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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의 철없는 비판입니다. (고려는 대단하지만 조선은 쓰레기였다라는 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중국가공무역론은 철지난 논리'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상당수가 중국 내수로 흘러들어간다'
'가공무역비중보다 중국내수용으로 한국제품이나 한국부품비중이 2/3이상'
일단 중국의 가공무역비중이나 보죠.
그렇게 최신은 아니지만 그렇게 과거자료도 아닙니다. 가공무역이 철지난 논리라고 우길수 있으려면 중국의 가공무역비중이 의미있을 정도로 비중이 낮아야 하지만 여전히 35%해당할 정도로 가공무역비중이 높죠. 문제는 단순이 가공무역이 수출입 액수면에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여기서는 무역의 성격을 일반무역+기타무역+가공무역으로 나누는데 중국이 수출입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달러획득이고 이 달러획득은 거의다 가공무역이 100%이상을 보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가공무역외에서는 적자이고 오로지 가공무역을 통해서만 적자경제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공무역없으면? 중국은 무역적자에 직면하겠죠. 수출입 액수 면에서만 보이는 가공무역의 비중과는 자못 다른 가공무역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역할입니다.
더욱이 이런 달러를 벌어주는 것도
외자들에 의한 것이고요. 중국이 잉여달러를 버는 거의 원천은 중국의 저인건비를 고려한 조립경제이며 이걸 외자들에 의해서 주도된다는겁니다. 2011년에만 81.9%이고 더욱이 전체 수출에서 52.4%에 불과한 외자가 중국이 달러를 벌어들이는 핵심(가공무역)을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 재미있는건 이 외자들의 형태가 거의 독자진출의 형태로 그 비중을 높게, 늘려왔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내에서 가공무역은 액수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중국이 필요로 하는 수입물자조달을 충당한 적자경제를 구제하는건 가공무역이고 , 그리고 이 가공무역은 외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이 외자들은 합작, 합자도 아닌 독자진출로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409/e2014090707443269890.htm
연간 수출액 가운데 가공무역 비중은 2007년 54.2%에서 2010년 51.5%, 2011년 48.9%로 감소했다가 2012년 49.8%로 소폭 증가한 뒤 2013년 47.6%로 줄었다.
이는 2013년 기준 미국(14.5%), 일본(34.3%), 홍콩(36.1%) 등 다른 나라의 대중국 가공무역 수출 비중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26/2015042600899.html?right_ju
하지만 한국의 대중 수출 가운데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4.1%에서 지난해 51.9%로 2.2%P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대만이 68.4%에서 50.1%로 18.2%P, 일본이 44.3%에서 34.0%로 10.3%P 줄인 것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은 일단 절반이 중국의 인건비를 활용한 가공무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공무역을 제외한 값은 다 중국내에서 소비된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어요. 가공무역의 정의상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거기서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이기에 한국의 대중수출에서 이런 식의 무역만 50%가 넘는다는 겁니다.
가공무역의 정의상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가공하는 형태를 말하기 때문에 일단 수입하여서 현지의 다른 기업에게 매출을 올리고 이 기업이 수출하는건 가공무역으로 안 칩니다. 만약에 한국기업이 중국내 어떤 기업에 수출을 했고, 이 기업이 가공하여 중국내 다른 한국기업으로 매출을 올려 이 한국기업이 재수출을 한다면 이건 가공무역비중에서 잡히지 않는 성격입니다. 한국의 화학회사가 중국으로 플라스틱을 수출하여서 거기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어 중국에 있는 삼성공장에 매출을 올렸고, 삼성이 이걸 받아서 조립하여 제3국에 팔면 가공무역이 아니라는것이죠. 이러니 실제 가공무역비중 이상으로 한국이 중국을 노동력기지로 본다는 뜻이 됩니다.
재미있는건 한국은 중국을 철저하게 노동력기지로 보고 있다라는것이고 이건 무역성격에서 나옵니다. 일본은 가공무역수출비중이 34%이고 한국이 50%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한국에서는 중국없으면 안돼'
'대중무역의존도'
거리고 있죠. 가공무역자체는 그 나라의 시장을 안보고 노동력만 이용해서 제3국시장을 노리는겁니다. 중국이 한국에 퍼주는게 아니라 한국자본이 중국노동자를 살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실제 중국내수시장으로 들어가는 비중이 한국보다 더 높지만 일본이 대중무역의존도나 중국없으면 일본경제 안된다라고 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중국과의 무역이 마치 중국의 은혜인것처럼 서술하는 관행이 일부 있었음을 봅니다. 도리어 한국자본이 중국인을 고용해서 중국인의 소득을 주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에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려야 한다고 세뇌합니다. 한국이 중국을 필요로 한다면 그만큼 중국도 한국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당당함도 없이 굴욕적으로 대처하는데 익숙하도록 국민들을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대하면 될 것을, 대등하게 보지 못하고 뭔가 우리가 굽혀야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엄청나게 선동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가공무역론은 철지난 논리'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상당수가 중국 내수로 흘러들어간다'
'가공무역비중보다 중국내수용으로 한국제품이나 한국부품비중이 2/3이상'
중국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지만 중국저인건비를 이용한 수출기지역할이고 지금도 그 비중이 막대합니다.
-> 중국가공무역은 여전히 중국의 달러창출의 중요한 활동
->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절반은 제3국으로 흘러갑니다
-> 가공무역비중이 한국제품, 부품비중 절반입니다. 더욱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만 보면 약 96.3%
가 반제품,부품,소재,설비자본재인데 그 한국제품이라고 말할 소비재비중은 거의 2.7%~4%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의할 점은 저기 수치에는 중국내 한인들이 소비하는 한국산 상품도 있기에 실제 중국인들이 구매하는 비중은 더욱 축소됩니다. 한국산 소비재는 중국인들이 직접 구매하지도 않고 중국내에서 현지 한국기업이 가공해서 파는거나, 중국기업이 한국부품을 구매하여 이걸 가공해서 소비재로 만든뒤에 파는겁니다.
작성일 : 15-05-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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