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모사 하는 김한길 대표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당직자들과 함께 17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평화공원을 찾아 제2연평해전 전사자를 참배하고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14.1.17 ⓒ 연합뉴스

17일 민주당 지도부의 연평도 방문에 대해 언론매체들은 ‘안보행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기상악화로 인해 헬기가 아닌 공기부양정을 타고 연평도로 향한 것은 ‘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됐다.

김한길 대표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햇볕정책 제1원칙이고 민주당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NLL은 어제도 지켜왔고 오늘도 지키고 있으며 내일도 굳건히 지켜 갈 것”이라며 “더 이상 NLL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의원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NLL을 지키고 국방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준 ‘안보행보’는 과거 햇볕정책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햇볕정책을 국가안보로 포장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와 식량을 통해 나그네의 두꺼운 옷을 벗기겠다는 햇볕정책은 그러나 핵실험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박왕자 씨 피살사건 등 무수한 도발로 되돌아왔다. 막대한 현물이 북한주민의 인권 신장에 쓰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연평도 포격 도발 ⓒ 인터넷 캡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러한 ‘안보행보’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선거철만 되면 군복을 입고 군부대로 가서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군인들에게 립서비스 하는 행태는 이제 정치권의 연례행사가 됐다. 맹목적인 평화, 북한의 도발과 인권에 대한 침묵, 잘못된 정책 등 과거 햇볕정책의 실패에 대한 인정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안보행보의 시작이다.

그럴듯한 겉포장으로 다시금 국민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선 안 된다. 북한 김정은이 군부대를 찾는 것이 민생안보가 아니듯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올 때마다 군부대를 찾아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

국민과 국익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권력에 대한 야망만을 표출하는 정치권의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 통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진짜 ‘안보’와 가짜 ‘안보’를 선별하는 6월 지방선거는 그래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