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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2 08:19
무상급식논란, 속보이는 말장난.
 글쓴이 : 브로미어
조회 : 1,016  

진짜 이번 무상급식 논란 정권을 위한  좌파분들의 속보이는 이슈제기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우파 :  모든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한다 , 다만  잘사는 애들한테는 급식비 (세금)을 더 받아서 제원조달    을 하겠다.

 좌파 :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모든 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겠다.


무상급식에 대한 내용을 윗 시각으로 보면  좌파나 우파나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방법론적인 내용이지  좌파나 우파나  모든학생들한테 급식을 제공한다는 본질적인 내용자체는 같은겁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은 논란의 본질 자체는 뭐냐?  
당연한거 아닙니까?  
말도안돼는 정치 이슈만들어서 좌파가 정권잡겠다는 말장난이라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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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웰 15-03-22 08:43
   
어째서 우파에 급식비=세금이 되나요? 학교에다 세금 납부하나요? 좌파 우파로 나눠서 본질흐리지 마세요.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만들어 놨으면 당연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아이들 식비 지원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크롬웰 15-03-22 08:48
   
본질적인 내용이 같으면 무상급식 계속 하지 왜 안한다고 난리일까요? 님논리대로면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데? 좌파 우파나눌 필요없잖아요?
     
브로미어 15-03-22 09:21
   
급식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계가 바뀌고 있는 도중이라서 일부 급식중단 사태가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급식자체는 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시면 댓글로 다시던지요.
          
크롬웰 15-03-22 09:26
   
말뜻을 파악 못하신것 같은데 님말대로 본질이 같다면 진행하고 있던 무상급식을 왜 홍준표 마음대로 바꾸냐구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걸 말이죠ㅋㅋ 홍준표도 본질이 다르니까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바꾼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먼저 이용한건 좌파가 아니라 홍준표가 아닐까요?
               
브로미어 15-03-22 09:41
   
이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게 민주당이 만들어놓고  홍준표가 지방자치 이용하니 미칩니까?
          
크롬웰 15-03-22 09:29
   
게다가 지금 대선 노리고 정치적 이슈 만들려고 한다는 평가받고 있는것도 홍준표라는거 모르시는건지..ㅎㅎ
spirit7 15-03-22 09:04
   
"잘사는 애들한테는 급식비를 '더 받아서' 재원 조달"은 무슨 의미입니까?
급식비 면제와 급식비 납부이지 현행보다 덜내거나 더 낸다는 듯이 보입니다.

세금의 문제는 대부분 자신은 무상급식으로 인한 증세가 해당 안되고 1% 부자가 더 낼것이라는 기대입니다만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사람이 40%이고 OECD중 소득세액/ GDP비율이 꼴찌 근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모구가 같이 세금을 더 내면 됩니다.
     
내일을위해 15-03-22 09:09
   
복지수준도 꼴지이고  의무급식해도 꼴지입니다만.
     
브로미어 15-03-22 09:18
   
무상급식의 본질은  상위1%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모든어린이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는게 본질이라고 하시는겁니까?

국민 누구나 지금 무상급식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무상급식해주는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상위1% 드립이 나옵니까?
          
spirit7 15-03-22 11:46
   
국민 누구나 충분한 세금을 냅니까?
그리고 국민 누구나 자녀가 학교 다닙니까?
국민은 이기적이라서 학생이 있는 집은 무상급식 찬성이 높고 없는 집은 반대가 높습니다. 국민투표해 보세요. 어느편이 더 높게 나오는지.
불무리전사 15-03-22 09:29
   
급식비를 나라에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브로미어 15-03-22 09:36
   
이게 본질이라니깐요.

제가 볼땐 지금 완전히 조삼모사격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인데  그걸가지고 흡집잡기 나오는겁니다.
          
크롬웰 15-03-22 09:51
   
누굴흠집 잡아요? 정치인이 잘못하면 비판하는게 우리 권리인데 그걸 흠집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비판해야죠 그걸 좌파가 그런거다 그런 논리가 어딨습니까 왜 이런일에도 좌파 우파 나뉘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브로미어 15-03-22 09:32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급식의 제원 조달의 형평성 문제에서 발단이 됀거 일수 있는겁니다.

무상 급식을 하기 위해서  전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무상급식을 한다.

그러면 무상급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뭐냐?  (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이미 다 자랐거나)

불공평한 세금걷기 아니냐?  당연한 반발이 나올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애초에 이런 불공평에서 오는 논란을 없앨려면,  야당에서  무상급식의 제원은  상위1%에서 더 과세를 해서 무상급식 제원으로 삼는다,  이런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선 무상급식을 시행하던지요.
지방자치를 할수있게 만들어 놓은게 지금 민주당 아닌가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자신들이 부정하고 나오는 웃기는 사태가 도대채 뭡니까?
     
크롬웰 15-03-22 09:42
   
그러게요 그런 법은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만. 상위 1%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그리고 제원 아니고 재원이요..
불무리전사 15-03-22 09:35
   
부자한테 세금 더 걷는다는 것은 점점 소득 양극화 되어가는 통계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부자한테 세금 더 걷겠다는 말이 나온 배경은 지난 10년간 소득이 극단적으로 소수에 몰려서 그런 것이니까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길..
     
