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아시아 철도 민영화는 부작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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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민간기업 경쟁 관리·규제도 어려워”
영국철도는 93년 통과된 철도민영화법에 따라 분할된 후 민영화됐다. 영국은 철도회사의 영업면허권을 민간에 경쟁 입찰하는 ‘프랜차이즈 계약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는 비용과 책임성 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크리스천 월마 영국 철도전문저널리스트는 “여러 운송회사가 난립하지만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규제의 책임자가 없다”며 “1997~2002년 사이엔 4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해 5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정부의 부담은 치솟았다. 월마씨에 따르면 영국철도 시절엔 연간 15억파운드였던 정부의 철도 보조금은 60억파운드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40억파운드로 그나마 내려앉은 상황이다. 요금도 지난 11년간 매년 물가인상률보다 1% 높아졌다. 비효율성은 높아지고 안전성은 떨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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