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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1 23:02
흡수통일은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글쓴이 : 지쟈스
조회 : 918  

첫째, 북한의 정권을 교체해서 평화적인 흡수통일
둘째, 북한붕괴로 인한 군사적 흡수통일.

첫째안을 보면 우리가 북한의 세습정권을 교체할수 있을까요?
둘째안을 보면 북한의 붕괴는 과연 현실화 될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흡수통일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합니다.
과거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차이는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차이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20여년동안 무려 3000조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토론 기대합니다.
논리적인 토론 태도를 보이면 저역시 그럴것이고
논리적으로 함당하면 저도 설득 당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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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벌레 13-10-11 23:07
   
저 개인적으론, 당위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흡수통일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협상 가능한 카드로선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일정부분 가생이 온건 좌파님들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감하는 편입니다.
구체적으론 아래 링크와 같은 주장입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51766&sca=&sfl=&stx=&sst=&sod=&spt=0&page=0

그러나 가생이 온건 좌파님들이 착각 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위의 기사 내용과 같이, 현재 민주당은 가생이 온건 좌파님들처럼 흡수통일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이며 위험합니다.

--------------------------------------------
이상의 내용은 저의 글 하단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온 내용입니다. 제글의 내용도 참고 바랍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52099&sca=&sfl=&stx=&sst=&sod=&spt=0&page=0
     
어흥 13-10-11 23:10
   
'자주'라는 말도 조심히 이해해야 할 단어이지요.
어흥 13-10-11 23:08
   
첫째 둘째 다 문제 있고 싫다.. 그러니 햇볕정책해야 한다!! 라는 말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 체제하에서는 외부에서 아무리 퍼부어도 발전이 요원,불가능한 것이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않는게 현명합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할 일이 보이지 않는다해서 우리 내부의 통일역량 강화 과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리고 동서독은 화폐통일을 하는 바람에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으나..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일비용이라는 것을 모두 세금으로 치른다는 생각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니가카라킴 13-10-11 23:09
   
1. 북한에 합리적 정부가 들어선다
2.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흡수 대신 북한에 합리적 정부를 들어서게 한다.
3. 그런 상태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이어간다.
4. 북한과 협의에 의해..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5. 통일한다.

첫째.. 북한 정권이 바뀌고.. 합리적인 정부가 들어서는게 최우선의 과제이다.
둘째.. 북한의 정권 변화가 실패하고..붕괴를 할때에도.. 우리는 유엔을 앞세워서.. 북한 자체에
        중국군 대신.. 유엔군이 주둔하도록 외교적 역량을 다해야 한다.
        설혹.. 우리가 군을 동원해서 북한을 접수해도.. 다시 유엔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세째.. 북한 자체의 정부가.. 친 대한민국 정부가 되도록.. 해야한다.. 죽써서 개줄순 없으니까..

뭐 대충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먹기에도 힘들고.. 그렇다고 중국이 먹게 놔둘수도 없으니
결국.. 유엔의 공동 관리를 통해.. 자체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고..
그 정부가.. 대한민국과 친하도록.. 우리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그래봤자.. 최종적 목표는 통일이니까..
     
어흥 13-10-11 23:15
   
역사청산,정리를 위해서는.. 유엔에게 떠맡기는 부분은 최소로 줄이고 한국이 최대한 떠맡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청산,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100년 이상을 고생할 수 있습니다.
          
니가카라킴 13-10-11 23:20
   
그렇다고 .. 북한이라는 고기를 중국이라는 맹수에게 빼앗길수 없으니
다른 맹수들을 불러서.. 서로 못먹게 해놔야겠죠..
그다음 그 고기를 어떻게 나의것으로 만드느냐는 우리의 외교적 능력에 달려있을겁니다.

어렵군요.. 생각해보니..

