리 일부를 경찰과 정부에 부서를 만들어서 똑같이 줘서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상황같아요...검사 판사들의 범죄 행위가 있는데도 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는 거닌까요..

문제는 가장 큰 권력자인 국회의원은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게 되어 있더군요. 이른바 공수처도 국회의원은 노터치임. 대장동 같이 몇십조 해먹는 국회의원들은 견제 못하고 사소한 걸로 쇼를 해봤자, 의미도 없죠. 오히려 검사힘만 빼고 정치권의 권력만 증가되서 시스템적 부패를 용인하는 상황이죠. 검찰개악으로 검찰 수준이 저하되서 권력형 부패가 합법적으로 판을 벌이는 황당한 시추에이션이죠.

국회의원은 국민투표로 뽑는 사람이라 국회의원을 견제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국민의식이 성숙할수록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대선에 뽑히기 힘들어질테고 그렇게 된후 검찰조사로 감옥에 보내면 됩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에겐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국민들이 잘 뽑아야 됩니다.. 자신들의 투표로 4-5년간의 국정운영이 잘될수도 개판이 될수도 있는거닌까요..

https://youtu.be/y6DlTb3t8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