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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4 10:51
[일본] 우리 정부는 왜 일본에게 식민지 피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글쓴이 : 북창
조회 : 4,317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rrectasia&logNo=50183981006

이 사이트가 믿을 만한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65년 한일 협정 당시에 왜구들은 배상을 해줬다고 주장하지만...

대화 내용 보시면...배상이 아닌...경제 협력 차원의 지원금이라고 못 박고 있네요.

그렇다면...식민지 배상금은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것인데...

왜 우리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요구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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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꼬이떡밥 14-06-24 11:09
   
말만 보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면 합의 일지도 모른다 생각됩니다
양국 정부가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 하고요
     
북창 14-06-24 11:17
   
저렇게 중요한 외교를 이면 합의 같은 걸로 할 수가 있는 사안인가요?
          
mymiky 14-06-24 15:34
   
우리쪽건 잘 모르겠고..
어쨎든 한일수교 회담록을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양심있는 법률가 모임같은 단체에서 전문 공개하라고 하고 있고.
몇년전에 일본측이 공개한다고 하고선, 주요내용은 검은 줄로 그어진... 자료를 공개해서 더 빡치게 했지요 ㅋㅋㅋ 자료가 왜 이모양인가? 하니까 그 부분은 비공개라서 어쩔수 없는거라고, 거의 하나마나한  걸레조각같은 자료를 공개한적이 있지요..
워낙 교활한 애들인데다가, 당시 한국측 관리들도 그다지 유능하다던가 하진 않았고
군부독재라 미국의 괘씸죄에 걸려 지원이 떨어진 박정희 정부에선 당장 한푼이라도 아쉬운 형편이였기에 이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닐듯 하네요..;; 물론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어요 ㅋㅋㅋ

김종필이 한국언론에선 말하지 않았지만.. 일본측 언론과는 회담당시 분위기 라던가
금액등을 인터뷰한게 있는데, 얼마전에 종편에 강적들? 맞나..여기서 김종필 편에 대해서 했는데, 일본측과 인터뷰하던 동영상을 자료로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측이 요구한 금액을 일본이 거절하고, 뭐 어찌어찌 협상해서 이정도에서 결정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였음..

어쨎든, 한일수교 회담당시에 졸속으로 했다는 평가를 듣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자가 우물을 찾는다고;; 일본이 갑의 입장이고, 우리가 을의 입장이였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수밖에 없었고, 억울하고 치사빵구라도, 그쪽에서 배째라식으로 그래서 니들이 뭘 어쩌겠느냐?는 행동도 있었을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이런말도 있죠. 회담에 나온 일본관리가 박정희 만주군 시절에 직속 상관이여서
아이고!선배님 하면서 친한척해가며 겨우 얻어온 거라고.. 뭐 이런말 못 들어보셨나?
그 상관이 아베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던거 같은데;;
뻥치지마라 14-06-24 16:22
   
쩍발이국 한테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승전국이 아니라서...
그나마 박통때 몇푼 받은 것은 미쿡이 거들어서 겨우 받은 것이라는...것이 팩트.

대한민국이 독립국이 아니라 쩍발이국에 합병된 것으로 치고
남북 분단 시킨 넘들이 미쿡, 쏘련...이라는... 슬픈 역사.
없습니다 14-06-24 20:02
   
당시 박정희가 합의해준 협정 조항중에 큰 문제가 된 조항이 2가지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 제 2조 1항]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 9 백 51 번째 년 9 월 8 일 산 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 된 일본 국과의 평화 조약 제 4 조 (a)에 규정 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이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개별 청구권 문제 해결).

[청구권 협정 제 2조 3항]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서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1945 년 8 월 15 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내용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없는 것으로한다 (상대 국가에 대한 개별 청구권의 포기).

이거 두가진데 보다시피 이걸 인정하면 더이상 배상요구가 불가능하죠.
우리정부가 일본에 배상요구를 안하는게 다 이 조항 때문입니다.

다만 몇년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했는데, 국제협정이라 일본측에서 우리나라 판결을 받아들일리가 없죠.
     
북창 14-06-24 23:08
   
ㄷㄷㄷㄷㄷ
완전 개굴욕적인 협정이었군요...
한마디로 일본은...자기들은 잘못한게 없고, 지금 주는 돈도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 지원금이고...혹시 나중에라도 배상금 청구 하지 말아라...에 서명한 것이군요!!!
이런 미친놈 같으니...ㅉㅉㅉ
암튼, 배상 청구는 이미 끝난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럼?
사과나 받고 말아야 겠네요.
          
전영 14-06-27 17:48
   
좀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보셨으면 해서 링크해둡니다. http://blog.amnesty.or.kr/8102/?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AmnestyHumanLog+%28Amnesty+HumanLog%29  까더라도 알고 까야죠
     
다른의견 14-06-25 02:59
   
저기서 국민간의 청구권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냐의 문제가 있죠..
     
