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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4 20:55
새누리당이 기초 공천제폐지 못하는 이유가 먼가요?
 글쓴이 : 질질이
조회 : 1,268  


기초공천제 폐지가 여의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10월8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한 대학 강연에서 정치개혁의 방안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 의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를 두고 경쟁을 벌이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이 바로 기초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고, 당시 야당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 담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공약으로 내세우다 보니 기초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의 대명사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를 약속하고, 옛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전 당원 투표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기초공천제의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은 정당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공천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매관매직'이 생기는 원인이 정당공천제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은 몇억원의 돈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에 주고 '후보 자리'를 사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또 이러한 구조가 굳어지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도 폐지한거 새누리당도 폐지해라 뭘 주워 먹을게 있다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 정당 공천제를 붙잡고 있는거냐..
하여튼 권력욕은 강한 이익 집단이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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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유리 14-04-04 21:11
   
공천권은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있는 것입니다. 공천권은 국민들과는 하등상관관게가 없죠. 정당소속 당원들에 해당하는 사안이죠. 기초단체공천은 정당이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천과정의 불협화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천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공천권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정당의 존립기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공천권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공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찾아 줄이는 방법을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질질이 14-04-04 21:27
   
님의 의견도 맞는 말이지요.
기초단체 공천제는 장단점이 분명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 각 정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까지 내세운 공천폐지가 새누리당만
공약을 파기하고 지금 공천제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존속해야 한다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 당사자인 박근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역 단체장 의원이라도 할려면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사무소 가서 돈다발들고 잘 보이려 하는 사람들을 막고 지역주민들에게 정당보다 지역일꾼을 뽑을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언제까지 국회의원이나 정당 눈치보며 지역의원들간에 지역현안 문제로 파벌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정당 정치의 약화를 이유로 지역자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이 의원개인의 양심보다 정당집단의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공천폐지가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지요.

초기에는 혼란스럽겠지만 정당 안보고 어떤 인물이 어떤 공약으로 지역일꾼이 되겠는지
주민들도 느끼고 뽑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새누리는 포기못하는 그럴즛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제1야당이 희생하고 포기한 마당에
당연히 공약을 실행하여 같이 폐기해야 합니다.
          
소시유리 14-04-04 21:49
   
새누리에서 분명히 공약을 못지킨데에 대한 사과를 했죠. 그 사과를 국민이 받느냐 안받느냐는 이번 선거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지방정치가 중앙에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나도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이것은 정치인들의 의식문제이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정치인들이 중앙정인들과 연계를 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많죠. 특히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더 더욱 연관성을 갖지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방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당공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공천을 정치활동과 관련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좋은 점이 딱 한가지는 생각나는 군요.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이죠. 무공천의 잇점은 이것 한가지외에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제 1야당이 공천권을 포기한 것이 정말 정치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까? 그저 합당의 명분일 뿐이라고 보입니다. 야당이 자신의 불익을 감수하면서 실행을 했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자신들이 하는데 왜 상대방은 안하냐고 따지기 전에 그것의 정당성을 야당 스스로 입증을 해서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은 질 용기도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지사항 14-04-04 22:51
   
그런 의견도 맞는 말입니다.
다 장단점이 있죠.
aviation 14-04-04 21:17
   
예전에 지가 비슷한(?)글을 발제한게 있었는데요, 그때 홀로장군님 말쌈이 젤 맴에 들더라고요

공천제가 좋은 제도인건 맞지만요, 고게 악용되거나 변질되면 변화를 주거나 바꿔봄도 괜찮을거 같아요,
현대통령님의 공약이기두했고요
     
소시유리 14-04-04 21:26
   
정치인들의 의식변화가 없으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안좋은 방향으로 가겠죠^^ 솔직히 제도를 바꾼다고 의식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야당이 하는 방법은 자신들만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식의 대응방법이라 그다지 좋게 보이지도 않고요.
          
공지사항 14-04-04 21:36
   
약속도 안지키고있는데 의식변화가 될까요? 의식도 변하지않았는데 지금제도로 좋은정치가 될까요?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공천폐지 약속을 지켜가고있는데 그모습 자체가 의식의 변화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그 의식의변화가 없다고 볼수있지요.
               
소시유리 14-04-04 22:08
   
정치인의 평가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골수팬의 일방적인 찬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야당에서 여당과 대통령의 공약불이행을 문제삼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옳은 것이 되려면,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의 생각과 야당의 생각이 같다면 여당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않다면 국민들은 여당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 결정은 야당이 무공천으로 간다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어떤 식으로라도 영향을 미칠겁니다.

