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07 18:36
조회 :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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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독일 우체국·일본 철도' 민영화 봐라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민영화의 사례를 꼽으라면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를 거론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미국은 지난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사회보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의해 노인의료보험(medicare)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medicaid)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보험을 폐지해버렸다. 이에 따른 폐혜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2007년작 영화 <식코>(Sicko)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이 영화에는 보험회사가 병원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환자를 내다버리고, 보험사의 지급금액이 부족하자 손가락 2개가 잘린 환자의 손가락을 한개만 붙이는 내용이 등장한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실이라는 평이 많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치과치료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약국에서 가정용 치료기구와 치과용 진통제를 판매하기도 한다.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두 대통령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았던 공약이 '의료보험의 공영화, 당연지정제 부활'이었던 점만 봐도 닉슨의 공보험 폐지가 얼마나 실패였는지를 알 수 있다.
전 정말 식코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나라는 정말 되지 안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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