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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31 18:44
日,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韓 "역사적 사실"(종합)
 글쓴이 : 순수와여유
조회 : 1,015  

 
여성차별철폐위 질의에 日정부 답변…'강제성 물타기' 본격화 가능성
'교과서 반영' 질문엔 日 "국정교과서 아니라 답할 입장 아니다"
한국정부 "한일합의 정신 훼손하는 언행 삼가라"
(도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김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작년말 한일 합의 이후
유엔 기구에 제출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군위안부 합의 이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유관 문서의 연구와 조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최근 위안부의 '강제적인 이송(forcible removal)'을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는
공적인 발언들을 접했다. 그 정보에 대해 언급해달라"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달 개막하는 여성차별철폐위 회의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할 전망이다.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일본과 국제 역사학계에 의해 '진실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연구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2014년 10월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의 관여 하에 강제연행된 '위안부'가 존재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힌 뒤
납치 형태의 강제연행이 인도네시아 스마랑과 중국 산시(山西)성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으며,
한반도에서도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반영하고 대중에게 일깨울 의향이 있느냐'는 위원회의 질문에
"일본 정부는 국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다뤄질 특정 내용과
그 내용이 어떻게 묘사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국, 동티모르 등을 포함, 아시아여성기금(1990년대에 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만든 일본 민·관 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들의 위안부에 대해
보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또 작년 12월 28일 한일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적고,
한일 합의 발표문 전문의 영어 번역본을 첨부했다.
 
 
일본의 답변 내용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31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가 계승하겠다고 누차 공언한
고노담화(1993년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와, 일본 정부의 책임 및 총리 명의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작년 12월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라"고 경고했다.
 
 
또 국정교과서 제도가 아니어서 위안부 관련 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과거 고노담화를 통해 '역사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이 문제(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현 아베 내각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누차 공언했다"며
"일본 정부가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이를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이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자국의 교과서 기술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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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충 읽어보면
일본이 지들 입맛에만 맞는 자료들만 가지고 강제성을 부인하기 위해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역갤 일뽕들이 인터넷에서 퍼트리는 자료와 매우 흡사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미국의 일본군 포로심문과 위안부 증언을 담은 기록+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
이걸로 우려먹고 있는 것인데
중국정부의 자료에는 유괴했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있는 데 그걸 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전승국이라 일본의 전범재판을 했는데 이것에 관련된 기록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제출한거죠
어차피 이런 개소리를 해도
내년 2017년에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등재하기로 되어 있어서 뻘짓이 될텐데
일단 우겨보자는 식인거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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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와여유 16-01-31 18:54
   
기사 읽기 힘들어서 엔터 좀 치느라 수정함
내일을위해 16-01-31 18:57
   
이게 얼마나 웃기는 코메디인지아세요?  댁은 우리도  할말은 한다는 의도로 퍼온퍼온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놈들의 행동인가요? 그 불가역적이라는말은 우린 일본보고  제대로  사과하란 말을  다시는 하지못한다는 말이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본이 저런식으로 나오면  너희의 사과는 정치쇼였다  따라서  협약을 파괴할수있다라고  나와야  정상인겁니다.  협약을  어떻게 했기에  문서에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저따위망발을 하는겁니까?
     
순수와여유 16-01-31 19:04
   
위의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놈들이 저러는 거 어디 한 두번인가요?
다시 사과해라고 하지 못한다는 건 일본이 저런 짓을 하지 않을 때에야 가능한 겁니다.
더불어 우리정부에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니라며 손을 놓지 말라며 꼼수 부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일본은 강제성 물타기 하고 싶어서 이런 저런 시도를 하는 것이고
작년 위안부 합의는 강제성이 없어서 언제든지 파기되도 괜찮아요
즉 효력이 없어요. 약속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지킬 필요가 없는 셈이죠.
저따위 망발을 하는 건 일본놈들 종특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늘바라기 16-01-31 19:22
   
에휴.. 에초에 이런 졸속 협약을 할 이유가 어디?.. 몇십년간 위안부문제를 문제삼아

일본과의 관계는 양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어느정도 우리정부도 위안부에 관한 많은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서 일본의 대응에 대비를 해야하는게 마땅하거늘...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국민의 동의나 여론조사는 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니 저렇게 되는겁니다..

