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제학에 대해 모르지만 일단 사회학적 시선에서 보자면 몇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게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부가 시장의 개입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의 관여를 어떤 형태로든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찌된건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시장의 '자율성'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아쉬우면 정부에 대해 요구할건 다.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가 옳다면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지 말아야죠....
규제를 왜?풉니까 일단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러고 시장에서 일어난 일과 법적 문제는 당사자들 끼리 지지고 볶고 해야죠, 그런데도 시장에 국가의 '권력'을 원천 제한 하면서 법에 호소 하는일이 많습니다 그들의 시장자유주의 논리에 앞뒤가 안맞습니다.
또. '큰 시장 작은 정부'가 목표라는데, 그런 국가 어디 있는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이익집단들이 서로 경쟁하면 필연 부득이하게 '사회적 문제' 발생 시키고 그에따라 법적인 제도의 필요성이 증대 되는 것은 뻔합니다 거기에다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준거집단'들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정부 정책이나 '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는 뻔한데 어찌 '작은정부'가 되겠으며 정부가 '경제'에 어찌 관섭하지 않겠습니까.
또 '시장' 손에 맡기면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스스로 '질서'를 구축한다는데 이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는지?인간의 이기심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더이상 추구하지 않다고 하는다 이기심은 다른말로 말해 '욕망'입니다 욕망의 충족의 정도는 없죠 '바다물'과 같은 거라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시장의 질서 욕망을 추구하는 하는자들끼리 내러벼 둡니까 정부권력이 손놓고 있으며 총싸움이나 살인을 하지 않을까?두렵습니다.
물론 하이에크는 '최소정부'를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시장의 관여가 많으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친다구요 그러나 시장의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고 복지의 무용론을 주장한게 아니라 '복지'를 하되 과도한 '복지를' 해서는 안된다 했습니다 딱 거기 까지였습니다
소위 '하이에크'를 받드는 자들이다 '하이에크' 논의 보다 더 멀리 과감하게 가고 있습니다.이런 자들의 모순된 '논리'를 보면 사람들 '혹세무민' 시키는 지적 사기꾼이라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시장자유주의론자들의 이런 이상추구는 불가능 한것이라 봅니다.
작성일 : 15-02-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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