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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7 02:35
소련식 경제 발전? 영미식 경제 발전?
 글쓴이 : Paranova
조회 : 754  

 
떡밥이 길군요? ㅡㅡ;;
 
스탈린 아래 급격한 공업화를 이뤘던 20년대 소련이나, 박정희 아래 산업화를 통한 초고도 압축 성장을 이룩했던 7~80년대 한국이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국가에 의한 '비교적'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입이죠.
 
국가의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가용 가능한 국내의 자원을 끌어 모아서 편중 배분하고, 이에 대한 금융 지원 외에도 산업별 지시 계획, 가격의 과당 경쟁 규제, 선택적 보호주의, 보조금 정책 등등... 민주적인 의사 결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사회주의적이다? 전체주의적인 면모가 있습니다만, 결코 사회주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방법론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권위주의적이라고 해야 하겠죠.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 후발~ 후후발 산업국들의 성공 비결은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서 어디까지나 '사유 재산과 시장 경제를 기본 원칙' 으로 하면서도 방어적 근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시장에 대해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산업화죠. 이런 방식을 소련식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억지를 좀 부리자면 중상주의 체제 하의 유럽 보호무역주의 국가들도 소련은 커녕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소련식' 경제 발전을 이룬 셈이 되죠.
 
또한 이런 국가들을 권위주의적 '발전 국가(Developmental State)' 라고 부르지, 사회주의적 발전 국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적 발전 국가(가장 대표적인 북한)라는 건 '사회주의 경제학을 기본 원칙으로 방어적 근대화를 목표로 시장을 장악하고 강력하게 주도하는 형태' 라고 해야 하겠죠.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이다? 신 자유주의적 경제를 표방하는 세계 각국들조차 자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를 적절히 양립시켜 잘 써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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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nova 13-09-07 02:39
   
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원동력으로 삼아 건설된 것이고 그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방식을 사회주의적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말이죠.
일개시민 13-09-07 02:50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소리바론 13-09-07 03:02
   
영미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절대왕정 하에서 중상주의를 추구하고 식민지 지배를 통한 원시적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미국은 원체 큰 땅덩어리에 쏟아지는 자원에 의한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거고...) 그런 게 약한 후발 산업국가인 독일이나 일본은 추격을 위해 국가주의적 요소를 통해 쥐어 짜내서 몰아주는 방식으로 자본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던 거고... 자본이라고는 눈 씻고 봐야 없는 후후후발 산업국가인 한국은 소량의 원조 받은 것과 구걸하다시피 빌리는 자본으로 효율을 내자니 신중상주의적인 방식을 통할 수 밖에 없었던 거고(이걸 발전국가라고도 하죠)...

국가가 개입하고 일부 계획을 추진한다고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없고 사회주의다? 물론 국가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거지만... 사회주의 본체로 따지자면 오히려 국가는 소멸시켜야 할 존재에 불과한데 국가가 개입하면 사회주의라고 등식화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스탈린과 같은 소련식 사회주의가 비스마르크와 같은 국가주의적 요소에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또 현실에 존재했던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더 정확하겠지만...)의 형태가 그러했으니 그렇게 본다고 해도 농도를 따지지 않고 본체가 자본주의임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튀면 사회주의라는 것도 그렇고(이건 반대로 말하면 사회주의체제라도 자본주의적 상품경제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튀면 자본주의라 말할 수 있는 궤변에 불과한데)... 아담스미스 이전부터 태동하여 발전하고 있던 자본주의는 어디에 가져다 버리고 아담스미스식 자유시장경제만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생산수단을 국유화(또는 공유화) 했는지 사유화 했는지, 기업이윤에 기초한 상품시장경제를 추진했는지 공동생산에 기초한 배급제를 추구했는지 등등을 살펴보면 어느 쪽인가 바로 파악되겠죠.
털게 13-09-07 03:46
   
영미식도 사회주의로 몰려면 얼마던지 몰지요.국가가 개입은 전혀 않한게 아니니.

다른 나라 보다 덜 한 국가라고 표현을 안한 것 뿐이지.영국도 소리 바른님이 사용하신 원시적 축적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조.획책.정보 전달.개입등을 했거든요.

소위 문명이 탄생한 시점 이후 만 보드라도 사회주의.자본주의등의 개념 자체가 없을 때도 공공재.계획경제가
있었듯이 정부가 들어선 경우는 어는 국가나 이었던 거져.
고대 문명이든 과거의 어느 시점의 국가든 정부가 들어 선다면 계획 경제가 필히 동반하는 것인데.

사유재산 인정등의 자본주의 요소와 그 지향점은 묵살하고 계획경제을 사회주의로 온전히 매도 한다면 궤변이져
고퐁빛독을 13-09-07 03:52
   
이미 소련식 떡밥던진 본인은 사라지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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