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가 촉나라을 세우고 제갈량에게 법을 만들라고 했지요 제갈량은 유비의
성품으로 보아 아주 느슨한 법을 선호할 거라 예상하고 그야말로 솜방망이 법을
내밀었죠! 이걸 본 유비 曰 선인과 악인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면서 아주
강력한 법을 만들라고 다시 지시했죠. 맞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법은 무시무시
합니다. 미국에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그 자리서 사살됩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이 모양 이 꼴로는 선진국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선은머고악은멀가요

먼저유토피아에대한정의가필요할듯요

모든 재판,판사,판단자가 공평하지않죠..그래서 제안되는 아이디어가.. 죄악 판관은 컴퓨터로
하게하자..  선악판단이 아닌 위법여부판단이죠,, 컴터판관은 절대 사적감정에따라 판단하지
않을테니..

물론이를위해선 상당한 기술적 준비가필요해요,,
1.모든 정황,상황을 판단처리하는 SW개발  => 시간은 많이걸려도 가능하다고합니다.
2.모든 정황,상황 팩트를 디지탈화해 입력하는 시스템..
  =>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변호인, 검사 등 모든 이해관계당사자들이 정해진 포맷에
      따라 판단근거가 되는 자료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개발,

컴터가 판단하면 최소한 정치판사니, 이념판사니 하는 논쟁은 사라지겠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보다 정확하구 보다많은 팩트입력이 필수니 검사,변호사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찾으려구
더 노력하게 될거구요.. 유죄,무죄는 각 검사,변호사들이 얼마나 팩트확보 노력여부에따라
결정되니 지금과 차이없구요

유토피아를 바라는 이들의 시각으론 북한이 유토피아 아닐가요

빈부격차가 있느니 다같이 가난한 생활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ㅋㅋㅋㅋ 다 모아서 북한으로 보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