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는 단순히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꿀만 빨던게 아니라, 그 특례복무 과정에서 불법적인 혐의점이 포착된 것...

2010년 쥐바기 정권 산하의 지식경제부(현 과기정통부)에서는 국비지원 SW마에스트로 지원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던 2010년 8~9월 당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군복무 중)하던 이준석은 이 SW 마에스트로 지원사업에 지원서를 넣었고 대상자 100명에 선정되어서 사업 1단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준석이는 당시 지원자격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국방부 소속 병역특례 복무자 신분이었다. 아래에 본 사안의 판단에 도움이 될 정보들을 요약했다.

1. 이준석 이력 정보

- 2004 ~ 2007. 06 : 하버드대 경제학 학사 (부전공 컴퓨터과학)

- 2007. 11. 29 ~ 2010. 09. 28 :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복무 (이노티브㈜: 대표이사가 이준석 부친과 대학교 학과 동창)

           * 해당 기간 중,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교사 역임 (2008. 01 ~)

           * 해당 기간 중, SW마에스트로 지원사업 지원서 접수 및 사업 1단계 참여 (아래 2번 참조)

2. 2010년 SW마에스트로 지원사업 정보

- http://www.grrc.or.kr/bbs/bbs/board.php?bo_table=top2&wr_id=36

- 2010. 06. 03 ~ 2010. 06. 30 : 지원서 접수

- 2010. 06. 08 : 사업설명회 개최

- 지원자격

   ①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중인 자

           * 전공은 불문

           * 현재 취업 중이면서 야간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제외

   ② SW개발분야 전문지식 및 기술, 경험 보유자

   ③ 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

- 1단계 선발 인원 : 100명

- 2010. 08. 06 ~ 2010. 11 : 사업 1단계 (장학금 월 100만원, 개발용 노트북)

- 2010. 12. ~ 2011. 06 : 사업 2단계 (장학금 월 150만원, SW전시회 등 단기 해외견학)

- 2011. 07 ~ 2011. 08 : 사업 3단계 (장학금 월 200만원, 국내외 Project 연수 - 기업1:1매칭)

- 최종 SW Maestro : 인증서 (지원금 3,000만원, SW전담부대 우선 배치 등 군복무 연계 지원)

※ SW마에스트로 사업 초기의 지원자 자격에 별 다른 요건이 없었다는 과기정통부 관계자 링크 영상 인터뷰 내용은 거짓임

SW마에스트로 지원사업은 엄청난 국가지원 혜택이 걸려있던 사업이었다. 이준석이 본 사업의 최종 SW Maestro 인증까지 받았는지, 아니면 몇 단계까지 진출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가 최소한 병역특례 복무 기간 중에 진행된 사업 1단계에는 참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명백한 병역 근무지 이탈이다. 학습수준 또한 이들이 거의 하루 종일 풀 타임으로 붙어서 학습하고 팀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같은 팀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쉽지 않은 학습내용이었다. 결국 이준석은 SW마에스트로 1단계 기간 중에 병역특례 복무를 충실히 했어도 문제고, SW마에스트로 학습에 충실했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이다.

SW마에스트로 사업의 지원자격 요건은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즉 재학생 대상이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복무 중이던 당시 이준석의 소속은 하버드대가 아닌 ‘이노티브㈜’였다. 다시 말하면, 이준석이가 1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본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서에 자신의 이력을 하버드대인 것으로 허위 기재했지만 SW마에스트로 담당자가 고의로 이력 검증을 건너뛰었거나, 이력은 제대로 기재했지만 SW마에스트로 담당자가 이준석의 이력을 검증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만일 전자의 경우였다면, 이는 이준석과 연계된 정계 권력자의 압력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계 권력자 부분은 개인의 추측일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특혜이자 불법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당시 국방부, 지식경제부 관계자라고 해봐야 쥐박 권력의 하수인일 수 밖에 없던 점을 감안할 때, 당시 여권 권력이 연루된 취재에 절대로 바른 대답을 했을 리가 없다. 그랬다가는 민간인 사찰, 인권 탄압 등에 두루 능숙했던 쥐박 범죄정권에 쥐도 새도 모르게 당했을 것이고, 그 같은 분위기는 이후에 이어진 암탉 정권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이준석이가 0선 정치인인 관계로 그간 공직자 관련 인사검증을 단 한 차례도 받은 바가 없었으니, 제 1야당 당대표가 된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

쥐닭 정권 당시는 이와 같은 사회 특권층들 및 그 친인척들 간의 독점적인 정보공유와 특혜거래가 가능했던 적폐들만의 세상이었다. 이준석이라는 특혜괴물, 정치괴물은 바로 이런 부패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탄생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당대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준석 이 자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나 또한 소프트웨어가 주 사업 분야인 사람이다. 당시 이 사업에 소프트웨어 지도를 맡았던 멘토들 중 한 분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을 만나러 역삼동 건물에 직접 가서 만났던 적도 있었고, 당시에 어떤 내용의 학습이 진행되는지도 대충 알고 있었다. 최소한 소프트웨어 기본이 되어 있지 않거나 어설픈 학습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교육이었다.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준석 같은 이력으로 저런 국비사업에서 공정한 경쟁만으로 선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이준석 같은 애매한 이력을 가진 자가 선발된 것은, 뭔가 선정기준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당시 다른 혜택 수혜자들의 이력 등과 비교해서 이준석을 선발했던 지식경제부 선발 기준들이 과연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병역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들이 사실인지를 정확히 파헤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