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이란 것이.... 한순간에 병합해서 그즉시 같은 법제, 동일화폐로 생활하자!! 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흡수통일이란 말이 그런 의미로 쓰였던 것 같긴 하지만,,,, 이젠 모든 면에서 남북간 이질적인 면이 너무 많고 격차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젠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 별도관리하는 특별구역으로 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군권을 포함해) 통치권은 우리가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통일반대 의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이렇게 과도기를 가지는 방식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완전한 통일까지는 아직 시간을 더 남겨 두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흡수통일이자 소위 보수진영의 통일입니다.
반면,,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둔채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 통일하자는 주장은..
연방 이후 평화협정, 미군철수(or평화유지군전환), 한미동맹폐기, 양쪽헌법 동일위상(그러나 노동당은 헌법보다 상위지위) 등을 겪은 후 도달할 종착역이 결국 적화통일이 될 위험이 크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설령 거기까진 이르진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로 인해) 한국내 극심한 혼란,갈등이 초래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즉, 오히려 우리가 체제열위에 처하는 상황.)
또한 종국적으로 남북이 서로 동일체제(헌법이 최상위 지위이자 남북이 단일 헌법하에 놓이는 상황)가 아니라면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충 이게 바로 수십년 북한의 속내이고,, 국내 현 야권진영은 이를 경계하기는 커녕 부응하거나.. 혹은 위험을 도외시한채 집권을 위한 일종의 정치비즈니스 차원에서 부응 및 불순세력들과 함께 하다 보니,, 빨갱이 혹은 종북 소리를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외에.. 여야 할 것 없이 진영내에 반통일, 분리주의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집권을 위해 그저 북한문제(분단상황)을 이용하면 그뿐인 자들입니다.
그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또한 통일이 이해집단 및 개개인들의 "지나친" "작은" 이기심에 의해 망쳐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선 그동안 '평화통일'이란 말이 위험한 의미로 쓰여 왔습니다.
이젠 '평화통일'이라 하지 말고,, 헌법정신을 더 충실히 살려 (좀 길긴 하지만) '자유평화통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제 더는 궤변에 헤매지 말고) 북한체제 전환 혹은 북한정권 몰락 없이 통일이란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북한의 전술,전략에 부응하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작성일 : 13-10-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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