순수와여유님 저번에 님이 정부의 이번 협약에 동의 하신다고 했지요?.. 밑에글에도 지지한

다고 하셨구요.. 님도 윗글에 적어놨네요.. 일본의 종특이라고 종특인걸 알고 있으면서 이번

정부의 졸속 협약을 지지한다는 말입니까 ㅋ 참..
               
순수와여유 16-01-31 19:42
   
또 뻘댓글 달고 계시네
대통령 담화에서 밝혔다싶이
15개 단체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서 요구조건을 들어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공통적인 요구조건 3가지를 가지고 합의를 한 거고요.
뭐가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예요
법원에서 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해결하라는 주문도 있었는데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뒷통수 치는 건 일본의 종특이고 음흉하고 얍삽하고 뭐 이런 거
한국사람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 신라때부터 왜놈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 조상님들의 가르침이죠.
이건 한국사람이면 아는 내용입니다.
결국 일본놈들이 그런 놈들이라서 사과를 받지 말아야 하고
위안부 문제를 내팽겨쳐야 할까요?
오히려 일본 눈치보면서 저런 합의도 못 이끌어 낸 정부들이 문제인거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정부들은 어떤 노력을 했죠?
아니 지지를 안하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껀지 궁금하네요.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호연 16-01-31 19:54
   
비판하는 국민에게 대안을 내놓으라는 건 또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죠?

정당한 비판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정부의 의무이고,
국민을 섬기겠으니 권력을 빌려달라고 읍소한 것도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들이 저런 합의 할 줄 몰라서 안했겠어요?

하면 안 되는 합의니까 안 한 겁니다.
                         
순수와여유 16-01-31 20:01
   
대안이 없으면 비판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AngusWann.. 16-01-31 20:59
   
누가 그러던가요.
비판은 비판으로서 충분히 유효한 겁니다.
물론 능력과 여건이 되어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그건 사실상 '입 다물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비판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고 추진하라고 정부 기관 등이 있는 것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바라기 16-01-31 20:23
   
허허 그래서 위안부할머니들이 일본까지 가셔서 사과를 요청하는거요... 합의를 해줬는데

외교부장관이 가도 그렇게 냉대를 받는거요...  먼 개소리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라니

내가 무슨 힘이있소.. 그리고 대안없으면 정부를 욕도 못하오 이상한분이시네..

좋소 내 대안은 이렇소

다양한 외교채널로 위안부피해국가들과 연대를 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국제여론을 환기

시키고 국민이 납득할수있는 결과물을 얻을때까지 위안부문제를 국가현안으로 삼아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까도 되는겁니까 ㅋ
                         
순수와여유 16-01-31 20:46
   
그건 예전부터 하고 있는 일입니다.
                    
AngusWann.. 16-01-31 20:42
   
대안?

이 따위를 협상 결과라고 내놓을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협상 결과를 냈다 하면, 최소한의 '전략적 모호성'을 내포했다 인정하더라도, 그 해석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이상한 합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합의를 했다는 양 국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계속 딴소리를 하며, 서로 충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코메디같은 일입니까.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차라리 후일 다음 정부에게 맡길 일이죠.
                         
순수와여유 16-01-31 20:49
   
이행을 안하는 일본이 문제인거죠.
다음 정부에 넘기다 넘기다 24년이 흘렀습니다.
46분 살아 계시고요.
더구나 일본은 우파 정부고요,
더이상 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끝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결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좀 들어보자고요
                         
AngusWann.. 16-01-31 21:45
   
할머님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참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할머님들께서 무엇을 요구하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머님들 핑계로 할머님들조차 인정할 수 없는 이상한 결과물을 졸속으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할머님들의 원하시는 바를 (언제가 됐건, 심지어 할머님들께서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우리 정부가 반드시 받아낼 것임을 살아계신 할머님들께 다짐, 또 다짐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백번 낫습니다.

