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전면적 복지정책 (일명 3+1)에 대해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만전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정동영, 천정배 최고의원은 전명적 복지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민주당내에서도 갑론을박 했었죠.
이는 적어도 그들이 내놓은 복지정책이 완전한 당내 토론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과 재원마련 부분에서 조금은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한 격이 되었습니다.
지난 년말, 박근혜 의원측에서 내놓은 복지정책에 민주당이 "시혜적 복지정책"이라며 공격을 하면서 복지란 이슈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위기감에 급박하게 내놓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점을 들어 대중선동주의 '포플리즘'정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죠.
민주당이 내놓은 전면적 복지정책 (3+1)에 대해 아직 세세하게 둘러보진 못한 상황이라 뭐라고 딱 잘라 말하진 못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언론들의 가쉽성 기사에 이 끌려 다니긴 싫네요.
이번 기회에 한번 찬찬히 공부해 봐야할 듯 합니다.
그리고 님의 글에서 걱정하시는 건 유럽좌파가 아니고 아마 중남미 국가들의 좌파진영을 말씀하신 듯 합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전폭적 복지정책에 대해선 현재까지도 분석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나 경제붕괴의 이유로 전폭적 복지정책이 원인이라는 자료는 사실 그리 많지 않은 듯 보입니다.
원인이야 어떻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세세히 따져보아야 할 것 입니다.

유럽도 다 망해가요... 오늘이냐 내일이냐 시간의 문제일뿐, 거의 망한 나라들인데...


PIIGS는 물론,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까지.. 재정적자에 흔들리고..

그러면 동유럽은 그냥 놔둬도 불안한데... 동유럽도 무사치 못할듯~

그나마 산업경쟁력이라도 있으면, 빚의 이자도 못 갚고 있는게 유럽의 현실...

암흑 그 자체임...

한국돈은 그냥 똥 닦는 지폐 아닌가요..

그냥, 국가부채 적정선 넘어가면, 그냥 처 망할듯...

공기업 부채 포함되면, 거의 GDP 대비 50%에 육박할거예요...



정말 사람이라는 동물이 눈앞의 이익에 흔들려, 평생 개고생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