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이 길군요? ㅡㅡ;;
스탈린 아래 급격한 공업화를 이뤘던 20년대 소련이나, 박정희 아래 산업화를 통한 초고도 압축 성장을 이룩했던 7~80년대 한국이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국가에 의한 '비교적' 상당한 수준의 시장 개입이죠.
국가의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가용 가능한 국내의 자원을 끌어 모아서 편중 배분하고, 이에 대한 금융 지원 외에도 산업별 지시 계획, 가격의 과당 경쟁 규제, 선택적 보호주의, 보조금 정책 등등... 민주적인 의사 결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사회주의적이다? 전체주의적인 면모가 있습니다만, 결코 사회주의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방법론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권위주의적이라고 해야 하겠죠.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 후발~ 후후발 산업국들의 성공 비결은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서 어디까지나 '사유 재산과 시장 경제를 기본 원칙' 으로 하면서도 방어적 근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시장에 대해 장기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형태의 산업화죠. 이런 방식을 소련식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억지를 좀 부리자면 중상주의 체제 하의 유럽 보호무역주의 국가들도 소련은 커녕 마르크스주의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소련식' 경제 발전을 이룬 셈이 되죠.
또한 이런 국가들을 권위주의적 '발전 국가(Developmental State)' 라고 부르지, 사회주의적 발전 국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적 발전 국가(가장 대표적인 북한)라는 건 '사회주의 경제학을 기본 원칙으로 방어적 근대화를 목표로 시장을 장악하고 강력하게 주도하는 형태' 라고 해야 하겠죠.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이다? 신 자유주의적 경제를 표방하는 세계 각국들조차 자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를 적절히 양립시켜 잘 써먹고 있는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