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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종도 주민은 아니지만 정치학자로서 넓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 급진적으로 일을 추진하는게 무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외국인 관련 법이라던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급진적으로
주민입장을 무시하고 60.70년식 관성으로 밀어 부치기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난민법이던가 난민센터가 세워진다는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난민센터라던가 난민법은 국민의 이해관계에 복잡하고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하는데
정부나 인권단체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외국인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에 가봐도 언제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는지 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난민법도 7월1일에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사실 조차 몰랐습니다,
공청회에도 가봐도 전부 다문화 찬성론자만 있고 반대론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반대론자는 무조건 도외시 됩니다,
제가 프랑스 신문을 번역한게 있는데..기사에 보면
프랑스에 매년 5-6만이 난민 신청하는데..매년 만명에서 만오천명이 난민인정 받고 나머지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그사람들이 난민 인정 못받아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됩니다,
그사람들은 집단적인 난민촌을 이루며 삽니다,,누가 시켜서 그런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네는 100프로 슬럼가가 됩니다,,제가 그동네에서 살아 봣어요,,집값이 싸니간요,
유럽에서 난민 많이 받아 들이는 나라가 독일, 프랑스,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인구가 900만인데,,,2004년부터 2010년까지 받아들인 난민이 자그마치 50만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난민들이 대우을 잘 안해준다 복지문제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지난 5월에 난민폭동이 일어나 차량이 수천대 파괴되고 전국적으로 방화를 저지르고
그 폭동이 몇주나 갔습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 생깁니다,,숫자가 많으면 그들 나름대로 파워가 생겨 정치적인 요구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유고연방 마케도니아란 작은 나라에서 코소보 난민이 떼거지로 유입되어 이들이 정치적인 요구를 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 들이지 않자 폭동이 일어나 2001년도에 내전으로까지 커져습니다,
이런일들이 전세계에 무수히 일어나는데 자꾸만 정부나 인권운동가들이
인권 인권이나 외치며 그들을 받아 들이자고 감성에
호소하는데 이게 감성에 호소해서 될일이 아니란겁니다 소수의 인권때문에 잘못하다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국가간에 일은 함부로 감성에만 호소해서는 안되고 객관적이고 냉정해야 합니다,
국가간에 일은 국제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로지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국가를 보존하는데 냉정한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이웃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데 정부차원에서 난민을 안받아 들입니다,
한국사람들은 일본을 보고 비웃습니다 봐라,,저 인권 후진국 일본,라고 무조건 욕을 할게 아니라,,
왜 안받아 들이지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 보란겁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100년 앞서 세계화가 된 나라이고 1860년대 메이지유신을 통해 유럽과 미국을 돌아 다닌 나라이고
세계 1차대전 끝나고 난후 국제연맹 시절에 상임이사국이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난민 문제에 대해 아주 인색합니다,
국제문제에 대해 정부가 좀 더 냉정한 자세를 가져야 할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