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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20 10:31

국회 입법조사처 "수서발 KTX 분리는 공공성 훼손"

글쓴이 : Mpas

http://media.daum.net/issue/562/newsview?issueId=562&newsid=20131220083013358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897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20_0012607465&cID=10201&pID=10200

==============================================

입법조사처의 '철도 산업 발전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보면, 조사처는 "철도 경영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출자회사 설립만으로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만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철도공사의) 피에스오(PSO·공익서비스의무)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과 적자노선의 요금이 낮은 상황에서, 운임원가가 높은 장점이 있는 등 수익성이 큰 케이티엑스 노선을 출자회사로 분리하면, 철도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철도의 공공성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신 조사처는 "정부 지원의 피에스오 보상액을 현실화하고 선로사용료 산정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략==========================

다들 입법조사처 보다는 훌륭하신 분들이시라 민영화 해야 되겠죠? 커피나 마시러 가시죠?ㅋㅋ

한겨레가 싫다고 하시니 다른 곳도 걸어드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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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ㄴㅇㄹㅇ 13-12-20 10:32 기사읽어보니 걍 민주당의원 한명 말 옮긴거군요. 악명높은 한겨레 단독 기사읽어보니 걍 민주당의원 한명 말 옮긴거군요. 악명높은 한겨레 단독



		나리가 13-12-20 10:35 고소드립하면될듯합니다^^ 고소드립하면될듯합니다^^



		Mpas 13-12-20 10:34 기사를 안읽어 보신 티를 그렇게 내실 필요가 없으시죠~~ㅋㅋ 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의견서를 인용한겁니다. ㅋㅋ 기사를 안읽어 보신 티를 그렇게 내실 필요가 없으시죠~~ㅋㅋ 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의견서를 인용한겁니다. ㅋㅋ



		ㅎㄴㅇㄹㅇ 13-12-20 10:42 입법조사처 검토 의견서 내용을 여기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요? 제가 볼땐 분명히 장점,단점 다 나와있을텐데. 그 정도 안하고서야 검토의견서가 나올리없죠 유리한쪽만 끄집어내서 말하는게 보이는데말이죠. 입법조사처 검토 의견서 내용을 여기 아는 사람이 있으려나요? 제가 볼땐 분명히 장점,단점 다 나와있을텐데. 그 정도 안하고서야 검토의견서가 나올리없죠 유리한쪽만 끄집어내서 말하는게 보이는데말이죠.



		Mpas 13-12-20 10:49 흔히 말해 이런 태도를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흔히 말해 이런 태도를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Mpas 13-12-20 10:50 한겨레라 믿기 힘들다 라고 이전에도 쓰신 기억이 있는데 그럼 다른 뉴스로 찾아 드릴께요~~ 현실부정을 계속 하면 정신병 초기증상으로 옮겨 가실수 있으니 불치병 치료를 위해 저도 도와 드려야죠 한겨레라 믿기 힘들다 라고 이전에도 쓰신 기억이 있는데 그럼 다른 뉴스로 찾아 드릴께요~~ 현실부정을 계속 하면 정신병 초기증상으로 옮겨 가실수 있으니 불치병 치료를 위해 저도 도와 드려야죠



		ㅎㄴㅇㄹㅇ 13-12-20 11:16 한겨레 단독인데 다른뉴스가 있을리 있나요? 저는 어떤 신문을 떠나서 [단독]은 좀 두고봅니다. 기레기들이 특종한번 뽑아볼라고 난리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한겨레 단독인데 다른뉴스가 있을리 있나요? 저는 어떤 신문을 떠나서 [단독]은 좀 두고봅니다. 기레기들이 특종한번 뽑아볼라고 난리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구루미 13-12-20 11:14 KTX가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철도청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죠. 당연한 말을 뭔가 있는 듯이 하고 있는 기사네요. 안떨어져 나가도 손해는 봅니다. 그리고 떨어져나갈 것이 화물운송 파트도 같이 떨어져나가서 조직자체를 다시 짜는 것도 좋겠죠. 철도청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니 무궁화와 새마을만 운영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국민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니까요. KTX가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철도청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죠. 당연한 말을 뭔가 있는 듯이 하고 있는 기사네요. 안떨어져 나가도 손해는 봅니다. 그리고 떨어져나갈 것이 화물운송 파트도 같이 떨어져나가서 조직자체를 다시 짜는 것도 좋겠죠. 철도청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니 무궁화와 새마을만 운영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국민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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