짧을수록 좋은데.. 지금이라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걍놀자 13-10-11 23:15
   
통일비용에 관해 많은 말들을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 건설비용일 것입니다. 300조라는 비용이 소모되었지만 대신 얻은 것도 있겠죠. 단순하게 소모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인한 소득상승도 있을 것이고, 소비시장이 넓어졌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우리의 경우 통일이 되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향산업이나 노동집약형 산업도 활성화를 뛸 것이고요. 사회문제가 되는 외노자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눈에 안보이는 이득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얻는 것이 많을지 적을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지만, 무작정의 손해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부국강병 13-10-11 23:19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게 아닐껍니다. 독일이나 동구권의 예를봐도 그렇지요.
단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간에 어느순간 운명론적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위적인 정보로 전쟁이 발발하여 서로간에 피를보는 그런 상황은 올수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통일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일단 주변에 통일을 바라지 않는 강대국들이 너무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 주변에도 통일을 반기지 않는 이들이 존재하구요. 진정 통일을 원한다면
일단 힘이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경제력이 좋아야 하겠지요, 군사력도 강화해야하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판단할수있는 정보력이 있어야 만이 외부 세력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을겁니다.
지쟈스 13-10-11 23:25
   
힘드네요.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이쪽말 들으면 이쪽도 맞는거 같고 저쪽말 들으면 저쪽말도 맞는것 같고.....
무엇보다 통일의 당위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구요.

저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게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흡수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평화적인 흡수통일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구요.
하지만 북한의 정권교체를 외부세력이 과연 이뤄낼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연합제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인데 이역시 반대입장이 너무나 많고...
너무 인위적인 정책이라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소리바론 13-10-11 23:26
   
님은 흡수통일 되면 독일의 베를린장벽이 붕괴되듯 일시에 어울렁 더울렁 섞여서 사는 모습을 생각하는 듯 하지만 그런 통일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 통일은 통일을 안 하느니만 못할 만큼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죠. 여러번 얘기한 거라 간단히 말하면 흡수통일의 경우 대한민국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완전한 통일이 가능할 때까지 철저히 분리 시켜 총독을 파견하고 식민통치식 경영을 하며 SOC를 건설하고 외국자본, 국내자본 등 산업자본을 끌여들여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격차를 줄인 후에야 가능한 거죠. 그 기간 동안 떨어질 때로 떨어진 북한주민들 문화나 정치수준도 올리고 교육을 통해 이질감을 줄여나가야 하구요...물론 식민지에는 본국과 달리 식민지(사실상 완화된 식민통치형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기에 이해가 쉽도록 식민지라 표현한 것임) 주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제정될 것이고 본국인과 같은 권리는 당분간 누릴 수 없을 것임.

평화통일의 방식 중 현재의 미친 북한정권을 그대로 두고 또는 1국가 2체제 떠드는 건 불가능한 것임. 평화통일을 안 하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는 소리를 많이들 하던데, 이것이야 말로 필연적으로 내전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방식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던 개성공단 같을 걸 곳곳에 여러 개 만들던 관계없이 현재의 미친 북한정권과 당장 트러블 없이 지내고 급격한 북한의 붕괴는 막고 보자는 방안은 될 지 언정 통일과는 전혀 무관 하다고 봄. 이런 걸 한다고 별로 북한에 침 발라놓는 행위가 되지도 않고, 개방=붕괴로 가는 걸 뻔히 아는 미친 정권이 달러 받아서 당장 급한 불이나 끄고 삥 뜯는 용도로 가볍게 이용할 뿐 우리가 아무리 그 앞에서 달러뭉치를 흔들며 재롱을 떨어봐야 별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의지 자체가 없음.
슬픈하루 13-10-12 01:11
   
몽상일뿐...
현실로 나와 주셨으면 싶소이다.
지금 정책은 햇볕정책도 아니고 강압정책도 아닌 개헛수작 정책이오
강압으로 갔다면 개성공단뿐아니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을 고립시켜야 할 것이오. 북괴가 아무리 지랄해도 말이오
난 이넘의 정책이 있는 지 조차 의문이오.
고퐁빛독을 13-10-12 01:13
   
일단 김정은 정권을 망하게 만들어야.

정권교체 흡수를 하든 붕괴흡수를 하든 할수있음.
오마이갓 13-10-12 07:47
   
중국의 생각대로 김정은-->김정남으로 교체하면 뭔가 희망이 보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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