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성이 분석한, 중국의 핵공격으로 일본은 절멸?

                            중일전쟁에 대비해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 용인도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항일 70년 행사인 군사 퍼레이드에서 사열하는 시진핑 국가주석 (2015년 9월 3일 촬영, 자료사진). (c) AFP / GREG BAKER [AFPBB News]

일본은 중국에게 사망자 3000만명의 피해를 초래할 핵 미사일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있다. 한편, 중국은 일본에게 3400만명의 사망자를 내는 핵공격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

마치 공포를 부추키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뒤숭숭한 추정이 미 국방성의 위탁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미국 동맹국 사이에서 점점 높아지고있는 핵무장 론

미국 워싱턴의 인터넷 신문인 "워싱턴 프리비컨"은 10월 7일 "펜타곤(미 국방성)이 향후 일본의 핵무기와 대 중국전쟁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보도를 특종보도한 것은, 미국의 군사전략을 전문으로 하는 빌 가츠 기자다. 가츠 기자는 국방성의 "상대 평가국(ONA)"이 지난 6월에 워싱턴에서 개최한 "핵 작전과 그 의미"라는 제목의 연구 집회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전했다.

ONA는 국방장관으로 직결되는 연구 조사기관으로, 미국에게 10년 이상의 단위로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있는 외국의 군사 동향과 동맹국을 포함한 미국 측 진영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있다.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ONA가 이런 종류의 연구에 종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1)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 "확장 핵억지"(핵우산)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핵없는 세계"와 "핵 선제 불사용"정책을 내걸므로서, 그 제약에 대한 신뢰를 잃게되고있다. 그 결과, 동맹국 사이에서는 핵무장론이 점차 높아지고있다.

(2)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핵전력을 발전·개선시키지 않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핵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측의 억지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3)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시키고, 이란도 10년 후에는 핵무기 개발이 확실하다고 볼 수있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요인이, 미국의 핵무기에 의한 전력과 억지력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계기는

이 연구 결과는, ONA가 위탁한 민주당 계인 민방위 싱크탱크 "장기 전망 전략 그룹"에 의해 보고서로서 정리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눈 앞에는 핵무장이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 그 주된 이유는 "중국과 북한에 의한 일본에 대한 핵공격과 핵위협에 대한 미국의 핵안전보장이 약해져, 결국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기에는 불충분하게 된다고, 일본은 우려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태가 계기가 되어 일본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
・이란의 핵무장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미국의 핵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보고서는 그런 다음,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일단 결정을 내리면, 현재의 원자력 기술과 우주개발 기술, 순항 미사일, 잠수함 기술을 바탕으로, 10년 이내에 핵무기를 완성시킬 수있다.

・동 연구 집회에 참석 한 ONA의 전문가들은, 일본은 자국에서 개발한 핵무기를 실제로 지상과 우주 로켓, 잠수함 등에 배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베 정권도 인정하는 것처럼, 일본의 현행 헌법은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으로서도 이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핵공격으로 일본은 국가 멸절의 위기에

또한 이 보고서는, 일본과 중국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일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다음, 일중 양국의 미래의 핵전력의 위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중 간에 전면전이 발생하면, 일본은 지상배치,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 미사일에 의해 중국에게 최대 사망자 3000만명의 피해를 초래하느 파괴능력을 유지하기에 이른다.

・중국 측은 현재 상황에서도 일본에게 핵공격을 가해 사망자 3400만명의 피해를 줄 수있는 능력이 있다. 이 사망자는 일본 총인구의 27%이며, 일본은 국가 멸절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조사,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확장 핵억제 보증을 기존대로 견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결론을 제시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그리고 일본의 동맹국이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가정에 따라 안보 연구가 대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최악의 예상 시나리오를 사전에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가정일 뿐이라도 또한 가정으로도 이런 류의 군사 시나리오가 금기시되고 있는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http://jbpress.ismedia.jp/articles/-/48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