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경제건설 예산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고정범 재정상은 올해 경제건설 관련 지출이 지난해보다 0.6% 늘어난 데 그친 예산안을 보고했다. 최근 3년간 경제건설 부문 예산을 매년 4.9∼6.2%씩 늘려온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경제건설 예산이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의 47.8%보다 줄었다. 금속·화학공업과 농업, 경공업 등 인민경제 관련 투자도 불과 0.9% 증가해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5.5∼6.2%보다 대폭 감소했다.

새 국가경제발전 5개 년 계획의 첫해인데도 올해 북한이 경제 관련 예산을 낮춰 잡은 것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로 북한 경제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가예산 수입 증가율이 0%대로 낮아진 것도 경제 침체를 잘 보여준다. 남한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거래수입금과 남한의 법인세에 해당하는 국가기업 이익금이 각각 0.8%와 1.1%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의 올해 수입 총액의 83.4%를 차지하는 주 수입원이다. 

북한이 초유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다. 

첫째, 소위 권력 특수기관의 처리다. 

김정은은 공개석상에서 최초로 특수기관들의 행태를 비판, 경고했다. 국방성, 국가보위성 및 사회안전성 등 힘센 특수기관이 주요 기업소를 독식하며 내각의 통제에서 벗어났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이 당 대회 결론에서 “당 대회 이후에도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콕 집어 언급했다.

북한의 특수기관은 주로 ‘궁정경제’와 군수경제를 가동하고 있다. 궁정경제는 노동당 39호실이 관장하는 외화벌이 사업으로 ‘조선대성총국’을 비롯한 120여 개 핵심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다. 이 밖에 국가보위성(정보기관)과 지난해 인민보안성에서 명칭을 바꾼 사회안전성(경찰)도 각각 돈줄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2경제’로 불리는 군수경제도 특수기관이다. 제2경제는 노동당 산하 조직으로 400~500여 개 군수품 공장과 인력 50여만 명이 종사한다. 39호실과 제2경제를 제외한 나머지가 내각이 관장하는 인민경제다.

정무원 산하에 내각은 농업과 광업, 경공업, 전력과 중화학, 지방경제 등 그야말로 끗발이 없는 부문을 관장하고 있다. 

둘째, 장마당에 대한 통제 강화다. 

북한의 풀뿌리 시장경제가 가동되는 ‘장마당’은 인민 경제의 현장이자 외국 물자가 유입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장마당의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장마당의 국가 통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와 전쟁을 선포한 김정은은 개인들의 장마당 운영, 소유를 금지하고 모든 거래를 당국 관리 아래에 두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마당 국가 통제의 일환으로 우선 전국 시장에서 개인들의 식량 거래를 중단시키고 국가식량 판매소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경제난 속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장마당은 2002년 김정일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공식화됐고, 이후 유통·물류·운수 등 경제의 핵심기지로 발전했다. 

북한 당국이 공식 허가한 장마당만 500여 개고, 종사 인원이 110만 명에 달한다. ‘장마당 세대’라는 말이 등장했고, “노동당 아닌 장마당이 우릴 먹여 살린다”는 말이 회자됐다.

김정은은 궁정경제의 바닥난 금고를 장마당을 통제해 보충하려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장마당 국가통제’ 조치는 지난 1월 열린 노동당 8차 당 대회에서 이미 예고됐다. 당시 김정은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영상업을 발전시키고 급양(식당), 편의봉사(미용, 사우나, 각종 수리점, 가내 수공업 등)의 ‘사회주의 성격’을 살리는 것을 현 시기 매우 간절한 문제로 상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봉쇄 속에서도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화하면서 인민들의 경제활동을 통제함으로써 국가가 먼저 살겠다고 주민들의 밥그릇마저 빼앗는 초유의 반인민 정책이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일부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경제 개혁 조치를 추진했다. 이 때문에 서민 경제의 상징인 장마당은 2010년 200여 개에서 2017년 460여 개가 돼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남한의 모 진보정치인은 핵 개발과 인권 유린은 제쳐두고 확대된 장마당 규모만을 놓고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평하기도 했다. 그랬던 김정은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1년 넘게 봉쇄돼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시장 폐쇄·통제라는 초유의 반개혁적 카드를 뽑아들었다. 

결과적으로 김정일 때의 개혁 조치보다도 후퇴했다. 지난해 말 북한은 김정은을 위인으로 묘사한 전기인 [위인과 강국시대]를 책으로 발간했다. 경제난 심화로 민생이 큰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집권 10년을 성공으로 치장해 선전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력 기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다. 

2021년 김정은의 비상 경제 해법은 특수기관의 기업 가동을 내각으로 이관하고 장마당을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날개가 없는 추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