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인가 교역총액(대북반출총액)인가?
-대북지원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참고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1) 무상 지원금, 말 그대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거나 민간에 허용, 독려한 무상지원금을 합산한 것으로 보는 경우.
(보수측이 보는 대북지원금은 말 그대로 순수 지원금에 한정)
출처 - 통일부
그래프 링크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
도표 링크 :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84&clas_div=&idx_sys_cd=605&idx_clas_cd=1
*** 경수로지원사업(Kedo)는 국제기금형식으로 북한에 직접들어간 돈은 아니라 이 표에서는 빠져 있음.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
a. 문민정부 : 정부 2100여억원 , 민간원조와 합하면 2300여억원
- 퍼주기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가 맞습니다. 그러니 괜히 문민정부 커버치려고 힘뺄 필요 없습니다.
b. 국민의 정부 : 정부 3586억원, 민간원조와 식량차관까지 합하면 8391억원 (식량차관 제외시 5824억)
-남북 대화무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대북지원금이 다시 매년900~ 1000억대로 급상승하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크게 증가함.
c. 참여 정부 : 정부 8026억원, 민간원조와 식량차관까지 합하면 1조8천908억원
(식량차관 제외시 1조 2천747억원)
- 국민의 정부보다도 대북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음.
- 개성공단이 열리는 06년을 기점으로 2년동안 폭발적으로 증가.
d. 이명박 정부 : 정부 1024억원, 민간원조와 합하면 2575억원 (식량차관 없음)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박왕자씨 금강산 피살사건때 반절로
천안함 폭침사건과 이에따른 5.24조치로 다시 반절이하로 삭감한다.
- 남북관계 경색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무상민간원조도 대거이탈해 민간원조가 급감.
*참고 : 입주기업에 대한 배려, 개성공단의 전략적 자산화등의 맥락으로 5.24조치의 제재대상에서 개성공단은 제외된다.
e. 박근혜 정부 : 정부 3년간 414억원, 민간원조를 합하면 632억원 (식량차관 없음)
-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대북원조
- 민간원조는 더욱더 감소하여 이명박 정부의 50%~70%수준
2)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으로 가는 모든 반출액을 합산한 총액으로 보는 경우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대북송금 비교라는 항목으로 많이 소개되었고 이중 일부를 뺀 금액을 활용하기도 함)
그래프 및 도표 링크 :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698&clas_div=&idx_sys_cd=605&idx_clas_cd=1
a. 문민정부 : 자료 외
b. 국민의 정부 : 3 년간 1조 529억원
c. 참여 정부 : 5 년간 4조 1795억원
d. 이명박 정부 : 5 년간 5조 831억원
e. 박근혜 정부 : 3 년간 3조 5341억원
*참고 - 남북경색 국면에도 왜 반출 총액은 증가했나?
개성공단이 그야말로 폭풍성장함.
■ 남북교역 현황
o '14년도 남북교역액은 23억 4,264만 달러로 전년(11억 3,585만 달러) 대비 106.2% 증가
* 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8%를 차지
- 반입은 12억 62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6.1% 증가, 반출은 11억 3,64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8.3% 증가
- 상업적 거래는 23억 3,851만 달러로 전년(11억 3,290만 달러) 대비 106.4% 증가, 비상업적 거래는 413만 달러(295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2% 증가
- 남북교역 품목수는 718개로 전년(674개) 대비 6.5% 증가
- 남북교역 업체수는 342개사로 전년(328개사) 대비 4.3% 증가
o '15년도 남북교역액은 27억 1,448만 달러로 전년(23억 4,264만 달러) 대비 15.9% 증가
* 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6%를 차지
- 반입은 14억 5,236만 달러로 전년(12억 620만 달러) 대비 20.4% 증가, 반출은 12억 6,212만 달러로 전년(11억 3,644만 달러) 대비 11.1% 증가
- 상업적 거래는 27억 430만 달러로 전년(23억 3,851만 달러) 대비 15.6% 증가, 비상업적 거래는 1,018만 달러로 전년(413만 달러) 대비 146.3% 증가
- 남북교역 품목수는 742개로 전년(718개) 대비 3.3% 증가
- 남북교역 업체수는 359개사로 전년(342개사) 대비 5.0% 증가
-- 추가 : 경수로지원사업(kedo) --
-출처 : 통일부 국감자료 http://www.unikorea.go.kr/cwsboard/board.do?mode=download&bid=1022&cid=18829&filename=18829_201405141348244770.hwp
a. 우리정부는 경수로지원사업에 현재환율로 약 1조 4천억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한 것으로 보임(국채는 원화로 발행했으므로 실제로는 약 1조9천억원 정도로 알려짐)
b. 경수로지원사업은 구조상 북한당국에게 직접 가는돈이 아니라 KEDO를 위해 조성된 집행이사회(한,미,일,EU로 구성)에 가는 돈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적음.
c. 정권별 차관지불액
c-1 : 문민정부가 합의했으나 97년 IMF위기로 행정지불 외에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c-2 : 국민의 정부- 현재환율 기준 우리돈 9천 7백억원정도로 정상지불됨
c-3 : 참여정부 -현재환율 우리돈 4천7백억원정도 지불되었음 03년 중단, 06년 최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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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는 보수측의 해석에 무게를 싣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개성공단 역시 참여정부의 유산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별히 비판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자료 그 자체만으로 각자 신념의 맞게 해석하시면 될 듯합니다.
작성일 : 16-02-1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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