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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 지원은 계산된 행동》

原題: "China support for North Korea is rational," Financial Times, 4/23, 2013

중국, 북한과 매우 독특한 관계 유지해오고 있어 

왜 중국은 북한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용인하는 것일까? 중국은 북한과 상호 존중과 우정이라는 친분에 바탕에 두지 않고 냉정한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다소 독특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중국은 지난 3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국제연합(UN)의 추가적인 對北 제재에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중국의 제재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북한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거부권을 갖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1월 대북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며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전의 對北 결의안에서도 무역 및 금융 제재를 가하고 북한 고위층의 사치품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다. 

국제사회 또한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마지못해 對北 제재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지난 1950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진 한국 전쟁(the Korean War)에서 북한을 지지했다. 중국은 현재 북한 김 정은 정권이 핵무기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행동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 행동이라고 여길 수 도 있다. 

하지만, 결국 북한 정권은 수 천만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을 담보로 삼아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절박한 움직임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 중국과 북한은 과거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은 영토 경계를 놓고 북한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서 신성한 산으로 간주하는 백두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백두산 영토 분쟁까지는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이를 둘러싼 크고 작은 다툼은 수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북한 선원들이 중국 수역에서 중국 선원들을 납치해 구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위협으로 인해 미국 군 정찰기가 중국 영토로 오는 상황을 원치 않고 있다. 

북한의 중국지지 이유는 결국 자국의 이익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지지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북한 지지를 통해 몇 가지 이익을 보고 있으며 이러한 이익을 포기하려하지 않을 것이 지금으로서는 분명해 보인다. 

우선,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미국 군이 북한을 점령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재 중국은 적에게 둘러 쌓인 상황이다. 강력한 일본의 해군력과 강력한 미국의 공군력은 중국에게는 위협이다. 남쪽으로는 反중국 정서가 강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서남쪽으론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 등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버티고 있는 것이 오히려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러한 막강한 군사력들을 상쇄할 무언가를 찾아야 했으며 그 중 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전통적인 혈맹관계인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고 핵무기라는 막강한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내심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로 인해 중국 영토로 유입될 난민들이 자국의 안정성을 위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영토 내에 약 200만에 이르는 조선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불법 이민자들이 자국 영토에 터전을 잡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중국은 북한과 같은 명백한 '불량 소년(bad boy)'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중국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북한을 제재하기를 원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요청에 마지못해 응하는 척 함으로써 UM에서 리더 위치를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에게 두려운 것은 북한과 남한의 한반도 통일이다. 

만일 한반도 통일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7,000만 명에 달하는 한반도 국민들이 낮은 노동비용과 높은 인구 밀도와 더불어 성실한 국민성으로 견실한 경제를 달성해 낸다면 중국으로서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의 미래는 현재 중국의 경제적 위협 대상인 한국이 이끌어 갈 것이 분명하고 이는 분명히 중국에게 걱정거리로 다가올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들 중 약 2/3는 한반도 영토 분쟁에 중국이 끼어 들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중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을 지지해 온 것은 단지 공통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아니다. 결국,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이유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