어차피 이 따위 이상한 구속력도 없고, 조약도 아니며, 협상 결과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서로 딴소리하는 합의란 이름의 조악한 결과물을, 성과랍시고 할머님들에게 내놓는 것보다 그런 진심어린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살아계신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할머님들에게 더 큰 위안과 힘이 될 겁니다.
          
무장전선 16-01-31 19:27
   
저런 뻘짓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정부가 마련해 준꼴이에요

합의문 내용에서 이번 협의를 우려하는 우리측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불가역' 이란 단어가 명시하는 일본의 합의이행 전제  '조건'은 100억이란 돈을 지불하는 거에요...

100억내면.. 합의를 지킨거란 거죠..

오히려..이걸 정부가 이번 전쟁범죄를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명시 하게 확실히 확인 안하고 뭉뜽거려 얼렁뚱땅 협의한 정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순수와여유 16-01-31 19:35
   
합의 하기 전에도 일본은 꾸준히 저렇게 로비했습니다.
합의를 한 것은 더이상 저러지 말라고 하는 거였고요.
합의한 우리정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말처럼 무책임한 게 어딨습니까?
우리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떠안아라 이 말입니까?
약속을 어긴 건 일본이에요
합의문 우리측 3번항을 다시 읽어보세요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일본 정부가 착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하늘바라기 16-01-31 19:41
   
아 이런..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요.. 이런 중차대한 역사적 문제는 국민들의 동의

를 구하거나 최소한의 여론조사는 해봐야 될거 아니요.. 아님 국회에서 협약에 관해서 동

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런 말은 안하겠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정부 아니 대

한민국 대부분이 안고 가야할 문제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변하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하

라고.. 일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걸 떠나서 최소한의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들어

보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 맨날 하는 소리가 협약문 들고와서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협약을 하기전에 국민들이 납득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풀수있게 만들어야지

그게 안된다면 에시당초 협약을 성사시키지 말았어야지..
                         
순수와여유 16-01-31 19:50
   
거 엔터 좀 작작 칩시다
글 읽기 불편하다고 몇번을 얘기합니까?
이번 합의는 외교조약이 아니라 합의에요.
무슨 국회의 동의를 구합니까? 그런 절차 필요없어요.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를 들어봤다고 위에서 얘기했음
비난이 아닌 비판이 될려면 대안을 제시하세요
하늘바라기님 그런거 모르세요?
그냥 욕만 하고 헤이트 스피치만 맨날 하시는거 지겹지도 않나요?
위안부 문제를 일으킨 일본보다 새누리당을 더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아휴 진짜 사람 유치하게 댓글달지 마세요.
바라기님 감상평따위 읽어봤자 위안부 문제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되고요
인터넷에서 일본측 주장을 반박하는데도 쓸 수도 없는 얘기들 뿐이에요

일본이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했으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제연행의 증거를 한번 찾아볼려고
노력부터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늘바라기님은 제3자의 관점인지
멀리서 관망하면서 훈수나 둘려고 하시네
이보세요 위안부문제는 우리 문제예요.
새누리당,박근혜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늘바라기 16-01-31 19:44
   
여유님 위안부문제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문제요.. 정부는 피해자를 구제해야하며 피해자

를 대변해야하는게 정부요..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피해자에 대해 국가에서

대우를 먼저 해주고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채널로 대응하면 되는거 아니요..

일본이 꾸준하게 로비한다고 저렇게 하지말라고 합의한다니 이무슨 말도 되도 않한 소리

요..
                         
