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라는 것이 전략적 무기라기 보다는 정치적 무기라는 관점에서 여기 적어 봅니다.
핵무기는 2차대전중의 일본 투하를 제외하고는 사용한 적이 없는 무기입니다.
경쟁적인 여러나라가 보유하다보니 전면전을 방지하는 평화의 무기가 된 것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긍정적 또는 지원한 것도 전쟁을 방지하기 방안이라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던가도 생각해 봅니다. "설마 우리에게 쏘겠어요?"라고한 멍청한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문제는 핵무기를 완전히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소가 핵무기경쟁의 소모전에 지쳐 협상을 진행하고 SALT를 통해 핵탄두 수를 제한하고 ABM 협상을 통해 방어무기도 제한하자고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각국으 보유 핵무기는 상대방은 물론 지구를 궤멸시킬 가공한 물량입니다. 아직도 소련은 공격력 향상을 미국은 MD를 통한 방어력 향상을 꽤하고 있고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이제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ICBM에 실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ICBM급 경량 핵탄두를 만들었다는 것은 탄두 무게를 증가해도 되는 단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실는 것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엣 언급했지만 핵무기의 완벽한 방어는 불가합니다. 증명돤 핵무기의 완벽한 방어는 현재로서는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뿐입니다. MD든 KAMD든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북한정권이 국제적 깡패이고 비정상적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고립화되고 김정은에 들어와서는 비정상이다 못해 예측할 수 없는 정신병자 수준에 이르렀으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물론 북한이라고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핵무기는 전술적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이 인정되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 핵무기를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돈내놔라, 식량내놔라, 개성공단 임근 올린다 등등.... 남한이 거부하면 연평도, 백령도 부터 포격하고 시비 걸겠지요. 그래도 안되면 점더 강도를 높이겠지요. 좀 더 강도를 높이면 경인권에 장사정포 몇 방 날리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반격하면 핵무기를 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것입니다. 전면전을 하게되면 재래식 전투로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이기지 못합니다만 미친놈이 핵무기를 실제로 쏠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전면전으로 몰고갈 수 없다는 것이 남한 정부의 고민입니다. 그것은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MAD 조건을 갖추었어도 국가와 국민의 존속을 걱정하는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연편도 피격때 왜 전투기 동원해서 폭격하지 않았느냐 안보 무능이다 하는 분들은 전면전으로 확전시에 어쩌겠다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북한의 압박에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 임금도 올려주고,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해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 따라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절에 대북지원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 소형화, 미사일 개발을 계속 할 수있도록 지원해준 김대중, 노무현이 생각나네요. "설마 우리에게 쏘겠어요?"한 멍청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외국 방문 기회있을 때 마다 옹호하고 다녔답니다.
난 대북지원은 북한정권의 수명을 연장할 뿐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로서 북한을 통일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개혁개방으로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르지 않는 한 대북지원은 불필요한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만큼이나 무서워하는 대북전단 살포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미 북한은 인터넷을 통해 남한에 온갖 공작을 하고있는데 대북전단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기 가생이에 북한요원이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북한은 인터넷 보급이 형편없어 인터넷을 통한 심리전을 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 : 15-04-1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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