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아, 확 깨는 상식 한 가지를 알았다. 나만 몰랐나??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9-04 18:06

아, 확 깨는 상식 한 가지를 알았다. 나만 몰랐나??

글쓴이 : 세번GO

우리 나라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북한을 법적으로는 적국이라고 부를 수 없다.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우리 나라 법률에 간첩죄가 있어도, 북한의 남파 간첩만큼은 사실상 간첩이 아니다. 적국이 파견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 띠용~~~)

-> 적국이 파견하지 않았기에, 북한의 남파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이런 간첩을 처벌하는 게 국가보안법이다.

->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북한의 남파 간첩은 간첩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불법입국자일 뿐이다. ㅋㅋㅋ 아놔, 웬지 웃겨.)

뭥미? 핵무기로 불바다 만들겠다고 날마다 지랄떠는 저 또라이들의 간첩도

국가보안법 없으면 법적으로 못 잡는 거였어?

난 이런 건 몰랐는데??? 허걱...

내 상식 체계가 존나 깨진다.. 아, 뜨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대퇴부장관 13-09-04 18:08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건가? ㅋ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건가? ㅋ



		봄비 13-09-04 18:09 간첩죄가 있습니다. 간첩죄가 있습니다.



		다사랑 13-09-04 18:10 나라가 아니니때문에 간첩죄가 적용되지않는다고 위에 설명.. 나라가 아니니때문에 간첩죄가 적용되지않는다고 위에 설명..



		대퇴부장관 13-09-04 18:12 말을 이해 못하신듯.. 한국에 간첩죄는 존재하지만.. 그건 다른 나라들 경우고.. 북한의 경우는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예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는 말인거 같은데요? 말을 이해 못하신듯.. 한국에 간첩죄는 존재하지만.. 그건 다른 나라들 경우고.. 북한의 경우는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예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는 말인거 같은데요?



		피눈물 13-09-04 18:11 그건 아닙니다. 법률상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지위와 '불법집단'이라는 지위. 예를 들어, 정상회담,UN동시가입이나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법률적 협의, 개성공단이 가지는 법적 지위 등 에서는 국가로써 지위를 인정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법률상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지위와 '불법집단'이라는 지위. 예를 들어, 정상회담,UN동시가입이나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법률적 협의, 개성공단이 가지는 법적 지위 등 에서는 국가로써 지위를 인정합니다.



		세번GO 13-09-04 18:12 국가보안법 상의 간첩죄입니다. 그냥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 법률로는 북한의 남파 간첩에는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네요. 적국을 위한 반역 행위를 정의해야 하는데, 북한은 적국이 아님. 국가가 아니기에. ㅋㅋㅋ 황당하게도 그걸 보완하는 게 국가보안법이랍니다. 국가보안법 상의 간첩죄입니다. 그냥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 법률로는 북한의 남파 간첩에는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네요. 적국을 위한 반역 행위를 정의해야 하는데, 북한은 적국이 아님. 국가가 아니기에. ㅋㅋㅋ 황당하게도 그걸 보완하는 게 국가보안법이랍니다.



		백발마귀 13-09-04 18:12 북한도 부속 도시니 평양가서 산다라지 거주에 자유가 있으니 그래서 부속법이 있다더라 북한도 부속 도시니 평양가서 산다라지 거주에 자유가 있으니 그래서 부속법이 있다더라



		고퐁빛독을 13-09-04 18:12 우리나라가 북한를 국가로 인정안하면서 국가로 상대하는 이중성이 있는건 사실인데. 간접은 그런 이중성과 상관없지. 간첩은 적국아니라 적대 단체도 주체가 될수 있으니까. 국어 사전 펴보쇼.ㅋㅋㅋ적국, 적대 단체 모두 나와 있음. 우리나라가 북한를 국가로 인정안하면서 국가로 상대하는 이중성이 있는건 사실인데. 간접은 그런 이중성과 상관없지. 간첩은 적국아니라 적대 단체도 주체가 될수 있으니까. 국어 사전 펴보쇼.ㅋㅋㅋ적국, 적대 단체 모두 나와 있음.



		세번GO 13-09-04 18:17 법률적 이야기입니다. 적국을 위한 * 행위 등을 한 자를 간첩...으로 규정한다네요. 이 법률에서의 적국에 북한이 안 들어 간다는 것이죠.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에. 북한을 준국가로 규정하는 게 국가보안법. 이 법이 없다면 그러니까 북한의 남파간첩을 기본적인 우리 나라 법률로는 적국을 위해 활동하는 간첩이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법률적 이야기입니다. 적국을 위한 * 행위 등을 한 자를 간첩...으로 규정한다네요. 이 법률에서의 적국에 북한이 안 들어 간다는 것이죠.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에. 북한을 준국가로 규정하는 게 국가보안법. 이 법이 없다면 그러니까 북한의 남파간첩을 기본적인 우리 나라 법률로는 적국을 위해 활동하는 간첩이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고퐁빛독을 13-09-04 18:23 지금 이석기가 간첩죄로 처벌 안받을 까봐 걱정하는거예요???ㅋㅋㅋ 대한민국 법관들이 그레 유도리없이 고지식한거 아니니까. 그런 용어장난으로 이석기 죄량이 경감될일은 없음. 걱정 하덜덜 마세요. ㅋㅋㅋㅋ 이딴 쓰잘대기 없는 걱정할 봐에야. 내일 먹을 점심이나 걱정하세요. 지금 이석기가 간첩죄로 처벌 안받을 까봐 걱정하는거예요???ㅋㅋㅋ 대한민국 법관들이 그레 유도리없이 고지식한거 아니니까. 그런 용어장난으로 이석기 죄량이 경감될일은 없음. 걱정 하덜덜 마세요. ㅋㅋㅋㅋ 이딴 쓰잘대기 없는 걱정할 봐에야. 내일 먹을 점심이나 걱정하세요.