순수와여유 16-01-31 19:53
   
하늘바라기님
위안부 문제는 우리 할머니들의 문제입니다
정부탓만 하고 해결할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네요
                         
하늘바라기 16-01-31 20:18
   
허허.. 내가 대안을 내놓으면 무슨 힘이있나 정부비판하는것 뿐이거늘.. 당신의 대안이

그러면 정부가 합의하면 찬성하고 입다무는게 다요..그리고 국가간의 합의는 국회에서

동의를 구하는게 정석이구요...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없이 합의했다고 언론작업하는

정도가 아무런 의미업는 정치적쇼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국민을 기만해위라구요

=====================================================
헌법학자들은 ‘조약’을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 정의한다. 그 명칭이 조약이든, 협약이든, 협정이든, 규약이든, 선언이든, 의정서든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기만 하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 조약이 되는 것이다
===================================================
얼레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이번 국가간의합의는 그냥 공식적인 외교채널

로 협의된 공식문서가 없네요.. 그런데 한나라의 외교부 수장과 대통령이 불가역적을

들먹이며 위안부문제를 해결했다고 언론풀레이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ㅋ
                         
순수와여유 16-01-31 20:27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고요
이렇게 하자는 걸로 합의를 한 것이지 조약이 아닙니다.
그러니 문서가 없죠.
문서를 쓰게 되면 강제성이 생겨서 즉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우리정부에서 요구한 것으로
일본이 합의를 하면서 한 사과를 번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일본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이번에 사과를 했으니 다시 사과를 안해도 된다는 뜻인거고요.
합의에서 밝혔다싶이 전제조건이 있어요
일본의 착실한 이행,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불가역적이 가역적으로 되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AngusWann.. 16-01-31 20:48
   
/순수와여유

정부가 합의랍시고 개떡같이 해놓고 '잘했네' 자화자찬하니 욕하는 거지요.
애초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처음엔 위안부 문제 정부 부처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도 장관이 직접 앞장서는 모양새를 보이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강경했습니다.

이때도 저같은 이들이 비판했던가요?
전혀 비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람직한 방향이고 잘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할 일을 잘 하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일이 없지요.
잘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 비판하는 겁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탓만 한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군요.
                         
순수와여유 16-01-31 21:59
   
24년간 못했던 걸 했던거고
정부로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방향제시하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방적으로 나라를 팔아먹었니 친일파니 어쨌니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비판은 수용해야지요
                    
무장전선 16-01-31 20:04
   
일본의 로비는 일본국가 자체의 행위로 우리가 국제적 비난성명을 이뤄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협의를 해줬다? 이러고 우리가 일본의 뻘짓에 다시 국제적 비난과 협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또..
'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을 자제한다'

라는 항목의 표명한 조치자체가 100억원의 보상금 항목 이행밖에 안되요. ㅋ
일본이 저 협의 발표 이후. 일본 외무성에서 곧바로 국가ㅈ적  책임이 없다고 발표한것

보면 저 협의문이 얼마나 엉성하게 작성됐느지 알수 있죠

위안부합의 日, 벌써 '물타기' 돌입…"민간운영·강제성 없어"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512/e20151229152923143170.htm
                         
순수와여유 16-01-31 20:23
   
하지만.. 우리가 협의를 해줬다? 이러고 우리가 일본의 뻘짓에 다시 국제적 비난과 협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국제적 비난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합의문 일본측 3번을 보세요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갖고 상처입은 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왔으며, 이에 기초해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3. 일본 정부는 이상 말씀 드린 조치를 한국정부와 함께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이번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본 문제에 대해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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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모든 전 위안부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정면충돌되는 주장을 하고선 착실히 실시한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링크 기사는 합의에 대한 일본측 반발로 합의한 다음날 터져 나온거잖아요.
일본에도 합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좌파들처럼 일본의 극우세력들이죠.
일본의 좌파들은 강제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쭈욱 살펴보면 결국
일본이 착실히 이행하지 않으니 합의해봤자 아니겠느냐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우리정부에서 요구한 불가역적 즉 되돌려 바꿀 수 없는 사실로서 사과를 받을려고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왜곡 폄하해서는 결국에 가서는
이걸로 나라를 팔아먹었니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 정도면 제 의견을 충분히 얘기한 것 같군요.
                         
