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1일 참의원선거 일본 군사력 확장 권한 부여"WSJ
일본내에서는 상륙부대 창설과 선제타격 능력확보 목소리
21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는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군사력을 강화할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투표결과는 아베 신조의 권력 장악력과 일본의 군사력을 근 70년간 보지 못한 수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일정을 추진하는 그의 능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보도했다.
현재 참의원 의석은 선거구 146석, 비례대표 96석 등 242석으로 집권 자민당은 84석, 야당인 민주당은 86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명당 19석,다함께당 13석, 생활당 8석,일본유신회 3석 등을 갖고 있다.
WSJ은 지역 긴장과 세대변화 등으로 2차 대전후의 평화주의가 잠식되면서 이번 선거결과는 일본이 더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족주의자로 오랫 도안 ‘전후 체제’를 종식하고 일본을 ‘보통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아베 신조 총리는 촉매가 될 것으로 WSJ은 예상했다. 이는 일본 자위대를 2차 대전후 받아온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아베는 지난해 12월 집권 후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에 대항했으며 특히 11년 사이에 처음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미국과 인도 등 우방과의 협력확대를 약속했다
아베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지만 자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8일 오키나와 외곽 섬을 방문하고 레이더 기지에서 군대를 사열하는 한편, 날아가서 군대를 사열하고 분쟁 수역 순찰용 연안 경비정에 직접 승선하기도 했다.
그는 해안 경비대 연설에서 “영토와 영해,영공 방어 노력을 끝까지 선도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일본은 또 지난 9일 공개한 일본 국방백서에서 상륙부대 창설과 일본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적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의 필요성을 소개했다.
오노데라 이츠노리 국방상은 WSJ인터뷰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안보여건은 항상 변한다. 그러나 과거 몇 년 간 우리가 목도한 변화는 매우 컸다”면서 “이에 따라 장비 요구와 우리의 목표도 바뀐다.방위력 지침을 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꾸고 임무를 일본의 국토방위로 고치며, 군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작성일 : 13-07-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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