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등 복지 비용 증가로 세수와 지출 불균형을 야기시켜 결국 잠재 GDP 증가율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30~2060년에 0%대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8일 경제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을 연간 0.8%으로 예상했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하는데, OECD는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미래 전망치를 내놓았다.
OECD 예상치대로라면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로 추락한다.
2020~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성장률이 높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1.1%)을 밑돌면서 우리나라가 속하는 주요 20개국(G20) 그룹 평균(1.0%) 보다도 낮고,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가 된다.
OECD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유발한 (성장세의) 하락과 반등 이후에는 OECD 국가와 G20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성장세가 다시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해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둔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세입 기반은 약화되는 영향 탓이다. OECD는 "경제 회복이 자리 잡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성장률 둔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성일 : 21-11-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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