무장전선 16-01-31 20:44
   
러나 '책임'이란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과거처럼 해석을 다르게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말한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대목에 대해 정부는 2012년 3월 이른바 '사사에안(案)'에서 주장한 '총리의 서한으로 사죄 표명, 도의적 책임 인정' 등보다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언어로 사죄를 표했다는 점에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위안부라는 직접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전후 70주년 총리 담화에서 '전시 여성'에 대해 사죄를 하고서도, 이후 한국인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사죄를 회피했다는 면에서 피해자들인 할머니들은 진정성을 읽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책임에 국가적인 법적책임이 확실히 명기 못했다니까요?
                         
순수와여유 16-01-31 20:53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에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합의 사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장전선님이 얘기하는 법적책임이라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말씀하고자 하시는게 위안부 법적배상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배상을 받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장전선 16-01-31 21:07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전쟁에 대한 비극적인 일이 있다는 거에대해서) 군도 관여했다고 나왔지 주도했다고 표현하지 않았죠

전쟁범죄에 대해 일본정부가  정부주도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명확하게 명기하지 않았어요..

해석에 명기성을 서둘러... 협의하느라 뭐하나 제대로 건지지 않았습니다.
                         
무장전선 16-01-31 21:11
   
한국과 일본 정부가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선언했다. 하지만 두 나라 외교장관이 이날 서울에서 회담을 벌인 뒤 발표한 합의안은 진정한 해법과는 거리가 있다. 무엇보다 위안부 제도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진정한 해법과는 거리가 있는 한-일 합의
두 나라 정부의 합의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신조 총리는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밝히며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벌이며 △두 나라 정부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우리 정부는 서울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그동안 아베 정부가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전향적임은 분명하다. 아베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한 것은 처음이기도 하다. 역사수정주의 입장에 서온 아베 정부로선 새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이전의 일본 정부가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한 방안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뒤 95년 일본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 발족했다. 이 기금이 97년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에게 200만엔을 처음 지급하면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 이름의 사죄 서한을 전달했다. 이 방안은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해법이 되지 못했다. 일본 쪽이 내놓은 돈도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지원금 성격이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2년 이른바 ‘사사에 안’을 당시 이명박 정부에 제시했으나 이 또한 불충분했다. 이 안은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사죄하고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를 방문해 사죄하며 △일본 정부 예산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합의는 지원금 액수만 좀 늘었을 뿐 앞선 안들을 종합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는 했으나 고노 담화에 들어 있던 ‘강제성’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빠졌다.
                         
순수와여유 16-01-31 21:36
   
글을 읽기가 상당히 힘들군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요?

강제성이란 표현이 빠졌다
좀더 명확한 표현을 썼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합의문에서는 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좀 두루뭉실하게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군의 관여로 책임주체가 일본정부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그래도 강제성 언급이 미흡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그런게 외교고 합의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주장 100%를 일본이 수용할 리가 있겠나요?
저는 해석의 여지는 충분히 두었다고 생각하고요
강제성 입증은 다른 채널로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유네스코 위안부 기록물 등재 같은 걸로요.
                         
무장전선 16-01-31 21:43
   
골자는 ㅋ 일본국가의 법적 책임 명기는 두리 뭉실하게 빠져나갈 여지를 줘 놓고

100억 원 지급 이행 = 성실히 수행 에대한 단초조건으로 불가역이란 명분을 줘버린게

외교적 실책이란 거죠
                         
순수와여유 16-01-31 22:02
   
그런게 외교입니다.
100%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외교문서가 있겠습니까?
해석의 여지를 둘 뿐이죠.
몇번 얘기했다싶이 100억엔이 아니고 10억엔이고요 우리나라돈으로 100억정도입니다.
그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착실히 이행하느냐는 게 중요한거죠
위안부에 대한 지원은 김영삼 정부때부터 지원이 되어 왔고요
김영삼 정부 때 돈은 필요없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사과가 우선인 겁니다.
라이트퍼플 16-01-31 19:18
   
