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가지 사태는 다른듯하지만 같습니다. 위로부터의 민주주의 훼손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두 문제는 엮어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덮으려고 일을 꾸민다거나.. 그래서 국정원이 이석기를 심문 할 자격이 없다거나.. 이런 거 다 떼놓고 보자는 말입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국가 기관이나 종북쟁이들이나 왕왕 있어왔습니다. 삼성 공화국이니 뭐니 이런 예들이 그렇고, 선거마다 정치권에 딜을하던 것들도 그랬습니다. 물론 주사 애들은 간첩질 많이 드러났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북을 까는 이유, 그걸 떠 올려봐야합니다. 왜 까는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걸 기본 전제로 삼아야 현 사태에 대한 바른 윤리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보수 우파든 뭐든 솔직히 아니거든요. 덮으려고 하거든요.
민주주의는 과정의 체제입니다. 완성이 된 체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꿔가야 할 화초 또는 영원히 완성품이 되지 못하는 블럭과 같습니다. 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죠. 왜냐면 그 완성이란 건 필연적으로 반 민주적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완성이란 강박에 씌울수록 되려 전체주의를 불러 올 따름이지요.
그러므로 이석기 사태나 국정원 사태나.... 민주주의와 외부의 어떤 충격들로 봐야하고, 그 충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사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이런 정도에 가까운 프레임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죄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대변하며 주판을 튕기기에 바쁩니다.
물론 솔직히.. 지금 이석기에 대해서 나온 자료들로 이석기를 무조건 매도할 수 없어요. 또한 이석기가 현재의 자료들만 가지고 국보법 적용 대상이냐~라는 것도 논란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사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 가지고 처벌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국정원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보법은 민주주의가 도래하면서 그 기능이 많이 변했지요.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서, 요 근래에 실제적으로 북한에 접촉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찬양 고무를하거나 팜플렛을 돌리거나... 조직을 만들어서 김정일에 관한 교육을하거나. 이런식의 행위들만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도 뭐가 더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주사로 몬다면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뻘짓하는 거겠지요. 아니, 사실 이 자체로 이득을 얻을 세력들이 존재하고 그게 국정원이 목표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 더 자료를 까고 언플은 씹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