정치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하는제로게임에 가깝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룰을 지키려 하지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지사항 14-04-04 22:25
   
정치인 평가를 투표로하는것과 공천문제는 다른문제지요.
공천문제에대한것이 지속적으로 붉어졌고
여야정치인 모두 공약으로 내세울만큼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된 사안입니다.
이번선거가 공천만으로 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로 국민심판을 받는다고 선거결과가 공천에 찬성이다 반대다를 판단하는건 다른문제죠.
이번선거는 공천 찬반선거가 아닙니다.
                         
소시유리 14-04-04 22:35
   
선거가 하나의 문제만으로 투표가 결정됩니까? 어떤 선거이든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문제의 경중을 가리긴 하겠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답 역시 국민들은 투표로 하게될 뿐 입니다.
                         
공지사항 14-04-04 22:39
   
그게 뭔소린가요 ㅋㅋ
지금선거가 기초공천폐지찬반선거인가요?

각 지방의원들의 인물을 뽑는데 기초공천폐지 찬반보고 뽑나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겁니다.

님과 같은 논리로 기초공천폐지 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당인데 지금 약속을 안지키는건 뭡니까? 투표로 결정된다면서요? 이미 투표로 기초공천폐지로 결정이 난겁니다.
투표로 결정했는데 왜 안지키나요? 말장난좀 고만치세요 ^^
          
질질이 14-04-04 21:39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의식은 이익과 연관될 때 바꾸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법규범으로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담배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무는 것처럼 담배를 버리면 나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기능을 하므로 제도로서 정착이 된다면 처음 혼란스럽겠지만 정착이 되어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국민과의 신뢰를 깨면 안되는 것이지요. 야당은 이를 지켰고 여당은 손해 볼것이 두려워 너만 손해봐라 이런식이면 정치함에 있어서 누가 합의하고 양보하려 하겠습니까?

이 문제로 새정치연합 안철수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새누리 원내대표처럼 수준 낮게 비꼬면서 받아들인다면 이건 동네 양아치 행동이지요

먼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선거 끝나고 당과는 하등 상관없는 거라면서
선거 때는 박근혜를 이용하는 새누리를 보면 집권당의 수준이 보입니다.
쉴드도 이런 때는 못 치는 겁니다.

만약 애초에 공약을 안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선거 단상마다 이용했던 이 문제로
어물쩡 넣어가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소시유리 14-04-04 22:18
   
한 쪽에서 공천하고, 한 쪽은 공천을 하지않는다면 지방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여당의 막말파동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막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어떤 이유가 있었기에 그런 막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막말은 한 사람도, 하게 만든 사람도 책임이 잇다고 봅니다. 어떤 행동이든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위해 14-04-04 22:16
   
새누리에서 분명히 공약을 못지킨데에 대한 사과를 했죠. 그 사과를 국민이 받느냐 안받느냐는 이번 선거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 내용 전혀 공감할 수없네요. 이번 선거 이슈가 공천문제하나만 있는것두 아니고 또한 선거란것이 지역색, 자신의 성향과 후보의성향, 지연, 학연 그외 자신과의 이해관계 여러가지가 복합적인데 이것으로 판정난다? 아니죠. 아무래도 새누리쪽에서는 이번 선거를 이겨서 그네씨가 어긴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니 뭐니 하구 물타기 하려나 본데 그건 아니죠. 분명 공약은 공약, 여론조작등의 불법은 불법. 명확히 하구 가야죠. 뭐든 정치적 타협하려면 이나라의 사법부가 왜 필요하죠? 그냥 정당 협의기구만 있으면 되죠. 우리나라 법정의가 힘없는 일반국민에게만 서슬퍼렇고 힘있는 자들에겐 협의체만도 못하다 할때는 우리나라는 끝난거죠.
     
소시유리 14-04-04 22:28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죠. 그렇다고 그 공약이 다 지켜질 것이라고는 생각안합니다. 중간평가라는 말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런 공약의 실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당이 하고있는 행태에 대한 판단도 국민들이 투표로 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잘잘못에 대한 것은 투표로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즉 이번 지방선거는 공천관련이든 공약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의 생각을 투표로 말 할 것이란 겁니다. 님들이 말하는 문제들과 야당의 행태들을 비교해서 투표를 하게 되겠죠.
          