박근혜업적입니다.
미우 16-01-31 20:05
   
ㅋㅋ 쉴드 친다고 여념이 없네요.
그래요 저런 짓거리는 쟤들이 안할리가 없죠. 제대로 힘으로 눌러서 제대로 협상해서 굴복시키지 않는 이상.
근데 잘한 협상이라매요? 그래서 허구한날 빤 거 아니에요?
어찌 잘 했길래 한지 몇일 되지도 않았는데 저 짓거리를 한대요?
잘 했음 저짓거리 말리지야 못해도 한동안 사리기라도 해야지...
그냥 그저그렇다도 아니고 잘했다매요? 그러고 나서 저걸 또 쉴드친다고 여념이 없다니.
이걸 뭔 긴문장 낭비할 일이라고, ㅋㅋㅋㅋ 웃겨서. 자폭도 가지가지라고 밖엔.
두번만 잘했음 아주 난리가 날 판이네요. 뒤통수 얻어맞고도 좋다고 헤헤 거리는 바보 아닌 다음에야.
호연 16-01-31 20:07
   
// 순수와여유

대안이 없으면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수 많은 언론들은 전부 비난쟁이인 모양이군요.

국민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 여유를 갖고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개들의침묵 16-01-31 20:21
   
참 짜증나는 글이네.
CHANGE 16-01-31 20:23
   
얼굴에 똥물 퍼부어 버리고 싶은 분이 한분계시네요.... 에혀 한숨만 나옵니다...
호연 16-01-31 20:29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고,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하늘바라기 16-01-31 20:30
   
순수님

당신의 글 요지는

1.난 이번 양일간의 합의 찬성한다

2. 합의문에는 이상이 없는데 왜 비판자들은 정부를 까는거냐.. 잘못은 일본이 하고 있는데..

3. 정부를 비판할려면 대안을 내놔봐라. 난 대안이 없으니 찬성한다. 대안 없으면 까지마라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순수와여유 16-01-31 20:37
   
맞아요
정리 잘하셨네요
일본이 문제다 라는 게 제 관점
합의에 대해선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건 괜찮으나
합의 자체를 무효로 할려면 대안을 제시해봐라
이거죠
          
AngusWann.. 16-01-31 20:52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신데...

비판하는 사람이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비판의 여론이 높고 그것이 일리가 있다면, 그런 국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 대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는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정부는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전문적인 기관이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순수와여유님도 평소 여러 사안에 대해 비판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모두 대안 제시하십니까? 그럴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순수와여유 16-01-31 21:40
   
아니 그럼 어떻게 합의를 하자는 건가요?
합의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무슨 나라를 팔아먹었니 친일이니 어쨌니만 하면 뭐가 해결됩니까?
합의에 대해 못마땅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는 선에서 얘길해야 바른 거 아닙니까?
합의를 이롭게 한다거나 합의가 해결책이 아니라면 다른 걸 제시해야 하는거죠.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쳤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무작정 나라를 팔아먹었느니 앞으로는 위안부 언급도 해서는 안되니 어쩌니 하는 게
제가 볼때는 불편한 겁니다
마치 일본의 주장과 똑같으니까요
                    
AngusWann.. 16-01-31 22:00
   
어차피 중요한 건 저들의 태도입니다.
저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면 합의는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죠.
반대로 저들이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합의란 건 불가능한 겁니다.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 합의란 거 꼭 해야 하나요? 저들은 인정도 안 하고 용서도 안 구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억지로 용서한다고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런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우리 방식의 합의를 종용하되 여의치 않다면) 다른 방식으로 합의에 나설 수 밖에 없게끔 압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해결책 아닐까요?
                         