브로미어 15-03-22 09:38
   
양극화 해결은 다른방법으로 해결해야지

무상급식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요.  양극화와 무상급식 무슨관련있습니까?
          
불무리전사 15-03-22 09:42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로 가는 첫 단계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 무상이란 단어 빼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장기투자라고 봅니다 제가 영상 올렸으니 시간되시면 한 번 봐보시죠.
          
불무리전사 15-03-22 09:44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의 해법은 자본주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복지자본주의로 가는 것이 맞고 급식은 보편적 복지 자본주의로 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브로미어 15-03-22 09:49
   
똑같은거에요. 
홍준표가 급식중단을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한건  급식은 유지하고  그 재원 조달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한거 뿐입니다.
지방자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구요.
                    
불무리전사 15-03-22 09:55
   
자 잘 보시죠 각 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 급식비를 각자 납부합니다.(홍준표)
반대로 각 부모님들이 세금으로 급식비를 냅니다.(보편적복지)
이것은 같죠. 가정에서 급식비가 나가는 것은요. 그런데 후자는 모든 아이들이 급식비에서 자유로워 집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홍준표는 지원 받는 아이들과 학부형들이 신경쓰게 만듭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학교도 일일히 걷어들이는 작업 안하고 더 교육에만 신경쓸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이 애들 급식비 신경 안써도 됩니다. 모두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교육청과 학교 운영진만 신경 쓰면 됩니다.. 어떤 게 편리하신가요?
                         
브로미어 15-03-22 10:08
   
세금을 더 걷는데 뭘 신경을 안씁니까?  말장난 아닙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게 체면치례의 문제라서 그 지원신청자의 체면을 생각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체면을 생각하는 나라가 도대채 좌파들이 좋아하는 OECD국가중 어느국가가 있습니까?

도무지 말이 안돼는 선비질 아닙니까?
                         
불무리전사 15-03-22 10:17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계층에 님이 포함되시나요?ㅋㅋㅋㅋㅋ 님 상위 10% 안에 드시나요? ㅋㅋㅋㅋㅋㅋ대한민국 세금 체계를 좀 공부하고 오시던가요..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대한민국 간접세 비율이라던가 좀 보고 오세요 무조건 자기 주머니에서 더 나가는 것 마냥 생각하는 이 졸렬함이란..너무 천박하시네요..그 세금으로 이명박부터 지금까지 뻘 짓하니까 재원을 좋은데에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데 뭔 개소리를 하고 있는건지...그만할게요..에효
                    
크롬웰 15-03-22 09:56
   
재원조달 방식을 다르게 했다하시는데 저소득층에게 급식말고 더 많은 혜택 돌아가게 하자 이거 말씀하시는거죠? 홍준표가 말하는 그 혜택들 무상급식하면서도 예산 내에서 다 해오던거예요. 예산 부족을 핑계로 대고 못한다고 하는게 어이가 없는거죠
불무리전사 15-03-22 09:41
   
좌파쪽에서 이슈화 시킨다는 걸 문제 삼으시는 거군요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포퓰리즘은 우려하는 입장이라서요 그러나 지금은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IMF이후 지금까지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아래 노동자와 하위계층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기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상위계층에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갑질만이 늘어난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요.....지금 한국은 반드시 점검 하고 방향성을 다른 곳에 둬야 합니다.
     
브로미어 15-03-22 10:00
   
밑에 글 제목 보세요
 단독)무상급식 중단한 홍준표 아이들 식판 뺏고 서울서 접대 `펑펑`  <<<<  이정도면 날조아닙니까?

이게 이슈입니까?  지금 급식이 중단이라도 됐습니까?

이게 광우병 선동이랑 도대채 뭐가 틀린겁니까?
          
크롬웰 15-03-22 10:05
   
급식중단 중단 자꾸 말꼬리 잡으시는데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중단될일이 없죠? 학교에 급식비 납부하면 급식은 나오니까. 하지만 무상급식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받던 권리는 당연히 박탈당하는게 맞습니다. 급식비는 세금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못하시네요. 광우병까지 나오는거 보니 알만하네요ㅋㅋㅋ
               
브로미어 15-03-22 10:10
   
중단도 아닌데 그럼 도대채 식판을 뺏는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광우병 걸릴확률 0.0000000001% 가지고 선동하는거랑 도대채 뭐가 틀린겁니까?
                    
크롬웰 15-03-22 10:18
   
하 환장한다 진짜 표면상은 중단이 아니고 국가는 그 권리를 박탈했으니 국가에 의한 중단이라구요!!  진짜 말귀 못알아먹네  쉽게 예를들어 줄게요^^ 저는 누군가로부터 500원씩 매일타서 500원을썼어요~ 근데 어느순간 그 사람이 500원을 안주는겁니다 그래서 내주머니에서 500원을 충당해서 썼습니다 그럼 그후로 제가 500원을 계속 써왔다고해서 그사람으로 부터 500원받던게 중단이 아닌게 됩니까?^^
                         
브로미어 15-03-22 10:20
   
밥그릇을 뺏었다는 애들 급식 잘먹고 있어요.  님이 말도 안돼는 선동을 하는거 아닙니까?
          
