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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31 16:55
국정원 사태와 이석기 주사파질
 글쓴이 : 쿤다리니
조회 : 1,596  

이 두 가지 사태는 다른듯하지만 같습니다.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훼손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두 문제는 엮어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덮으려고 일을 꾸민다거나.. 그래서 국정원이 이석기를 심문 할 자격이 없다거나.. 이런 거 다 떼놓고 보자는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나 종북쟁이들이나 왕왕 있어왔습니다. 삼성 공화국이니 뭐니 이런 예들이 그렇고, 선거마다 정치권에 딜을하던 것들도 그랬습니다. 물론 주사 애들은 간첩질 많이 드러났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북을 까는 이유, 그걸 떠 올려봐야합니다. 왜 까는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걸 기본 전제로 삼아야 현 사태에 대한 바른 윤리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보수 우파든 뭐든 솔직히 아니거든요. 덮으려고 하거든요.
 
민주주의는 과정의 체제입니다. 완성이 된 체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꿔가야 할 화초 또는 영원히 완성품이 되지 못하는 블럭과 같습니다. 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죠. 왜냐면 그 완성이란 건 필연적으로 반 민주적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완성이란 강박에 씌울수록 되려 전체주의를 불러 올 따름이지요.
 
그러므로 이석기 사태나 국정원 사태나.... 민주주의와 외부의 어떤 충격들로 봐야하고, 그 충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사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이런 정도에 가까운 프레임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죄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대변하며 주판을 튕기기에 바쁩니다.
 
물론 솔직히.. 지금 이석기에 대해서 나온 자료들로 이석기를 무조건 매도할 수 없어요. 또한 이석기가 현재의 자료들만 가지고 국보법 적용 대상이냐~라는 것도 논란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사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 가지고 처벌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정원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보법은 민주주의가 도래하면서 그 기능이 많이 변했지요.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서, 요 근래에 실제적으로 북한에 접촉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찬양 고무를하거나 팜플렛을 돌리거나... 조직을 만들어서 김정일에 관한 교육을하거나. 이런식의 행위들만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도 뭐가 더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주사로 몬다면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뻘짓하는 거겠지요. 아니, 사실 이 자체로 이득을 얻을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게 국정원이 목표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 더 자료를 까고 언플은 씹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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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다리니 13-08-31 17:02
   
글이 산으로 갔는데 결론을 짓자면.. 여하간 민주주의라는 기본으로 사유하고 왜 그것이 위로 아래로 치받는 사건들이 나오는지 교훈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 뭐는 아니고 뭐는 기고.. 이런식의 기성 정치 셈법으로 접근하면 반 윤리적 사고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비만 13-08-31 18:24
   
지금 국정원이 문제 있는건 맞고 내부 정치에서 손 때도록 하는게 옳습니다. 지금 이석기 사건 터트린 시점도 의문스럽긴 하고.

하지만 두 사건이 같은 성격이라는 건 틀린것 같습니다.

국정원 사건은 국내의 특정한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질서를 어기고 국가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행위를 한 거고, 이석기 사건은 만약 사실이라면 외국을 위해 국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였지요. 이석기 건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행위의 결과로 이익을 보는 주체가 전혀 다르고 손해를 보는 대상도 다릅니다.

이석기 건이 술자리 농담으로 넘어가려는 사람이 많은 듯 한데 술자리에서 유류저장소 벽을 일반 총기로 손상을 줄 수 있는지, 국내 통신망 중추가 어디에 있는지, 화약공장 위치는 어디인지 떠드는 모임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유류저장소 벽이 무슨 합금이라 총으로 관통 안된다는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혜화전화국이 그렇게 중요한 곳인지도 몰랐고. 농담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사해 가면서 농담합니까?

현대전은 테러를 유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미국 본토에 타격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역사상 펜타곤에 직접 타격을 준 세력은 알카에다가 유일합니다. 단지 몇 명의 테러범만으로 성공했죠.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 2명의 젊은이가 저지른 일입니다. 촛불시위 하는데 한가운데서 누가 폭탄 터트린다고 생각해 보십쇼. 단 한명만 있어도 수십 수백명을 죽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 의지가 중요하지 능력이 있냐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누구라도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Kimbo 13-09-01 00:31
   
이석기는 확실히 없애야 하고 국정원 사건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죠.
darkoo 13-09-01 03:37
   
이번 참에 대공파트 더 늘려서 대공 사범들 다 잡아 넣어야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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