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민주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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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상화대책]LH·수자원공사 "국책 사업 하며 발생한부채 많은데…"

부실·방만경영 지목된 공기업 반응

한전·가스공사는 "강도높게 부채 줄여나갈 것"

거래소·마사회 등 "복리후생·업무추진비 점검"

"국책사업 수행에 따른 부채를 방만경영으로 몰 아가고 있다."

과다 부채 대상으로 지목된 일부 공공기관은 11일 정부의 정상화 계획에 표면적으로 수긍을 하면서도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4 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부 채를 떠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 원공사의 반발이 거셌다. 다만 한국거래소, 강 원랜드 등 방만 경영 대상 공공기관들은 그간 여론의 뭇매를 맞은 탓인지 바짝 엎드렸다.

LH는 "작년부터 부채 감축을 위해 보유 토지 매 각 등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 다. LH는 공공기관 중 부채(138조원)가 가장 많고, 부채비율은 466%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70조원 가량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 수행 과정에서 생긴 빚이라 억울하다는 입장이 다. LH 관계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과 정에서 전체 직원의 25%인 1,140명이 구조조 정 된 후에도 국책사업을 묵묵히 수행했는데, 정부가 부채 원인을 과잉 복지와 강성 노조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본말전도"라고 항변했다. 2007 년 19.7%던 부채비율이 123%로 급증한 건 MB정부 때 추진한 4대강과 아라뱃길 사업 탓 이라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2009년 국무총 리실이 4대강 사업에 따른 원리금을 지원하겠 다고 밝혔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도 기획재정부 와 국토교통부는 재정지원 방침만 정했을 뿐 지 원은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 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어느 정도는 예상했 다는 반응이다. 한전 관계자는 "최근 공개한 부 채 절감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부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달 10 일 임금인상분 전액 반납 등 무려 6조원대의 자 구노력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 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 외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곤혹스러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385.4%(32조2,530억원)인 가스 공사는 2017년까지 정부 주문(부채비율 200%)에 맞추기 위한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된 공공기관들은 한결같이 정부 대책에 맞춰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 다.

거래소 경영지원본부는 "올해부터 예산을 최대 한 줄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내년 예산도 업무추진비 등을 40% 가량 더 줄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스콤은 "어떤 항목 에서 문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 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구체적으로 복리후생의 어떤 부 분이 방만 경영에 포함되는지 파악이 필요하 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겠다"고 했 다. 강원랜드는 "그간 수 차례 국정감사 등을 통 해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만큼 조만 간 대책을 내 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