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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2 14:30

법원 소결이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글쓴이 : 다사랑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02/2013090290233.html

여기에 보면 법원 소결이라고 해서

기사 내용이 뜨는데

법원소결 "RO, 민혁당 산하 경기남부위원회 잔당"
법원소결 "RO, 북 대남혁명론 입각 사회주의 혁명 목적"
법원소결 "RO는 대한민국 타도 대상…북 대남혁명론 추종"
법원소결 "RO, 합법적 공간에서 혁명 결정적 시기 대비"
법원소결 "국회 입성으로 헌법기구서 혁명 토대 구축"
법원소결 "RO, 대한민국 타도 대상-북 대남혁명론 추종"
법원소결 "결정적 시기 대비 폭동구체적으로 준비"
법원소결 "수사 추적 피하려 보안수칙따라 비밀활동"
법원소결 "합법 비합법 모든 수단 동원 체제 전복 도모"
법원소결 "RO, 북한사회주의체제 건설 목적 지하혁명조직"

이렇게 나오네요.

법원 소결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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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랑 13-09-02 14:36 법원에서 자기의 의견을 압축해서 내놓은게 법원 소결인가?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음? 법원에서 자기의 의견을 압축해서 내놓은게 법원 소결인가?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음?



		우주벌레 13-09-02 15:13 재판을 맡은 해당 법원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소결론'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판결문 안에 어떤 결론 소결론 형태가 아니라, 독립적인 판결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재판을 맡은 해당 법원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소결론'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판결문 안에 어떤 결론 소결론 형태가 아니라, 독립적인 판결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예카테리나 13-09-02 14:58 말 그대로 소결이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내리는 (작은) 결론. 말 그대로 소결이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내리는 (작은) 결론.



		피눈물 13-09-02 15:02 소결론의 준말 소결론의 준말



		피눈물 13-09-02 15:03 예카테리나 댓글이 맞음 예카테리나 댓글이 맞음



		다사랑 13-09-02 15:11 다들 고맙습니다. 잘 배워갑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잘 배워갑니다~~



		애연가 13-09-02 15:16 소결은 절차에서의 문제이지 실체재판과는 다릅니다 소결론이다 라는것과는 다르고 법원이 조직과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등을 말할때 쓰이는 것인데 현재 이석기 사건에 본다면 법원이 위에 이유들을 들어서 기소이유가 있다는 뜻으로 봐야할거 같네요 즉 법원이 실체재판(유죄인지 무죄인지)을 해주겠다 라는 말이되는거죠 소결은 절차에서의 문제이지 실체재판과는 다릅니다 소결론이다 라는것과는 다르고 법원이 조직과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등을 말할때 쓰이는 것인데 현재 이석기 사건에 본다면 법원이 위에 이유들을 들어서 기소이유가 있다는 뜻으로 봐야할거 같네요 즉 법원이 실체재판(유죄인지 무죄인지)을 해주겠다 라는 말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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