		피눈물 13-09-04 18:28 국가보안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수정 개편하는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의 형법으로 보완하는것입니다. 어느 입장이나 간첩죄에 대한 규정은 들어가니 너무 걱정마세요. 그리고 현재 아직 국보법은 존재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수정 개편하는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의 형법으로 보완하는것입니다. 어느 입장이나 간첩죄에 대한 규정은 들어가니 너무 걱정마세요. 그리고 현재 아직 국보법은 존재합니다.



		81mOP 13-09-04 18:12 그래서 북한 괴뢰정권이라 부르죠.. 그래서 북한 괴뢰정권이라 부르죠..



		못봐주겠네 13-09-04 18:18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국군에서 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북한군 및 군사조직 북한의 노동당 정권 조직 그리고 이에 동조 추종하는 세력 동조 추종하는 세력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놈들이고 우리나라의 주적에 충성하는 놈들, 저놈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적 그 자체입니다 -_-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국군에서 적으로 명시되어있는 북한군 및 군사조직 북한의 노동당 정권 조직 그리고 이에 동조 추종하는 세력 동조 추종하는 세력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놈들이고 우리나라의 주적에 충성하는 놈들, 저놈들은 그냥 우리나라의 적 그 자체입니다 -_-



		피눈물 13-09-04 18:36 그리고 국보법에서 반국가단체의 규정입니다.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간첩죄 또한 이러한 규정에 따릅니다. 그리고 국보법에서 반국가단체의 규정입니다.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變亂)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간첩죄 또한 이러한 규정에 따릅니다.



		족발차기 13-09-04 19:20 그래서 종북들이 국보법 철페. 하라고하죠 정통성 인정과 안보를 지키는 장치죠 그래서 종북들이 국보법 철페. 하라고하죠 정통성 인정과 안보를 지키는 장치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41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624
37127	이정희 손잡은 이석기와 김재연 (1)	chicheon	09-04	1739
37126	리석기한테 오늘 실망했음..	마리네이드	09-04	1143
37125	아, 확 깨는 상식 한 가지를 알았다. 나만 몰랐나?? (15)	세번GO	09-04	1372
37124	내란죄는 큰 죄!! (8)	봄비	09-04	901
37123	새누리당 트위터~~ ㅋㅋㅋ	다사랑	09-04	1181
37122	내란음모죄에서 중요한건 사법부 (4)	다다다다다	09-04	1037
37121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_=; (17)	exercisead	09-04	1229
37120	말만하면 "너일베충이니?"로 이기려하는 그곳 (35)	대퇴부장관	09-04	1911
37119	새누리까지 구명편지 보낸 이석기, 정의당엔 안보내	봄비	09-04	1037
37118	이석기가 밉고 통진당에 마음에 들지않지만요...라면서 … (7)	세번GO	09-04	1052
37117	솔직히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된거 보고 불쌍하다고 생… (2)	대퇴부장관	09-04	1113
37116	솔까놓고 사상에 자유라니 ㅋㅋ 개가 웃겠네 (3)	레모니아	09-04	826
37115	매카시즘, 사상의 자유 말하면서 색히 옹호하시는분들.. (34)	졸려요	09-04	1682
37114	모두의 마블 (7)	대퇴부장관	09-04	946
37113	이석기가 밉고 통진당이 맘에 안들지만요 (30)	생경한추억	09-04	1883
37112	오늘 무기명 투표결과가 의미하는것 (1)	니가카라킴	09-04	831
37111	궁금한게 있는데.진보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노무현 대… (5)	예카테리나	09-04	1062
37110	새누리는 영구집권 확정했음. (9)	폭동이야	09-04	1182
37109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1)	chicheon	09-04	713
37108	자식 학교에 전교조 있는 분들 조심하세요. (2)	후우니	09-04	843
37107	민주당내 종북세력을 까발려라.	후우니	09-04	877
37106	이석기 사건 일본.중국반응 궁금합니다 (3)	부동	09-04	1105
37105	25명이라니 장난하나 국회의원들? (1)	레모니아	09-04	871
37104	생각보다 민주당의 종북세력들이 많네요 (7)	해치	09-04	1055
37103	한두표 차이도 아니고, 반대 14, 기권 11, 무효 6. 웃긴다. … (8)	세번GO	09-04	1291

◀ < 7251 7252 7253 7254 7255 7256 7257 7258 7259 726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