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하는 자위대’ 만드는 日, 우리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자민당 정권이 자위대의 문민통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자위대를 운용하는 민간관료 중심의 방위성 운용기획국을 폐지하고 무관인 자위관으로 구성된 통합막료감부에 모든 권한을 맡기기로 했다고 한다. 아사히신문이 그제 전한 내용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이 재무장 길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전쟁을 하겠다는 건가.
21일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가 주변국가의 걱정을 자아내는 이유다.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며 극우본색을 드러내는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확실해 보인다. 자민당이 이기면 아베 총리의 극우 행보는 한층 속도를 낼 터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극우 행보의 정점은 평화헌법 개정이다. 개헌의 핵심은 ‘국가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주의를 적시한 헌법 제9조다.
자민당은 개헌을 위해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꿔 의원 재적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헌법 개정의 목적은 자명하다. 주변국을 공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일본 극우세력이 꾀하는 군국주의 부활에 날개를 달자는 것이다.
아베 총리와 일본 극우 정치인의 행보는 이웃 나라와의 평화를 제물로 삼아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 5월 관동군 731부대를 암시하는 자위대 ‘731 훈련기’에 올랐던 아베 총리의 모습에는 이런 의도가 너무도 잘 나타나 있다.
다시 묻게 된다. 일본은 정녕 ‘왕따의 나라’로 변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에 대해 주변국가와 힘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외교부 1차관이 “자민당이 대승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어정쩡한 자세로는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기 힘들다.
작성일 : 13-07-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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