불무리전사 15-03-22 10:10
   
뭐 받아들이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ㅋㅋㅋ 님 말씀대로라면 (좌파가 왜곡 선동하고 있다는 논리면) 홍준표는 왜 이 지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죠(제가 보기엔 홍준표가 왜곡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전 오히려 준표가 더 장난 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명박때 그렇게 줄 선다고 노력했는데 동대문에서 떨어지고 경남가서 갑질한다는..님 말씀처럼 조삼모사인 것을 홍준표가 모를까요? 그런데 왜 자원 조달 방식(급식비 납부)을 바꿨을까요? 여기 무상급식이 무슨 공산주의 빨갱이 논리라고 말하는 무식한 분들 보이시죠? 정치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거에요 자기만의 프레임을..그래서 자신이 이슈화가 되고 정치적 지분을 확대하려는 꼼수라고 보는 거에요.. 홍준표가...말년에 더 늦기 전에 정치적인 열망을 펼치려는 걸로 판단해요 저는.. 그래서 저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구요..무상급식은 원래 시행 되고 있던 거구요 경남도민들이 무상급식 하려는 교육감 뽑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홍준표가 중단하고 개별 납부로 바꾼 거구요..지금지자체가 교육청에 예산 지원하는 권한에 대해 지금 소송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 같구요..제 요지는 홍준표는 애들 밥먹는 거 관심 없다입니다..정치적인 흥행을 위한 지럴이라구요 ㅋㅋㅋㅋㅋ
               
브로미어 15-03-22 10:14
   
그러니깐요.
애초에  홍준표의 정치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됄사람들이.
엉뚱하게 전부다 '무상급식'이걸로 지금 야당, 민주당이 정치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의 개인정치쇼가  발전해서  야당, 민주당의 확대정치쇼로 발전한거 안보입니까?
                    
불무리전사 15-03-22 10:19
   
그럼 님도 홍준표를 같이 걸고 넘어지시던지요
                    
크롬웰 15-03-22 10:21
   
ㅋㅋㅋㅋ위에선 홍준표의 정치쇼 한마디도 안하고 좌파의 정치쇼라더니 이랬다저랬다 뭐하세요
크롬웰 15-03-22 10:11
   
어휴 선비질 광우병 말끝마다 좌파좌파 나오는 단어를 보니 괜히 상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ㅋㅋ
     
브로미어 15-03-22 10:17
   
급식중단도 아닌데  애들 밥그릇 뺏은거 처럼 선동해서 적어놓구 선동질하는 댁이 할말은 아닌듯
          
크롬웰 15-03-22 10:19
   
네네 앞으로도 좌파좌파 거리시면서 논리 펼쳐나가세요^^
구르미 15-03-22 10:38
   
내가 궁금한 것은 전체교육예산총액이 아니라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배정되는 일년예산액입니다. 여기에 무상급식비가 포함이 되어있겠죠. 52조중 무상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기 보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정된 예산에서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야 하는 것이죠. 교육예산 52조엔 각급학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관련사항이나 기타 직업교육등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52조중에 2.6조를 부담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시각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각 일선 학교에서 예산부족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보수 못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올해 교육예산도 당초 보다 줄었다고 하더군요. 예산을 늘려도 모잘 상황인데, 줄였다는 것이 문제죠.
한마디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 주된 세력이 교육관계자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 주도가 되어 시행하게 된 것이란 점이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렇기에 예산부족에 대한 몰이해가 동반되는 것이고 일선 학교에선 예산부족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죠. 그런데도 무상급식을 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올해도 학교일선의 예산부족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요.
     
구르미 15-03-22 10:56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란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경남의 주민들 의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무상급식 폐지한 것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불무리전사 15-03-22 11:11
   
경남 주민들은 무상급식 하자는 교육감을 뽑았죠? 홍준표도 무상급식 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바꿨다니까요?
     
불무리전사 15-03-22 11:05
   
아니 세율을 조정해서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 자체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교육관계자가 아닌 정치인이 주도한게 문제다? 이거 오류 아닌 가요? 정치인들은 정책 담당자 아닌가요? 기획하고 연구해서 발의하고 통과되면 전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 지금 결국엔 증세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전에 나가던 공공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지출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일 뿐,,실질적으로 돈을 더 내게 되는 계층은 한정 되어 있다구요 상위 10~20%정도? 지난 10년 동안 이 계층에 절대적으로 돈이 몰렸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인 거라구요 이건 사실입니다.  당연히 여력이 있는 부분에 증세를 해야죠. 이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증세를 했지만 과연 이것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라면 얼마든지 토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부담하는  상위 계층에 해당 안되시는 분들이 당장 표면적으로 증세하는 것에만 매몰되어버리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시스템이 불안할 수 있죠..그런데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더 이상 방치하면 일본처럼 장기 불황옵니다...시작하고 맞춰가야 합니다..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하는 말이니 오해 마시길....
디디에 15-03-22 17:19
   
마치 공짜라는 표구걸용 말이지 무상급식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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