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효과가 있을지 진짜 모르겠네요 이미 일본,멕시코 빼고 전부 FTA로 묶여있고
일본은 대일무역적자 늘어나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개방하라고 할테고, 멕시코는 개별
FTA협상 하면 될텐데.... 미국때문에 가입한다고 하면 현재 자국은 물론 타국 기업까지
인센티브와 규제로 미국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라고는 하지만 대만,중국
까지 가입신청했습니다.. 박근혜때도 가입 안한걸, 왜 가입할려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진행될지 안 좋은 패가 보이는 TTP를 왜 굳이 가입한다고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수출규제로 온 국민이 반일을 외치며 자국사랑 운동을 펼치는 와 중 왜 일본이 주도하는 경제 협력 단체에
예속 되어지고 또 가입 조건을 높인다는 핑계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강요를 할 텐데요...큰 매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모르겠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한일간 징용공 싸움으로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에 용두사미가 되어지는지....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현 시점에서 가입선언을 하는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TPP는 중국에 대한 견제로 일본과 미국의 주도하에 탄생한것이고, 당시 한중FTA를 추진하던 상황이라 우리는 참여를 못한겁니다. 이게 트럼프에 의해 미국이 탈퇴하였고, 사실상 현재는 일본의 주도인데...
최근에 대만과 중국이 참여를 동시에 선언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도 참여를 선언하게되면 주도국인 일본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중국은 참여를 허락한다면 미국이 빠져나가 그 효과가 줄어들은 TPP의 새로운 동력이 되겠지만 중국의 참여는 일본이 주도하의 TPP가 중국주도로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중국의 참여는 대만의 참여를 못하게 할 수 밖에 없지요. 즉, 중국이 참여하는 상황이라면 일본주도의 TPP가 아니기에 우리가 참여하는게 나쁠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참여를 불허하고 대만참여를 허용(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요.)한다면 TPP의 영향력이 한정적이게 되고, 그럼 결국 또다른 무역강국이며, 동아시아 자유무역의 핵심인 한국의 참여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참여국들이 기대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즉, 한국의 몸값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만약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한국의 참여를 거부한다면 TPP에 현재 참여중인 국가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겁니다.
어느쪽이든 현재 상황(중국과 대만이 동시에 참여를 원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참여의사를 밝히는건 전략적으로 대단히 좋은 상황입니다. 주도국인 일본에게 딜레마를 안겨주어 TPP를 무력화 시키거나 아니면 TPP의 일본 주도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니까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냥 중국, 대만이 가입선언하니 가입선언하겠다고 한거에요. 우리입장에서 저거 무력화되는 가장 쉬운방법이 사실상 주도국인 일본에게 딜레마를 선사해주는것이고, 중국, 대만, 우리나라가 가입선언했는데 이를 안받아주는 순간에 무력화가 되는겁니다. 설사 일본이 받아도 일본이 주도하는 것이 무너집니다.
개인적인 추정으론 현정부의 외교기조가 외유내강형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항상 우리를 때려왔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안하는 모양새였죠
항상 우리 정부는일본에 대화를요청하는듯했고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놓고 싫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죠
우리 정부는 항상 약자의 겉모습이었고 일본은 강자의 오만함을 과시하는듯 했고
그런데 결과는?
일본과 부딛히는 사안마다 우리는 이기고 있고 외교무대에서는 한국을 치켜세우고 있으며
일본은 경제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패배에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외적으로 한국의 이런 자세는 일본의 거만함과 치졸함을 더욱 부각시켰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 증가와 더불어 일본에 대한 비판을 야기 시켰죠
이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주요 선진국 포함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한국이 강하게라도 나오고 해서 대놓고 일본의 패배가 드러나거나 일본에 약점이 드러나면
일본도 협상에 응할 핑계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한국이 대화제의를 먼저했으니..
그런데 한국은 대화제의를 하되 양보하는 것도 없고 니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는 자세를 견지하기에
일본은 겉으론 약세를 보이는 한국이 조금만 더 압박하면 곧 수그릴 것도 같다는 희망이 생겨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해오던 대로 한국에 대한 무모한 도발을 계속해오며 국가 추락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TPP건도 한국이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 쿼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가입할려고 한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이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서 한국에 대해 굴복을 강요하기에 [
우리는 화해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명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황때문에 쿼드문제에서도 한국을 가입시키고 싶은 미국에게도
가입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서 이해와 우호적 시선을 갖게 된 것이고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TPP가입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거기다 일본이 의장국이라 주도권을 갖고 있어
여러가지 한국이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내걸것도 분명한바 일반적으론 안하는 게 맞지만
굳이 하는 이유가 국제사회에 일본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원하는 미국등 선진국에
한국은 할만큼 하고 있으나 일본 때문에 모든것이 꼬이고 있다는 인상을 줄수 있는
고도의 외교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