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ZdhEbupINqg

론스타 이길 증거나와도 이기지 못하는 ㅄ정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건 ISD하고 상관없이 국내 법원에서 판결한 사안인데요...

저도 자세히 읽어 보고 알았지만 댓글을 수정을 할수가 없었네요..

사실.. isd소송은 진행중이고 이게 연관되어서..영향을 미쳤단 기사가 있어요

어찌됐건 소송중인건 사실이죠



http://www2.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023

ISD 소송은 국내 재판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ISD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주신 기사는 재판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사가 아니라,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은행에서 인수하는 것에 ISD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것이 아닌가 하는거죠....

사실 론스타 사태에서 일차적인 책임은 일개 사모펀드에 은행을 판 김대중 정부에 있는거고, 이차적인 책임은 IMF 사태를 불러일으킨 김영삼 정부에 있다고 하겠죠....

국내 재판 패소는 님이 말한 이유가 맞는거 같네요..

하지만. 불행이도 론스타가 ISD소송을 제기 안한것도 아니고..

FTA할때 이런 우려를 예상못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불공정협상이였는데

굳이 위험요소를 안게 되고 현실이 된.. 협상자체를 한 이명박정부에게 1차..책임

원인제공자인  김영삼정부까진 괘가 맞지만

김대중 정부야.. 전정권들이 싼똥 치우느라 .. 기업들 매각해버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아닌가요?

무장님,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은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체결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거겠죠? 왜 이명박 정부가 1차 책임을 져야 하나요?

기업을 매각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당시 국내법에서도 산업자본이나 사모펀드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론스타를 어떤 자본이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었고, 정부내에서도 반대여론이 상당했었다는 걸로 압니다.

그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를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왜곡해서 인수를 승인한 당시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죠.

싼 똥 치우느라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말도 안되는 변명이죠...

그렇군요  그 부분은 몰랐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김대중 정부가  맞는것 같네요  위기시이긴하나 

무리한 인수를 감햄한 부분은 자유로울수 없겠군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로 울수 없을거 같네요ㅡ
Fta를 성사시켜 isd  소송이 성립되게 절차가 마련됐으니까요

무장님,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은 한미 FTA를 근거로 한게 아닙니다. 벨기에와의 투자보장협정에 있는 ISD 조항에 의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FTA 협정과 현재 론스타가 제기한 ISD 에는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isd가 독소조항으로 발휘되게 시작한게 이명박 정부의 fta아니였는지요

 ISD의 요지는  국제제소권이고 국내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건데..

이걸이명박정권때 FTA 를 통해  발휘되게 되었던것..이라면

국내재판은 물론 이거랑은 상관없지만 별도의 isd 소송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게 두려워 정부나 사법부가 다른 재판들까지 발을 뺀다는 의혹이 하나둘 기사화되는 거고..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무장님,

ISD가 독소조항인거 맞고 한미 FTA에 ISD가 들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처음으로 ISD가 들어가 있는 협정도 아니고, 그 이전에 약 20여개던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하는 다른 투자협정에도 이미 ISD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벨기에 협정도 90년대인가 그 때 체결한 걸로 기억하고요, 따라서 여기서 이명박 책임 운운하는 것은 핀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개무능진짜

이명박을 뒤짐 답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