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제 생각과 일치하는글이네요
당연지정제랑 강제가입이 헌법재판소에서 둘다 제대로ㅁ막아주고있는한 의료보험민영화는 될수가없죠

그리고 건보료나 진료비상승은 정부가 어떤식으로든 막으려고할겁니다
지지율로 먹고사는 새누리당이 인기떨어지는.정책시행할리가없어보입니다

좋은 글이십니다.

당연지정제 당연 유지되어야 하지만 전제 조건있죠. mb인수위때부터 나왔던 당연지정제 완화이것이 문제죠. 완화란 안받는병원도 있을수있다는 말이거든요. 송도신도시의 영리병원들이 해당되겠군요. 단연지정제를 지금처럼 손안대고 철저히 유지하면서 한가지더 보이지않는 차별이죠. 병원수익하고 직결되는데 국가보험과 민영보험의 차별이 없을수가 잇을까요? 당장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측에서 모든것을 지급하니 환자가해달라는대로 다해주쟈나요. 병원에선 좋아할수밖에요. 무조건 링거 꽂게하고요. ;또한 의료보험탈퇴불가능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 얼마안돼요. 국가에서 부담하는게 크지요. 의료보험비 자체가 워낙 싸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것이 님이 쓴글에 잘 나타나있네요.

영리병원에 당연지정제를 적용하지 않고 민간보험을 허용하면

 그병원의 진료비는 엄청나겠죠. 하지만 민간보험이 적용되는 겁니다.

 과잉진료든 수술비의 문제는 결국 병원과 민간보험회사간의 문제가되죠.

그리고 더 많은 돈을내고 민영보험에 가입해서

최고급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볼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들구요.

그럼 영국의 경우에는 NHS를 적용하고 영리병원도 적용으니 차별이 존재하는건지?

그리고 모르시나본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30%을 상위 소수의 부자들이

납부합니다. 그들이 병원진료 부담액이 재정의 30%가 될일은 없구요. 따라서 그들이 탈퇴하지

못하는한 건보료재정이 갑자기 고갈되서 건강보험체계가 흔들일일이 없다고 말씀드린겁니다.

댓글 다셨네요. 그럴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함정이 잇네요. 영국의 예는 님이 예를 들어주신대로 돈있는사람은 영리병원가면 되고 없는 사람은 몇시간을 기다리다 떨어진 장비로 치료받죠. 하지만 민영병원이 없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런폐단이 없죠. 님의 말씀대로 각나라별로 다르니 직접비교는 뭣하지만 님이 의문을 제시하셨으니 계속이어가죠. 영국의 민영회사에는  민간보험없는 사람은 아예 갈수없죠. 그만한 현금이 있다면몰라도. 차별정도가 아니겠죠? 마지막 상위소수라면 몇%의 소득군을 말하죠? 반을 나눠 상위인지, 30% 상위소득인지, 1% 소득상위인지 애매하군요.

음 제가 자금 태블릿이 없어서 읽던 논문이 없으니 정확한 수치는 답변드리지 못하겠네요.

어찌됐든 연구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이 지적하는 것이 상위의 부자들이 건강보험을

탈퇴할경우를 전제하에 재정위기를 동반하고 이는 건강보험체계 자체를 무너뜨릴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은나라는 일본,우리나라, 네덜란드 뿐이고

이중에 일본은 사실상 투자배분이 가능한 영리병원이구요.

우리나라 병원도 말이 비영리지 영리병원과 동일한 영업을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영리병원 도입시 발생할 개인병원의 체인화가 현재에도 존재하죠.

이런 의미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논리는 너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저역시 부작용을 우려하여 당연지정제와 당연가입제도만 지켜진다면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저 두가지를 유심히 봐야지 한쪽의 주장을 보면 안된다고 말한것이구요.

아 그리고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최고급 즉, 개인병실이나 전속간호사, 의사를 지정하는 등의

의료서비를 제공하고 이를 최상급이라 부른겁니다.

현재는 이런 부자들 전부 해외로 나가죠. 그럴바엔 우리나라에도 지어서 수준높은

의료기술과 최고급의 시설로 외국인 부자들도 끌어오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본겁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기준 영리병원보다 비영리병원의 의료수준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는만

큼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국민들은 수준이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시설만큼은 영리병원이 좋겠지만 의사수준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영리병원이 더 높다는 의미겠죠.

님이 오해하신듯한데 님의 글을 전적으로 반박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님두 의료민영화의 위험성을 잘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을 보층한겁니다. 실제로 당연지정제완화등이 언급된것도 사실이고요. 현재도 부실한 건강보험의 재정이 상위(몇%인지는 모르지만)소득자들이 이탈하면 당연히 위기가 오겠지요. 하지만 상위 고소득자들한테 그 의료보험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하긴 있는사람이 더한다는 말도 있지만요.님이 지적한 두가지점 너무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답글을 쓰는겁니다. 그 두가지점이 어떤식으로든 약화되었을때 그건 재앙이죠.

그렇군요. 네 저 역시 부작용의 문제를 감쌀생각은 없으니..

서로 의미없는 논쟁을 할 이유는 없을듯하군요. 가끔 너무 진영논리만을 가지고

정책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발끈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