공지사항 14-04-04 22:40
   
지금선거가 기초공천폐지 찬반투표도아닌데 그런식으로 피해가시네요.
같은논리로
기초공천폐지 공약으로이미 대선때 국민이 투표로 말을했습니다.
아직도 모르시나요?
지금 문제가 국민이 투표로 말했는데 안지키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이 한두번입니까? 그런식으로 기초공천폐지 쉴드치시나요? ^^
          
유월 14-04-04 22:48
   
이분 말씀하신거 보니 말장난 하는거 같군요
윗분말대로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가장 일잘할 일꾼을 뽑는건데 그게 공천권폐지의 심판이냐 아니냐를 가리는게 아닌거죠
          
질질이 14-04-04 23:08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권심판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공천제폐지 방안을 이번 선거로 국민들이 선택한다는 것은 먼 헛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런식으로 물을 타다니 나름 생각을 했네요 ^^;
나비싸 14-04-04 22:50
   
선거로 심판 받아야  하는말에는  동감하지만  문제는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것 같습니다
     
드스꿀잼 14-04-04 23:00
   
언론이 장악되있는데 님은 어떻게 깨어(?)있는건가요?

상당히 선민적이고  건방진 태도 같음.
          
나비싸 14-04-04 23:11
   
겉만보질 않으니까요  님도 관심있게 보시길바랍니다 ㅎ
               
드스꿀잼 14-04-04 23:14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보는건 본질이다라고 믿고 살있습니다.

다만 그 본질의 보는 깊이는 지적수준에 비례하지만,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항상겸손하죠.
          
질질이 14-04-04 23:13
   
지금 아무리 야당 쪽에서 이문제를 거론해도 원내대표 하는 짓만 봐도 새누리는 듣는 척도 안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데 문제는 방송이나 종이신문을 봐도 그닥 이슈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언론사 별로 방송사별로 얼마나 거론 되었는지 보세요 ~
그러고도 님이 건방진 운운하며 나비싸님 의견을 비아냥 거리겠음?
새누리쪽은 하던 짓이 있으니 조용히 지방선거 잘 치루고 넘어가기를 바라겠죠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 뉴스나 신문에 머가 문제인지 다루지 않는다면
기초공천제가 먼지도 모릅니다.
저도 며칠전에 알았으니...
               
밐루크 14-04-05 00:05
   
공약을 지키지않아서 오는 국민들의 불신은 새누리당이 감수해야겠죠.
근데 또다른면을 보신다면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의 문제점들은 사실 한두가지가 아닌것은 다들 알고계시지만 기초선거공천은 위에 님들의 대화에서처럼 사실 지엽적인 문제일뿐 큰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꺼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약속을 지키느냐 지키지않느냐의 문제인데 안철수씨의 합당전의 약속들(백년정당,양당제타파 등)과 기초공천폐지의 약속..경중을 따졌을때 어떤것이 더 중요한 약속이였는지는 안철수씨가 더 잘알고있을꺼라 생각됩니다.
합당을 하지말았던가 지금 보통의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하지말던가 하셨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사실 새정치연합이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 새누리당의 공약파기에 대한 압박은 이해하면서도 이걸로 계속 선거이슈로 만들어간다면 전 실망이 깊어질수밖에 없을듯합니다.
               
드스꿀잼 14-04-05 00:07
   
새정당 창립 주요 명분이 정당공천제 폐지이라고 방송에서 몇번이고 떠들었는데.

이게 이슈화가 안됬다구요???

오늘 종편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때문에 안철수가 청와대 방문하는것도 보고

패널들 나와서 하루종일 떠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요점은 아니고.

위에 사람한텐 자신을 제외한 다른 국민들을 우민취급하는게 보기 안좋아서 쓴소리좀 했습니다.
netps 14-04-05 08:46
   
민주당 새누리당 댓통년 셋다 공천폐지를 약속했는데...

어쨌든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고 민주당이 약속지킨다고 공천안하는 상태가 되면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아주 커지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후보
기호 2번 민주당 후보
기호 345번 그외 군소정당후보,무소속후보
이렇게 될 일이

공천폐지를 하면
기호 1 새누리당
기호 2.3.4.5.6.... 군소정당,무소속 후보..

이렇게 되어버리니 새누리당이 심하게 유리해지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공천폐지 약속을 안지키려 드는거...

어차피 약속따위 눈 딱 감고 모른척 잡아떼면 지방선거 크게 이길수 있으니까...

제 생각엔 민주당도 무공천 약속 깨버리는게 나을거 같네요.
물론 딱히 민주당에 이득될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끝까지 지키려하는 모습은 좋지만
저 쓰레기들이 대놓고 약속깨고 지들 욕심채우려고 뻔히 보이는 수작질 하고 있는데
일부러 수작에 걸려들어 줄 이유가 없음...
     
밐루크 14-04-05 09:38
   
동의합니다..;;
너무 너무 너무 불리한 선거전이에요.
약속을 깨는것이 부담스럽겠지만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해야겠죠.
Windrider 14-04-05 17:05
   
요약하면 새누리당은 양치기소년이라는거죠.약속도 절대 안지키고 거짓말만 해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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