순수와여유 16-01-31 22:11
   
합의를 안하면 방치하자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일본이랑 전쟁을 할까요?
전쟁을 해서 이겨도 사과를 안한다면요?
다른 방식으로 합의에 나설 수 밖에 없게끔 하였기에
일본이 합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위안부 관련해서 미국 상하의원들이 일본을 향해서 비난을 하게 만들기도 했었고
여러가지로 일본은 난처한 상황이였죠
위안부 관련해서는 일본욕만 나오는 게 그동안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일본도 미국에 로비할려다가 실패하기도 했고
물론 양국의 동맹인 미국의 중재도 있었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성부 장관이 얘기하듯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니까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된거죠
그동안 어느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그렇게나 열심히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로지 한국내에서 비난만 받다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아
난처해진 건 일본이잖아요.
공공연하게 일본군 성노예라는 단어가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된거죠.
이런 노력외에 어떻게 압박하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순수와여유 16-01-31 20:35
   
혐오증!! 정말 무서운겁니다
헤이트 스피치 그만합시다
그러다 괴물됩니다
     
하늘바라기 16-01-31 20:38
   
와... 먼 이런... 헤이트 스피치 말뜻이나 알고 씁시다.. 양국간의 역사청산도 못한 가운데

일본의 저런행동에 입다무는 당신은 괴물아니요?..
          
순수와여유 16-01-31 20:40
   
입 안다물고
반박해볼려고 자료 찾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AngusWann.. 16-01-31 20:53
   
누구에 대한 반박인가요?
                    
순수와여유 16-01-31 21:41
   
누구긴 누구겠어요?
역갤 일뽕들이지.
위안부 폄하하는 놈들 못 보셨어요?
                         
AngusWann.. 16-01-31 22:00
   
그렇군요.
저는 역갤에 가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순수와여유님의 그런 성격의 글을 전혀 못 보았기에 여쭤 봤습니다.
애 쓰시네요.
하늘바라기 16-01-31 20:35
   
가계문 닫고 글 달아야 하지만 한가지만 적으께요

기본 조약도 아닌 그냥 합의문 혹은 립써비스 차원의 합의..

솔직히 이번 합의문으로 외교적으로 이득을 본 국가는 어디일까요.. 일본 아닙니까.. 외교조약도 아닌걸로

대외적으로 합의했다고 알리고 일본의 죄를 희석시키는데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100억으로...

바보같은 정부는 아무것도 이루어놓지도 않고 국내에서는 불가역적 들먹이며 자화자찬 중이구요..

이걸 찬성하고 있는 당신은....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척 하고 있는 당신은... 일본이 그렇게 나올줄 알고 있으면서

정부를 옹호하는 당신은... 도대체 뭐요...
korn69 16-01-31 20:37
   
그냥..어제부터 진짜 더럽게 역겹네요,,,,,,,
버러지킬러 16-01-31 20:43
   
이개체는 반쪽뇌만 쓰고, 한쪽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전에 세종신가 지랄인가 하는 정신병자와 증상이 아주 비슷하네?  ㅋㅋㅋ 허 참 별일도 다있네? 

아 알겠다,  지구상에 수치심도 모르고,  개성없는 개체가 몇몇 종류가 있지....

이명 동충들....,
발렌티노 16-01-31 21:00
   
일본을 조국으로 보는 이상, 합의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건 당연하겠죠.

기본적으로 위안부로 문제제기를 하여 압박을 하는 건 우리입니다.
반면, 위안부로 더이상 비판이 안되는 상황은 일본에게 유리한 것이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죠.

합의문에 강제연행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이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것은 딱히 협정위반이 아닙니다.
반면, 더이상 상호비판을 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이로 인해 외교적 입지가 축소된 것은 우리죠.
우리는 그저, 일본이 저런 행동 할 때마다 반박하는 게 답니다.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일본, 매국노들만 빠니 참...

일제시대 친일파들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게 늘 신기하곤 하네요
     
버러지킬러 16-01-31 21:23
   
어제 어떤 미친놈은 다까끼 마사오가 혈서쓰고 일본육사 지원한게 아무 문제 없다는 투로 말하더군요. 정말이지, 제 앞에 있었다면 대갈통을 확 그냥 날려버리고 싶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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