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G2로 성장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무력행사에서 잔뜩 겁을 먹었다. 기댈 곳은 또 다른 G2인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나 미국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사실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기가 꺾여 해보나 마나 한 게임에 불과하다. 일본은 앞으로 센카쿠 열도에서 영유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미 일본의 육해공 3군은 작년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점령’에 대한 쟁탈전 연합훈련을 계획한 바 있다. 현재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측된 시나리오다.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주일미군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 이 계획이 현 상황에서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일본의 희망으로 끝날 소지가 크다. 그 때문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는 동남아에도 눈을 돌리게 된다.

중국의 확장에 놀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실질적인 군사 동맹으로 착각하며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도장을 찍고 있다. 그것으로 중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알겠지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아세안의 심정을 일본은 잘 이용하고 있다.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필리핀과 스프래틀리 군도의 부속도서인 스카보러 섬의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은 필리핀에 김연아와 같은 겨우 1억 원을 원조하는 인색함을 보였다. 하지만 방한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동북공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꿈쩍도 안 하던 태도와는 달리 안중근 의사 표지석과 시안 광복군 표지석 설치를 원만하게 진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친절하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과 침략 피해자라며 역사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외교는 힘의 논리이며 주변국들의 친절과 호의는 다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내자불선(來者不善)이라고 하나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는 모두 국익을 위해서는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없이 커져만 가는 중국과 제일 친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는 우리나라이며 몇 번에 걸친 정상회담으로 한중간 밀월 관계는 깊어만 간다. 불편한 나라는 일본뿐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우리의 맹방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묘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그냥 두고 볼 일본이 아니다. 이러한 관계변화를 이용해서 금강산 관광을 따내기 위해 숨죽이고 있는 북한까지 들먹이며 일본은 미국 등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의를 얻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교력은 일본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면서 과거 6자회담 참여한 미·중·러와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다만, 자랑할 상황이 아니므로 조용한 외교를 겸손하게 진행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익성향의 아베 정권은 싸울 수도 없는 중국 대신 북 핵을 빙자해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즉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일본의 국내 대응용이라는 우리 외교부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 여론은 또다시 일본이 제국주의로 갈까 하는 작은 의혹론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왕좌왕할수록 우리가 일본보다 약자라고 세계에 떠드는 이미지만 더할 뿐이다. 아카미네 세이켄 공산당 중의원의 말처럼 ‘4대신 회의’가 자위대의 최고사령관인 총리가 국가의 모든 정부를 모아 통제하면서 외교·군사정책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는 현대판 대본영(태평양전쟁을 수행한 일본 육·해군 합동 전쟁기관)이자 전쟁사령부 만들기일 뿐이라고 해도 놀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1910년 경술국치 때의 약소국이 아니다. 적어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한다면 일본열도 침몰 이전에 일본의 멸망까지 감수해야 한다. 

김찬규 국제해양법학회 명예회장에 의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우리가 허가한 것은 우리 영역 내와 부근에서의 미군의 배치와 활동이지 어떤 근거에서든 미국이 제3국의 병력을 끌어들이는 것까지 허가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나가야 한다며 일본이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우리 대통령에게 일부러 다가와 먼저 말을 건네며 김치를 즐겨 먹는다고 인사하는 것은 애처롭고도 무례한 장난이다. 우리 주변에는 높은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친한 척하는 사기꾼을 더러 접한다. 일본의 진실한 반성 없는 한일정상회담은 어떠한 성과도 거둘 수 없다. 만난 것만으로도 장난치고 사기 칠 게 뻔한 일본 아베 총리에게 전리품만 안겨줄 호락호락한 정부가 더는 아닌 것이 정말 다행히 아닐 수 없다.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이 일본에 ‘등고망원(登高望遠·높은 곳에 올라 멀리 본다)’의 자세를 요구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수출 흑자가 일본에 앞섰다고 한다. 한국을 통해서도 중국이나 북한에 할 말 많은 일본이 정상회담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까 겁에 질려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것에 더는 부화뇌동하면 안된다. 그보다 먼저 ‘우리나라와 중국은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화두로 잡고 계속 참구해야 한다. 우리 사부대중은 모름지기 말로 배우는 자, 입만 놀리는 자, 독사, 그리고 소가 누군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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