전영 14-06-27 17:48
   
shonny 14-06-25 09:39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야 서구에서도 일부 나오는 얘기죠.
글구 저 한일협상은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나오는 재산  채무등에관한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죠.
즉 2차대전만 국한된 내용이고여.. 이당시 강제징용된자들에 대한 보상이 들어간 이유죠.

그리고 서구에서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지금도 그닥 많지않습니다.
독일이 나미비아에 배상한게 160만달러니까여..
이태리가 리비아에 배상한다고한게 50억달러인데.. 고속도로 지어준단거였죠. 대신 이태리가 리비아 석유나 가스개발에 꽤 많이 뛰어들수있었고여.. 대가성이 크단 얘기죠.
더블슬래시 14-06-25 12:30
   
그 배상을 국가를 통해 배상했다라는건 어찌 되었든 국가에 입힌 손해를 보상한거고...
보상이 문제가 아닌 위안부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보상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으나 "보상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합법으로 한거다"라는 논리인건가?
정말 그들이 보상할 생각이고, 그것에 대해 뉘우친다면, 이런 개 같은 방식의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양 코스프레질 하는게 문제인 것....

독일이 그나마 욕을 덜 들어쳐먹는것은... 그들이 행했던 잘못들에 대해 대다수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 상징에 대해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거죠. 물론 어느새 그쪽도 네오나치즘이 형성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그들을 쓰레기처럼 인지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가 나서서 예전의 군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조짐을 보이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합의점을 찾지 못하는점은 1차적으로 일본의 태도와 2차적으로 군사적동맹에 따른 미국의 간섭질과 3차적으로 미국과 국민사이에서 눈치보느라고 소심한 방법으로 항의하곤 뉴스에선 "전쟁도 불사할 예정"정도의 허무한 기사만 써대서 지지율을 올리려는 꼴이 보이기 때문이죠
찌짐이 14-06-25 16:43
   
친일 매국노 정권인 걸 모르나요?

친일매국노가 숙청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지배계층이 되어 완전히 잠식했는데..
     
전영 14-06-27 17:49
   
아마 시대적 배경으로 완전한 숙청은 힘들었을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와서라도 노력을 해야하는데 친일파에는 여,야 둘다 자유롭지 못하죠
칼리 14-06-25 16:53
   
보상 보상 거리진 맙시다. 배상이라고 하면 모를까.

 그리고 국가간에 배상이란 건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지우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일본의 패망에 승전국으로 참여하지 못했기에 배상이란 걸 받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사인간과 국가간의 배상은 다릅니다. 즉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고, 정당함의 논리는 힘의 논리에 따른 것이죠.

 유엔, 국제 사회 이런 건 다 허무맹랑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국가간은 말 그대로 힘의 논리만이 작용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을 받아내는 건 일본을 굴복 시켰을 때 하는 것이고, 이런 시점에 돈을 받아낸다는 건 일본에 굽신 거리는 거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국가간의 배상금 문제는 정의나 법이 아닌 힘의 논리에 의한 것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배상금은 다 이긴자가 진자에게 내린 처벌적 의미가 컸죠.
     
찌짐이 14-06-25 16:55
   
정확
vvv2013vvv 14-06-26 06:41
   
과거 조선은 일본에게 패전국이 아닌 식민지입니다.  그당시 무능한 조선은 총알 한방안쏴보고 일제치하로 들어갔죠.  우리에게 이완용은 매국노지만 그당시 조선왕실의 안위만 보장해달라고 왕실입장에선 충신이었습니다.

지금 전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주요선진국들은 누구랄것없이 과거 식민지를 건설했었고 그들도 식민지 배상에 예민한걸 우리정부가 알기때문에 위안부같은 인권관련 전쟁범죄로 사죄를 요구하는겁니다.
훋하다 14-06-26 11:06
   
mb정권 중 판례나왔습니다... 헌재에서 일본한테 직접 위안부배상문제 말해도 된다, 예전에 받은 돈과 지금 문제는 다른거다 라고 판결난 후 mb가 일본이랑 자꾸 친하게 지내고 위안부 말안하다가 .. 저 판례나오고나서부터 mb가 일본한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필 했죠ㅋㅋ ... 그리고 위안부배상문제는 돈문제가아닙니다;;; 일본이 그깟 돈때문에 안주는게아니라;; 인정을하지않는겁니다;; 단순히 돈문제로 바라보면 안되는거에요... 돈이야 그 얼마쯤된다고요? 살아계신분도 별로안되고 .... 그냥 인정하지를 않는거에요.. 자신들의 악행을..
     
전영 14-06-27 17:50
   
정답입니다. 그걸인정하는 순간 우익들의 표가 다 날라가기 때문이죠. 그쪽도 역시 우리나라와 다를게 없습니다. 권력 싸움의 일환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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